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3심인 대법원은 1, 2심에서 판단한 판결 내용이 법률의 해석을 잘못하거나 적용을 잘못한 경우만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른 바 법률심으로서 이는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나 위와 같이 1, 2심에서 법률상 해석, 적용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파기하는 경우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물품 매매계약서를 살펴보고 계약기간 동안에만 해당 반품 조건이 성립하는 것인지, 아닌지를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쉽게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리 민법상 인정되고 있는 제한능력자(무능력자)는 미성년자·피한정후견인(한정치산자)·피성년후견인(금치산자)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부당한 일을 강요한다고 하여 이를 협박으로 보기는 어렵고 근로계약의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의 문제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도주죄가 성립하여 법률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금된 자가 도주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작년도의 실적을 바탕으로 차년도에 보너스, 상여금을 받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는 그 차년도에 소득으로 신고를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무소에 신고하면 성립되는 것이고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한 경우에 성립하기 때문에 해당 사실이 허위 사실인지 여부를 객관적인 증거로 증명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 종료 후 2월 급여를 통해 근로자에게 미리 지급할 수도 있고, 국세청에 환급신청(3/10까지)하여 환급금을 세무서로부터 수령 후(환급신청후 1달 이내)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아닙니다. 근로소득에서 원천징수하여 매월 회사에서 이를 국가에 납부하고, 이를 한해가 지난 후에 각종 항목 등을 공제하여 정산한 뒤 과납한 경우에는 환급을, 적게 납입한 경우에는 추징을 받습니다. 이는 회사가 지급하거나 납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에서 중간에서 근로소득 즉 임금을 지급할 경우 원천징수, 환급, 추징하여 국가에 납부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금전을 대여하였거나 물품 대금 등의 청구 등 정확한 원인을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 등의 증거를 가지고 지급명령 또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은 우선 지급을 하고 일정부분 (약 1/3 정도)은 승소시 소송비용으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