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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임대차계약종료후 개인파산과 미퇴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지급명령 관련 손해배상 청구만을 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인도청구의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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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을 시도 직원간 카톡방에 개시하는것이 문제없는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만으로는 업무방해죄(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허위, 사실 등의 적시에 따른)인지 등 그 공유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아야 각 죄의 성립 여부에 대해서 답변을 드려 볼 수 있겠습니다. 위의 내용만으로 바로 어떠한 범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4.12.1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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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만료 전 집주인이 회생신청을 했는지 안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 회생 신청을 하는 경우 그 채권자 들에게 관련 통지가 되기 때문에 통지가 없는 이상 개인 회생을 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기타 재산 조회 등을 임의로 하기는 어려우며, 등기부 등본상 관련 채권에 담보, 가압류, 압류 등의 내용은 없는지 등기부 열람을 통해 확인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2.16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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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씨가 지정한 헌번재판장이 있던데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헌법재판소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고, 대통령은 3인을 임명할 수 있는데, 대통령이 임명하였다고 하나 그와 독립하여 탄핵에 대한 심리를 하게 됩니다. 공석 3인에 대해서 야당 측에서 신속한 추가 재판관의 임명 동의를 준비하고 있어 추가로 임명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임의로 교체 등을 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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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적시명예훼손의 범위 ? 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성범죄자 등도 형을 모두 마친 경우 성범죄자에 대한 정보 공개 수단을 통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함부로 게시하거나 하는 경우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처벌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른 범죄자 역시 범죄기록 등으로 타인에게 알리기 어려운 사실의 경우 이를 게시하는 경우 공공의 이익 등을 위한 경우가 특별하게 인정되지 않는 이상 처벌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12.16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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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만 헌법재판관 제도가 있나요? 아니면 다른 나라에도 헌법재판관 제도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독립적으로 헌법 재판소를 설치, 운영하는 나라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대만 사법원,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스페인 헌법재판소오스트리아 헌법재판소, 이탈리아 헌법재판소, 태국 헌법재판소, 프랑스 헌법위원회미국의 경우에는 연방 대법원에서 헌법 관련 사안을 심리하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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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서 원고의 의견이 인정되면 인용이라는 단어를 쓰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에서 원고는 해당 소송에 맞는 취지를 기재하여 소를 구합니다. 이 경우 이행 청구의 소, 확인의 소 등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이러한 청구가 받아 들여지는 경우에는 해당 원고의 소송이 승소하여 인용된 경우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법률 / 민사
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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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투자수익은 종합소득세 신고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암호화폐에 대해서 원래는 2025년 부터 250만원을 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 20%의 세율로 세금이 부과될 예정이 었으나, 2년이 유예 되었습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4.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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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금지가되면 국내선 비행기도 못타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출국금지는 말그대로 해외에 국내를 벗어나는 것을 금지하는 절차로 비행기 자체를 타지 못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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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 사기시 신고 과정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사 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관련 증거와 함께 고소장을 작성하여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고소 이후 고소인 진술 등 관련 절차 진행에 시간과 노력이 상당하게 소요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실익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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