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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과외비로 현금을 받아 꾸준히 계좌에 입금해 돈을 모았을 경우 집을 구매할시 자금 출처 소명에서 걸리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과외 교습을 하여 소득을 얻은 경우라고 하여도 세금 신고 등을 하여야 하였는데, 이를 하지 않은 점에서 재산 출처 소명에서 충분한 소명을 하여야 하고, 미신고 내역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4.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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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 사람들이 자기 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하는것을 봤는데 신고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는데,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는 것 자체가 바로 범죄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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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정산 하기 전에 준비해야 할것들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위해 아래 서류 등을 미리 준비하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인적공제: 부양가족이 있을 때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주택 관련 공제: 주거, 주택과 관련된 다양한 공제– 복비 소득공제: 중개보수 현금영수증– 월세 세액공제: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월세액 이체증– 주택마련저축(주택청약통장) 소득공제: 무주택확인서– 전세자금대출 소득공제: 대출받은 금융기관의 주택자금상환증명서의료비 관련 공제– 난임시술비: 진료비(약제비) 납입확인서– 보청기, 장애인 보장구: 성명을 판매자가 확인한 영수증– 기타 의료기기: 처방전, 의료기관명이 기재된 의료비 영수증교육비 관련 공제– 취학 전 아동 학원비: 교육비 납입 증명서– 학교 외 도서구입비: 방과 후 학교 수업용 도서구입 증명서– 국외교육비: 교육비 납입 증명 서류, 재학 증명서기부금 관련 공제– 기부금 명세서
세금·세무 / 연말정산
24.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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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방조죄의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음주운전방조죄로 음주차량 동승자는 형법상 '종범' 개념이 적용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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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벌금을 못내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재판 확정 후 벌과금 납부명령서가 도착하면 30일 이내 납부해야 하고, 이 기간을 넘기면 1차 벌과금 납부 독촉서가 발송됩니다.이후 다시 30일 이내 납부하지 않으면 2차 독촉서가 발송되고 그와 동시에 바로 지명수배자로 등록이 됩니다.지명수배자로 등록이 되면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에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게 됩니다.형법 제69조 및 형사소송법 제492조에 따라 형집행장(구속영장과 동일한 효력)이 발부되어 지명수배중으로 검찰수사관 또는 경찰관이 직접 검거할 수 있고, 검거될 경우 교도소(구치소)에 노역장유치 집행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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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때 개인사업자인 아버지의 의료비를 제가 가져올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자로서 부양 가족인 경우라고 하셔도, 100만원의 기타 소득이 넘어가면 의료비 공제로 인적 공제를 받기 어렵겠습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4.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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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범들은 금방 잡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검거는 특정하여 될 수 있으나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사기의 범행을 하는 점, 기타 피해의 범위가 매우 커서 실제 변제 자력이 없는 점에서 손해배상의 가능성이 높지는 않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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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양육비는 자녀가 몇 살 때까지 보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양육비를 부담해야 하는 기간은 자녀가 성년(만 19세)이 되기 전까지이며, 구체적인 양육비는 부모의 재산상황이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서 정하게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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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체포 후에는 어떤 법적 절차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①장기 3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일 것(중대성), ②범죄에 상당한 혐의가 있을 것(상당성), ③증거인멸이나 도주할 우려가 있을 것(필요성), ④긴급을 요할 것(긴급성)을 요건으로 긴급체포가 가능하며, 경찰관서나 검찰청으로 호송된 후에 계속 구속할 필요가 있을 때는 긴급체포서와 함께 구속영장을 신청, 청구해서 발부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48시간 이내에 석방해야 합니다.
법률 / 형사
24.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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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소송 중에서도 3심 제도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도 제1심 법원(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판결에 불만이 있다면 제2심 법원(고등법원 또는 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 항소를 할 수 있고 제2심 법원의 판결에 중요한 법률적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제3심 법원(대법원)에 상고를 하여 판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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