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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식당에서 음식을 팔 때 원산지를 표시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노점상에서 식품을 파시는 분들은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던데 다 법률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원산지 미표시의 경우 역시 식품을 제조 판매하는 노점상에도 적용되게 됩니다.5만원부터 1천만원까지 천원 단위로 과태료 부과될 수 있고 실무적으로는 20-30만원 상당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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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1심 판결이 당선무효형을 받았는데요. 그러면 항소를 하고 결국 대법원까지 재판이 진행되야 결말이 나는데요. 1심선고결과 국회의원의 신분은 어떻게 되는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1심 결과에 불복하여 항소를 하는 경우 아직 당선무효형이 확정된 것은 아니므로 확정될 때까지는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게 됩니다.
법률 / 형사
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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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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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율이 같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신용카드는 15%를 적용하고, 체크카드는 30%를 적용합니다. 현금영수증도 체크카드와 동일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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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이나 크림도 세금내야하는곳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단순한 중고거래, 소액 거래의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소득세 신고 등이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리셀러로 상당한 금액의 거래나 지속적으로 업무로 이를 거래하는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과 소득 신고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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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정해져있지 않는 '벌'은 누가 정해야 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사 처벌, 일정한 제재 등은 반드시 법률로써 범죄를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 형을 법률로 규정이 되어야지, 법률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처벌할 수 없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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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 끝난 카드 절단없이 버린다면?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타인이 습득을 하더라도 카드를 새로 발급 받아 등록을 이미 마친 경우라면 이전 카드의 경우 이를 사용하기는 어려운 점에서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법률 / 금융
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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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복리후생비도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복리후생적 급여의 비과세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중소기업의 종업원이 주택의 구입·임차 자금을 대여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사업주가 부담하는 보육비용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공무원이 받는 상금과 부상 중 연 240만원 이내의 금액
세금·세무 / 연말정산
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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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결혼으로 경조사비를 2백만원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수준의 축의금, 부의금은 비과세 대상입니다. 사업자가 아닌 근로소득자 등의 경조사비는 소득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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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해온 자식들도 가족들로 인정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양자는 입양된 때부터 양부모의 친생자와 같은 지위를 갖게되며, 따라서 양부모의 혈족·인척과도 친족관계가 발생합니다(「민법」제882조의2제1항 및 제772조제1항).
법률 / 가족·이혼
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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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사망하게 되면 바로 사망신고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망신고는 사망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제1항).신고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사망신고를 기간 내에 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2조).
법률 / 가족·이혼
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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