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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자녀가 부모에게 증여하는 경우 비과세 한도 금액이 부모 각각 적용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증여재산공제는 증여자 그룹별로 계산합니다.증여자 직계비속 그룹으로부터 1억을 받게되면 5천만원만 공제되고 나머지 5천만원에 대해선 증여세가 나오게 됩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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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돈을 빌려간 사람이 사망했을경우에 빌려간 사람 가족에게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채무 역시 상속 되는 것이기 때문에 채무자의 사망시에는 그 상속인들에게 청구가 가능하나, 그 상속인들은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등으로 돌아가신 분의 상속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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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시 기부금은 어느정도 공제를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기부금 세액공제 공제율은 1천만원 이하 15%, 1천만원 초과분은 30%를 적용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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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뺄때 10% 받고 나머지 잔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법적으로 계약 금 등을 위하여 미리 일부를 반환 하는 것이 정해진 것은 아니고 임대인과의 협의하에 일부 보증금을 반환 하는 것을 이야기 해 볼 수는 있지만 임대인이 이를 반드시 법적으로 일부 반환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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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에는 간통죄가 없잖아요?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는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헌법재판소에서 간통죄가 위헌으로 폐지가 되어 간통행위의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형사 처벌을 하지 못하고, 상간자에 대해서는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민사
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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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한 후 세금계산서 발행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거래시기가 속하는 월의 다음달 10일까지 반드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며, 11일 이후 발행하는 경우 매출자는 공급가액의 1%를 가산세로 부담하여야 하며, 매입자는 공급가액의 0.5%를 가산세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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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 법과 관련해서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공무원 신분의 혼인 예정자인 점이라고 하여 대가관계나 기타 부정청탁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기타 가족관계, 친구들의 축의금이 5만원 범위에서 청탁관계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부정청탁방지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법률 / 형사
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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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점포에서 절도를 하게 되면 그것도 재산범죄에 대해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무인점포라고 하여도 점포 점주에 의하여 관리감독하에 있고,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임의로 취거한 점에서 절도 등의 범죄로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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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방송에서 방송하는 사람을 욕하게 되면 그것도 모욕죄로 고소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모욕죄의 성립 요건으로서 공연성, 특정성의 요건이 충족된 경우라면 모욕죄로 고소를 당할 수 있고 처벌이 가능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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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서 이상한 동영상을 보는것도 성범죄에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청물이 아닌 성인이 등장하는 불법촬영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하면 성폭력처벌법에 의해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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