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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전세 계약 갱신 관련해 질문드려여~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更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는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봅니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묵시적 갱신의 경우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기존의 대항력 등은 유지 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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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판단하기는 그 근거가 부족하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이용 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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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밀린건 얼마 넣으면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일년치 분을 정산하기 때문에 연말 전까지 청약 금액을 추가로 입금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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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 하기위한 서류는 어떤것들이 필요 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필수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필수서류 1. 사업자등록증2. 대표자 신분증 3. 홈택스 ID / PW ▶ 추가 기타서류4. 기타 매출자료 종이 또는 수기 매출자료 제외 : 전자 세금계산서, 홈택스 등록 카드매출내역, 현금영수증 매출내역 5. 기타 매입자료 종이 또는 수기 매입자료 제외 : 전자 세금계산서, 홈택스 등록 카드매입내역, 현금영수증 매입내역 ▶홈택스 미등록 신용카드내역카드사에 카드매입내역 엑셀파일로 요청하여 준비
세금·세무 / 부가가치세
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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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을 받았을 경우에 어떤순서로 해야 하는지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고 형사 고소를 할 것인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것인지 실익 검토를 해보아야 합니다. 일단 형사 고소를 위해서는 관련 증거가 명확하게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보아야 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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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11월 초에 개인회생 신청을 했다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해서 미리 채권자로 확인하여 회생 신청한 경우라고 하면, 이에 대해서는 한두달 정도 이내에 채권자 집회 등을 위해 통지가 갈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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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을 결정하는 요소는 어떤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을 정하는 것에는 가장 먼저 법정형으로 정하고 있는 범위에서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양형 기준표에 따라 재범여부, 범죄의 고의성, 반복성, 기타 피해의 정도 , 피해회복을 하였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법률 / 형사
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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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거래 시 세금 문제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금제품의 매수·매도 시에는 매매차익에 대해 배당소득세 15.4%를 내야 합니다. 증여 등의 경우 금의 현물 증여라고 하여도 이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 미신고 가산세, 불성실 신고 가산세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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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이 13세인데 절도공범에 몰렸는데 어떻하죠?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실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형사 처벌까지는 가지 않고, 보호 처분이 이루어 질 것으로 보입니다. 망을 본 경우라고 하여도 절도를 실제 한 것과 같이 공동 범행으로 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절도의 피해를 입은 당사자와 일정한 손해를 배상하는 협의가 우선 되어야 하겠습니다.
법률 / 형사
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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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로 협박을 받는다고 하면 증거를 어떻게 남기는것이 좋은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경우라고 하여도 대화 당사자가의 녹취는 법적으로 효력이 있어 증거로 제출이 가능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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