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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비해서 법이 약한 이유가 뭘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독일법을 계수한 대륙법계로 영미법에서는 단순히 형을 산술적으로 합산하는 것과 다르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형량이 다소 낮을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논의로 형량의 가중을 협의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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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 사이트에서 모욕하는 것도 죄가 성립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닉네임만으로는 특정이 되지 않을 수 있으나 그 닉네임이 특정인을 지칭하는 것으로 매우 유명하고 특정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면 이 역시 충분히 모욕죄로 처벌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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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연말정산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정치자금(후원금, 기탁금, 당비)은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되고, 10만원초과 금액은 15%(3,000만원 초과 금액은 25%)까지 세액공제 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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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외모평가도 성희롱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외모 평가는 상대방이 듣기 좋은 칭찬이라고 생각돼도 상대방이 칭찬으로 여기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성희롱으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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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매매계약서 작성 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목적물의 표시(등기부등본, 토지대장), 대금의 액수와 지불시기, 임차ㆍ임대인의 성명, 주소ㆍ주민등록번호, 부동산의 명도시기(임대인 경우 임대기간) ,부동산소유권의 이전 및 매도인의 책임사항, 특약 등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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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손해금이 무엇이 길래 연 24프로 이자를 내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지연손해는 쉽게 말씀 드리면 채무 원금 즉 빌린 돈에 대해서 갚지 않는 경우에 붙는 이자를 말하고 당사자간에 약정 이율을 24%로 정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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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간에 말로만 했던 약속도 법적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계약의 효력은 구두로 한 약정도 그 효력이 인정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증거 등으로 이를 입증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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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낼려면 어느 사이트 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전국의 지방세를 관공서, 금융기관에 가지 않고 인터넷으로 신고, 납부 및 부과된 지방세의 조회, 이메일 고지서 신청 등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위택스로 확인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https://www.wetax.go.kr/main.do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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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이름 앞 주와 회사이름 두 주 의 차이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같은 법인 명의 경우 주식회사가 앞에 있는 것과 뒤에 있는 것은 다른 회사로 보게 되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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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을 받을때 피의자가 공탁금을 걸었을때 피해자가 이 돈을 찾아가지 않았을때 공탁금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탁일로부터 15년이 경과된 미제 공탁사건의 공탁금은 편의적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보아 「공탁규칙」 제62조에 따라 국고귀속조치를 취하되, 그 후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사실을 증명하여 공탁금지급청구를 한 경우에는 착오 국고귀속 공탁금의 반환절차에 따라 처리 됩니다.
법률 / 민사
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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