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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전세 이사 나갈때 장판 수리는 의무로 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전세계약 등의 종료 이후 목적물의 반환시에 원상회복의무가 있기 때문에 파손된 경우라면 이를 수리하거나 교체하여 반환하여야 합니다. 상대방 집주인측과 적절한 협의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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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생팬은 잡혀도 처벌이 어렵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임 범죄 즉 퇴거불응죄, 주거침입죄, 폭행 등을 하지 않는 이상 아직 해당 행위를 특정하여 처벌하는 규정을 찾기는 어렵겠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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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이 다른나라에서도 감경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음주에 따른 심신미약 즉 주취감경에 대해서는 해외의 경우 일본이 한국과 비슷하게 주취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의 범죄에 대해 감형해주는 법 조항이 있고, 영국과 프랑스 등은 음주 상태에서 범죄를 일으키면 오히려 가중 처벌을 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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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모든 재판들은 자유롭게 참관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모든 재판은 공개재판을 하여 누구나 참관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형사재판은 공개재판이 원칙이나 증인으로 소환받은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와 그 가족은 사생활보호 등의 이유로 증인 신문 절차의 비공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속적부심 등도 비공개로 이루어 집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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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서 본인 연봉은 어떻게 계산되며 .세전인가요?세후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이란, 1년간의 총근로소득에 대한 납부세액을 확정하는 것으로 근로자가 한해 동안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그러므로 미리 총 근로소득이 세금이 부과되어 정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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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도 중간 예납이 가능한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가능합니다. 납부할 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고 2천만 원 이하라면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분납이 가능하며,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중간예납세액의 50% 이하의 금액을 분납할 수 있습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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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등에서 상대가 밀어서 본인이 다치게 되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사상 상대방의 과실로 인하여 부상을 입은 것으로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법률 / 민사
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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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계약할때 서명이 아닌 꼭 도장으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반드시 인장(도장)을 날인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법적으로 당사자가 맞는 경우라면 서명으로 하여도 계약의 효력은 발생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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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즌이 다가 오고 있는데 연말정산을 셀프로 할수 있는 곳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홈택스에서 연말정산업무(공제증명자료 수집, 소득·세액공제신고서 수집, 지급명세서 제출)를 전부 처리 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를 통해 관련 증빙 등을 내려 받기 하고 공제 항목을 선택, 신고 하고 증빙 등을 제출하고 정산을 받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아래 동영상 자료를 참조 바랍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6489&bbsId=30682&nttSn=1330439
세금·세무 / 연말정산
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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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차기간동안 쾌적한 생활을 가능하게끔 노력하라는 법령사항이 있을까요? 그리고 집 설계오류로 임차인이 피해받을때 임대인에게 시정요구가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은 계약존속 중 임차인이 사용·수익하는 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해 줄 의무를 지며, 여기서 '수선의무'가 생깁니다(민법 제623조) 그런데 의도하시는 에어컨의 설치 변경까지 수선의무에 해당하여 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을지는 사안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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