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지금 명령이 내려진 후에는 개인회생 진행을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지급명령 신청이 있다고 하여 개인 회생 신청이 불가한 것은 아니지만, 이에 대해서는 만약 지급명령 채권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등이라면 이는 면책되지는 않아 회생 신청에 대한 결정이 안나옵니다. 참고하여야 하겠습니다.
법률 / 민사
24.12.01
5.0
1명 평가
0
0

가출이혼절차 어떻게 되나요 답변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때에는 이혼청구가 가능합니다.'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때' 란 배우자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전혀 증명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과거 3년 이상 생사가 밝혀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현재 시점에서도알 수 없어야 하며, 이때에는 공시송달 후 궐석 재판을 통해 이혼이 결정되게 됩니다.자동으로 이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2.01
0
0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5천만원씩 이체 시 증여세는 얼마나 보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증여공제 그룹은 직계존속 그룹, 기타친족 그룹을 말합니다. 10년 동안 직계존속 부모님으로 부터는 5천만원까지 비과세이기 때문에 5천만원은 비과세가 되고 나머지 5천만원은 증여세가 부과 됩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4.12.01
5.0
1명 평가
0
0

친족간의 성폭행의 경우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나요? 처벌에 따라 어떤 처분이 내려지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가 친족에 해당할 경우,. 친족성폭행으로 형법이 아닌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징역 7년이상의 형이 선고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12.01
0
0

현재 우리나라에서 변호사가 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변호사 시험을 응시하여 합격하여야 하고 , 변호사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로스쿨에서 학점 및 학위를 취득하여야 합니다.
자격증 / 변호사 자격증
24.12.01
0
0

세무 공무원을 하다가 세무사 시험을 치루면 이점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세무 공무원 경력이 20년 이상이거나, 국세청 근무 경력이 10년 이상이면서 5급 이상으로 재직한 기간이 5년 이상인 공무원은 세법학 1·2부 시험이 면제 됩니다.
자격증 / 세무사 자격증
24.12.01
0
0

벌써 연말정산이 다가오네요. 그럼 카드 공제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 신용카드하고 체크카드중에서 어느것이 세금공제혜택이 많은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해서는 15%, 체크‧직불‧현금영수증 사용금액에 대해서는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체크 카드 등이 좀 더 공제율이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4.12.01
0
0

미국주식 양도세 공제금액 매 거래마다, 년간인지?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1/1~12/31까지 실현한 이익과 손실을 연간통산하여 양도소득을 구하고 양도소득기본공제(250만원)을 차감한 후 22%(지방세 포함) 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4.12.01
5.0
1명 평가
0
0

우리나라 법정 양육비 얼마나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부모는 현재 소득이 없더라도 최소한의 자녀 양육비에 대해 책임을 분담합니다.※ 양육비 산정기준은 서울가정법원에서 만든 양육비 산정의 가이드라인으로서, 당사자들이 양육비에 관한 협의를 하거나 법원이 양육비 액수를 판단하는 경우 적용할 수 있는 하나의 기준이나 참고자료가 될 수 있지만,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서울가정법원 『2021년 양육비 산정기준표 해설서』 28쪽).산정기준표의 표준양육비는 양육자녀가 2인인 4인 가구 기준, 자녀 1인당 평균양육비입니다.부모합산소득은 세전소득으로 근로소득, 사업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이자수입, 정부보조금, 연금 등을 모두 합한 순수입의 총액입니다.표준양육비에 아래의 가산, 감산 요소 등을 고려해 양육비 총액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부모의 재산상황(가산 또는 감산)√ 자녀의 거주지역(도시 지역은 가산, 농어촌 지역 등은 감산)√ 자녀 수(자녀가 1인인 경우 가산, 3인 이상인 경우 감산)√ 고액의 치료비√ 고액의 교육비(부모가 합의했거나 사건본인의 복리를 위해 합리적으로 필요한 범위)√ 비양육자의 개인회생(회생절차 진행 중 감산, 종료 후 가산 고려)
법률 / 가족·이혼
24.12.01
0
0

간이과세자의 기준이 되는 소득은 어느정도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1억4백만원(202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미만인 개인사업자입니다.(단, 부동산임대업 또는 과세유흥장소 경영 사업자는 4,800만원 미만)
세금·세무 / 부가가치세
24.11.30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