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긴급체포 후 구치소에 있었다면 보통 이미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태이고, 검사가 기소유예 불기소처분을 하기로 하면 검찰청에서 처분을 결정한 뒤 구치소에 석방지휘가 내려가 출소 절차가 진행됩니다.이미 조사가 끝나 있고 처분만 남은 경우라면 검찰청에 다시 가지 않고 구치소에서 석방 통보, 신원확인, 영치품과 영치금 반환, 출소서류 정리 후 바로 나오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결론부터 말하면, 현재 국세청 자료가 일용근로소득으로 잡혀 있다면 그 소득은 원천징수로 과세가 끝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로 3.3%를 환급받는 구조가 아니고, 장려금은 일용근로소득 기준으로 그대로 신청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25만 원 환급만 보고 무리하게 사업소득 전환을 요청하기보다, 일용근로소득 장려금 165만 원 수령 가능성을 유지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현재 여권만으로 과거에 사용했던 주민등록번호 전부를 알 수는 없습니다.특히 2020년 12월 21일부터 발급되는 여권에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표기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진 상태라면 단순 불편이 아니라 임대인의 수선의무 대상이고, 월세를 무조건 전액 안 내기보다는 수선 요구와 함께 사용하지 못한 정도만큼 차임감액을 청구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임대인은 임대차 기간 중 집을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가 있고, 임차인 과실 없이 일부를 사용, 수익할 수 없으면 그 비율만큼 차임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23조, 제627조) 월세 전액 미납은 나중에 차임연체로 다툼이 생길 수 있으므로, 감액 합의가 안 되면 일단 감액 요구 의사를 명확히 남기고 월세는 전부 납부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양도 당시 1세대 1주택이고 2년 이상 보유한 주택이라면, 매도가 2억 7천만 원은 고가주택 기준 12억 원 이하이므로 양도소득세는 원칙적으로 비과세일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다만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 분양권, 조합원입주권이 있었거나 세대원이 별도 주택을 보유했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깨질 수 있으므로 주택 수 확인이 필요합니다.신고는 과세대상인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홈택스 양도소득세 신고 또는 세무서 방문, 우편으로 하면 됩니다. 비과세 1세대 1주택이면 원칙적으로 양도세 신고의무는 없지만, 불안하시면 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주민등록초본을 가지고 세무서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만 확인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단순히 2023년에 신고한 유기정기금 증여를 마음이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사후 취소하기는 어렵고, 실제 증여계약이 무효였거나 정기금을 받을 권리가 이전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해야 경정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이미 2023년 신고기한이 지난 사안이므로 세액을 줄이거나 환급받으려면 증여세 신고 취소가 아니라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른 경정청구 방식으로 가야 하고, 일반적으로 법정신고기한 후 5년 이내에 가능합니다. 다만 증여재산 반환은 신고기한 이내 반환이면 당초 증여와 반환 모두 과세하지 않지만, 금전은 시기와 관계없이 당초 증여와 반환 모두 과세될 수 있다는 국세청 기준이 있어 유기정기금의 실제 지급, 미지급, 해제 합의 내용을 세무사에게 검토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쿠팡파트너스, 유튜브처럼 반복적,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부업수입은 대체로 기타소득 300만 원 기준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보아 근로소득과 합산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300만 원 기준은 일시적 강연료, 원고료 등 기타소득금액에 관한 기준이고, 원천징수된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 원 이하이면 분리과세를 선택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무신고 시에는 소득 종류와 세액 발생 여부에 따라 무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단순히 300만 원 이하라서 항상 불이익이 없다고 보면 안 됩니다.회사를 통한 연말정산은 그대로 진행하고, 다음 해 5월에 홈택스에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부업 사업소득,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를 불러와 종합소득세를 직접 신고하면 됩니다. 일반 사기업도 취업규칙, 근로계약으로 겸직 제한을 둘 수는 있지만,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 근로계약상 성실의무의 한계상 회사 업무 지장, 경쟁업무, 영업비밀 침해, 회사 명예훼손 등 합리적 사유가 있어야 징계가 정당화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탄원서 제출에 있어서 일정 부분 의미는 있습니다, 다만 주변인 탄원서보다 A, C, D의 진술서와 대화기록처럼 고소사실 자체를 반박하는 증거가 훨씬 중요합니다.C가 내가 D에게 말했고 C가 들었다고 하나 사실이 아니라면, D의 확인서, A의 확인서, 당시 카톡, 통화내역, 만난 장소와 시간 등으로 C 진술의 신빙성을 깨는 방향이 실질적입니다.주변인 탄원서는 비방 목적이나 평소 성향을 보조하는 자료로는 가능하지만, 혐의없음의 핵심 증거는 아니므로 수사기관에는 탄원서보다 발언 내용, 전달 경위, 허위 추가고소 부분 반박자료를 우선 제출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점을 의견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작년 귀속 연말정산에서 월세 등 공제를 빠뜨렸다면, 올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서 본인이 직접 누락된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반영하면 됩니다. 방법은 홈택스 로그인 후 종합소득세 신고, 근로소득 신고, 정기신고에서 회사가 제출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불러오고, 월세세액공제 등 누락 항목을 입력한 뒤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월세 이체내역 같은 증빙을 첨부하면 됩니다.월세 외에는 부양가족 인적공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신용카드 등 사용액, 주택청약종합저축, 전세자금 원리금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연금저축, 퇴직연금 세액공제 등이 누락 여부를 확인할 항목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일용근로소득으로 정상 신고된 소득만 있었다면, 원칙적으로 부모님이 별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 해오신 것이 맞을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자는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되는 완납적 분리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실제로는 일용직이 아니라 3.3% 사업소득, 계속근로자 급여, 기타소득으로 신고된 내역이 있으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확인은 홈택스 또는 손택스 로그인 후 지급명세서, 원천징수영수증, 종합소득세 신고도움자료에서 소득 종류가 일용근로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확인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