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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채무불이행 상태에 놓인 경우, 개인회생을 위한 요건 및 승인될 확률 등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로서, 2004. 9. 23.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즉 개인회생제도란,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5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간(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 제5항 단서의 경우 5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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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직장 대표에게 퇴직금 독촉 전화를 여러번 하는게 채권추심법 위반 행위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전해주신 사실관계만을 놓고 판단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단순히 전화를 한다고 하여 채권 추심법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으나 위 글 이외에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상대방 역시 협박으로써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로 보기 다소 어렵겠습니다.
법률 / 형사
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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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지 않는 물품 처분에 관해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약 한달여의 기간을 거쳐 공고를 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공고를 하였음에도 이를 찾아 가지 않아 임의 처분한 경우를 절취물이나 횡령물로 보아 장물로 판단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민사
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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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중 살고잇는 아파트에 가압류를.하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가압류 자체로 처분금지 효력 즉 이를 매도 하기 어렵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처분을 하지 못하게 하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습니다. 처분을 막고 재산을 주장할 수 있는 보전 조치로 가압류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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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시 국회를 막는것은 불법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헌법 77조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경우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해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 입법부인 국회에 대해서 까지 특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제외 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한 점에서 헌법에 반하는 행위로 해석될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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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범죄 저질러도 내는 벌금 달라 질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사안별로 양형사유 (피해의 정도와 범행의 수법, 정도, 죄질 등)를 모두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처벌정도는 다 다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형사
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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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를 저지르지 말라고 말할 수 있는 경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전혀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현행범도 아닌 경우라면, 누구라고 하여도 그 사람이 범죄 전력이 있다고 하여 그 사람에게 범죄를 저지르지 말라고 권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처벌 받거나 제재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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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중단을 위해 가장먼저해야하는건?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시효를 중단시키는 방법으로 법원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소송제기·지급명령신청·제소전화해신청(단, 화해 성립되지 않으면 1개월 내 소송제기 필요)·임의 출석 등과 같은 '청구', '가압류·가처분'이 있어서 소 제기 나 가압류 등의 절차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금융
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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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이나 사업장을 넘겨도 양도세에 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영업양도대금을 지급하는 영업양수자가 8.8%를 원천징수 한 뒤 나머지를 영업양도자에게 지급하면 되고, 영업양도자는 권리금 가액이 7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연도 5월에 자신의 권리금을 포함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추가로 발생되는 세액이 있다면 이를 납부하여야 합니다.영업을 양도하는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는데 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을 양도하면서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야 합니다. 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설비와 종업원 등 인적자원이 그대로 승계되어야 합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의 미수금, 미지급금 및 사업자나 법인이 소유는 하고 있으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부동산 등은 제외하여도 무방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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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고소 고발하려는데 비친고죄 여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습적으로 영리적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상대방의 저작물을 침해한 경우 제3자가 이를 고발 할 수 있어서 구체적인 사안을 검토 후에 해당 여부를 판단해보아야 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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