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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음주운전이 다른나라에서도 감경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음주에 따른 심신미약 즉 주취감경에 대해서는 해외의 경우 일본이 한국과 비슷하게 주취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의 범죄에 대해 감형해주는 법 조항이 있고, 영국과 프랑스 등은 음주 상태에서 범죄를 일으키면 오히려 가중 처벌을 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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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모든 재판들은 자유롭게 참관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모든 재판은 공개재판을 하여 누구나 참관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형사재판은 공개재판이 원칙이나 증인으로 소환받은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와 그 가족은 사생활보호 등의 이유로 증인 신문 절차의 비공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속적부심 등도 비공개로 이루어 집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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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서 본인 연봉은 어떻게 계산되며 .세전인가요?세후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이란, 1년간의 총근로소득에 대한 납부세액을 확정하는 것으로 근로자가 한해 동안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그러므로 미리 총 근로소득이 세금이 부과되어 정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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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도 중간 예납이 가능한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가능합니다. 납부할 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고 2천만 원 이하라면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분납이 가능하며,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중간예납세액의 50% 이하의 금액을 분납할 수 있습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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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등에서 상대가 밀어서 본인이 다치게 되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사상 상대방의 과실로 인하여 부상을 입은 것으로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법률 / 민사
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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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계약할때 서명이 아닌 꼭 도장으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반드시 인장(도장)을 날인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법적으로 당사자가 맞는 경우라면 서명으로 하여도 계약의 효력은 발생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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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즌이 다가 오고 있는데 연말정산을 셀프로 할수 있는 곳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홈택스에서 연말정산업무(공제증명자료 수집, 소득·세액공제신고서 수집, 지급명세서 제출)를 전부 처리 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를 통해 관련 증빙 등을 내려 받기 하고 공제 항목을 선택, 신고 하고 증빙 등을 제출하고 정산을 받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아래 동영상 자료를 참조 바랍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6489&bbsId=30682&nttSn=1330439
세금·세무 / 연말정산
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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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차기간동안 쾌적한 생활을 가능하게끔 노력하라는 법령사항이 있을까요? 그리고 집 설계오류로 임차인이 피해받을때 임대인에게 시정요구가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은 계약존속 중 임차인이 사용·수익하는 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해 줄 의무를 지며, 여기서 '수선의무'가 생깁니다(민법 제623조) 그런데 의도하시는 에어컨의 설치 변경까지 수선의무에 해당하여 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을지는 사안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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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용역 계약보증금 퍼센트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계약금에 대해서 특별히 문제는 적어 보이고 10이상이라고 규정된 점에서 15%로 하여도 관련 법의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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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6800만원 곗돈 3200만원 전부명령 하면 나머지 채권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압류 및 전부명령 이후에 전부를 받고 채권액이 부족하다면 다른 잔여 채권에 대해서 다른 압류 절차 추심 등을 진행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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