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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관리사무소에서 방치된 자전거를 폐기하겠다고 공지하고, 없애버리면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관리사무소 등에서 아파트 등의 관리행위의 일환으로 일정 기간 (약 한달 여 기간) 동안 미리 공지를 하고 처분을 하는 행위 자체는 손괴나 기타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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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대에서 할인 및 적립을 받기 위해 지체되는 행위를 민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단순히 계산대에서 시간이 소요되는 것 , 기타 할인 적용 카드 등을 찾는다고 하여 부도덕적이나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법률 / 민사
24.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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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방 주인은 월급으로 돈버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로또 판매점은 로또 판매를 대행해주는 대신 정부로부터 판매 수수료를 받게 되는데 로또 판매 수수료는 5.5% 입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4.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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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가치세 신고 할때 영세율이 적용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영세율은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이 공급가액의 10%가 아닌 0%(영의 세율)가 적용되는 것으로서, 매출세액만 '0'이 되고 매입 시 부담했던 매입세액은 환급 받게 되는 제도입니다. 주로 수출이나 외화획득을 장려하기 위한 세제혜택으로서 일정 요건을 만족한 과세사업자에게 적용됩니다영세율의 적용대상 1) 수출하는 재화 내국신용장 / 구매 확인서에 의한 공급. 한국국제 협력단 등에 공급하는 재화 포함 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 해외건설용역 등 3) 선박ㆍ항공기의 외국 항행 용역 국내에서 국외로, 국외에서 국내로 또는 국외에서 국외로 수송하는 것 4) 기타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 국내 거래이지만 외화 획득이 가능한 거래 5) 조세특례제한법상 영세율 적용대상 재화 또는 용역 조세 정책적 목적으로 규정된 특정 재화와 용역
세금·세무 / 부가가치세
24.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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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미납 관련 우편 등기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독촉절차가 이루어 질 수 있고 등기 우편으로 독촉 안내문 등이 발송될 여지가 있습니다.
세금·세무 / 기타 세금상담
24.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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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말하는 공탁금이란 무엇인지 궁금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탁(供託)"이란 법령의 규정에 따른 원인에 기하여 금전, 유가증권, 그 밖의 물품을 국가기관(법원의 공탁소)에 맡김으로써 일정한 법률상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대한민국 법원 전자공탁-이용안내-공탁개요-공탁이란).일반적으로 다른 사람과 금전거래를 한 경우 채무자는 채무를 갚으려고 했으나 채권자가 받기를 거부하거나 행방불명 등으로 약속한 때에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상황일 경우 채무자가 책임을 면하기 위해 국가기관인 공탁소에 해당 채무금 또는 물품을 맡김으로써 채무를 면제하는데 사용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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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나가서 20년넘게 소식이없던 형제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가족이라면 행방불명이라고 하더라도 상속인으로서 상속 재산 분할 청구, 재산에 대해서 청구가 가능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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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증여 후, 맘 바뀌어서 다시 반대로 증여하는 경우,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증여 신고 기한 내에라면, 수증자가 증여재산(금전은 제외)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상증법」 제68조(증여세 과세표준신고)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같은 법 제76조(결정 · 경정)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는 제외합니다(상증법4⓸).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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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같은곳에 공동 저자를 올리는데 어느정도 가담을 해야 공동저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동 저자(Co-Author)는 연구 및 논문 작성에 공동으로 참여한 저자들을 말합니다. 공동저자는 연구와 논문 작성에 공동으로 참여한 연구자들을 이르며, 각 기여도 순서에 따라 순위를 나누게 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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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단속카메라는 많은 차들이 한번에 속도위반해도 단속이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기존의 단속 카메라는 도로 바닥에 내장된 센서를 통해 차량의 속도를 측정하는 방식이었으나, 최근에 레이더식 방식으로 다중의 차량을 동시에 단속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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