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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내부감사임을 증명하눈 서류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감사는 법인의 등록부에 등기를 하여야 할 사항으로 법인 등기부에 등기된 내역을 가지고 증명하실 수 있습니다.
세금·세무 / 기타 세금상담
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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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의 절차?? 이런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이혼은 부부라는 법률관계를 해소시키는 것으로 부부의 합의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이혼되지 않고 법원으로부터 부부 사이에 이혼의사가 합치함을 공식적으로 확인받는 절차가 필요합니다.따라서 협의이혼을 하려는 부부는 먼저 관할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해서 협의이혼의사를 확인받아야 합니다.협의이혼의사확인의 신청은 부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해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제1항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3조제1항).
법률 / 가족·이혼
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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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을 바로 체포 및 구속을 하게된다면 법적으로 어떤 경우에 속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얻거나 현행범인 경우이어야 합니다.
법률 / 형사
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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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택배 오배송이후 16일지나서 분실 책임 공방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제 책임 소재가 문제가 될 수 있고 상대방이 배송한 증거 등이 있다면 법적 다툼의 여지는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그 책임 소재를 단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좀 더 정확한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민사
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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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를 외국사람들은 안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본국으로 다시 돌아가는 경우 부가가치세의 경우 환급 이른바 택스 리펀을 해주고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세금·세무 / 부가가치세
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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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 연말정산 대상 관련 문의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다녔던 회사를 퇴사하면, 회사는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할 때 연말정산을 진행하고, 그 근로자가 자신이 자영업을 하는 경우 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로 합산하여 소득 신고하게 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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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친구 관계라고 하더라도 합의되지 못한 성관계는 성폭행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연인관계나 심지어 부부관계일 경우에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억압하여 성관계를 한 경우라면, 강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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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를 몇 번 밀리게 되면 나가라고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법상으로는 주택임대차 계약의 경우 2개월, 상가의 경우 3개월 간의 차임을 미지급 하는 경우 즉시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1.13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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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등에서 컨닝을하게 되면 법의 어떤 조항에 걸리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대학수학능력시험의 경우에는 고등교육법 제34조에 다음과 같은 제재 규정이 있습니다.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그 시험의 시행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 1년 동안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합니다. (고등교육법 제4항 본문)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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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레슨으로 버는 수익도 세금신고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개인 교습업의 경우에는 종목 코드로 97000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교육서비스업에 속하는 코드로서, 꼭 학원이나 교습소에서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 신고가 필요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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