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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ㄷㄷ여대 시위관련해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특수 손괴 등으로 형사 고소까지는 고려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고, 민사상 손해배상 의무를 진다고 하여 이에 대한 범죄기록이 된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법률 / 민사
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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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바뀌지않으면 학교폭력 사라지지않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소년법으로 촉법 소년을 규정하고 이에 대해서 보호처분을 한다고 하여 학교 폭력이 근절 되지 않는 것이라고만 보기 어렵기 때문에 다각도에서 원인을 분석하여 적절한 근절 방안을 모색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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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집주인의 갑질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견해가 어떠신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민법상 임대차 계약 종료이후에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하여 원상회복 의무가 있기 때문에 파손 등이 있는 경우 수리를 하여 반환하거나 수리비 지급 의무가 있어서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실제 해당 수리가 필요하고 그 수리를 요하는 파손이 임차인에 의하여 있었다면 적절한 협의가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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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스톡옵션을 지급받았는 데... 일정금액 이하면 주식을 매도해도 세금을 내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일반 기업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 스톡옵션을 행사했다면 이때의 이익은 근로소득이 됩니다. 따라서 행사 당시의 시가와 행사 가액의 차이에 대해 근로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벤처기업이라면 스톡옵션을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해 최대 5천만원까지 과세를 하지 않는 특례가 있습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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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사는 곳 주변 성범죄자를 확인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원으로부터 신상공개 명령을 선고받은 성범죄자의 신상 정보를 전용 웹사이트(성범죄자 알림e) 및 모바일앱을 통해 공개하는 정보를 열람할 수 있겠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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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한갑에 세금이 몇프로 붙어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일반 궐련담배 한 갑 가격 4500원 중 세금이 3323원이 부과 되며, 이 3323원에는 담배소비세 말고도 지방교육세·국민건강증진부담금·개별소비세·폐기물부담금·엽초경작지원사업출연금 등이 부가 되어 있습니다. 세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과 금연 교육 등 국민건강관리에 쓰입니다.
세금·세무 / 부가가치세
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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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지방변호사회에 진정을 넣으면 징계가 언제쯤 실시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관련 배경사실을 알아야 할 것으로 어떠한 사안으로 변호사회에 어떠한 민원 진정을 하신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통상적으로 징계, 분쟁 조정 등이라면 1달 이내에 접수 및 심의를 하기는 합니다. 좀 더 도움이될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는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법률 / 형사
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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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주민등록증 등록한적 없는데 등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발급 여부를 확인하여 발급일시 등을 확인하여 본인이 아니라면 적절한 조치 (형사 고소 또는 관련 민사 조치 등) 등을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형사
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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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소득공제에 초등학생 학원비도 공제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안됩니다. 초.중.고등학교 재학생 자녀의 학원비등은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학원비는 초등학교 취학전 아동인 경우에만 학원비에 대해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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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원룸 데코타일 두장이 사진 처럼 기스나서 교체해달라하던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은 원상회복 의무가 있기 때문에 위의 경우가 사기로 보기는 어렵고 적정한 범위 (위 15만원 정도)라면 협의를 통해 수리비를 수용하시는 것이 실익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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