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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촉법소년법을 이용한 범죄가 늘어나는거 같은데 촉법소년법을 폐지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소년범의 경우 아직 미성숙한 판단으로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보호이념을 바탕으로 교화와 개선을 통한 사회복귀를 목적으로 보호 처분을 하는데, 지속적으로 범죄가 일어나는 점에서 촉법소년의 연령을 낮추거나 폐지하여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 되고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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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세금 수익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금융투자 소득에 대한 과세가 연기된 점에서 현재까지는 양도에 따른 차익에 대한 세금이 부과 되지는 않습니다. 다른 증여 등의 신고가 필요한 경우, 거래 내역 등을 받아 제출하여 소명하시면 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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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부분에서 합의를 보기 위해서는 금액적으로 합의 보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합의는 임의 절차 즉 당사자간의 의사의 합치로 합의금의 지급 조건이 아니더라도 다른 조건 등을 협의하여 정하고 (예시, 게시물의 삭제, 사과 등) 의사의 합치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법률 / 민사
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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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승소시 비용은 전부 환불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소송비용을 상대방에 대해서 부담한다고 판결을 받은 경우, 인지대, 송달료 등은 전액 부담시킬수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 규칙에 따라 변호사 보수 산입 규칙에 따라 보수 전액이 아니라, 약 1/3 정도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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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결제를 한적이 없는데 소송문자 날아왔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보이스 피싱이 의심 됩니다. 실제 사용한 사실이 없다면 무시하시고 차단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민사
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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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외도로 이혼을 할경우 아이들의 양육권은 아내 한테 갈 확률이 높은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양육권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자녀의 의사, 경제적 상황 등 여러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유책배우자라고 하여 무조건적으로 양육권이 상대방에게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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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업체에서는 차량결합발견시 최초 판매자한테 손해보상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중고차 업체는 매입한 차량에 대해서 검수를 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경우를 예상하기는 어려우나 고의로 하자를 알고 있음에도 이를 숨기고 고지하지 않고 거래를 하고, 그로 인하여 손해를 끼친 경우라면, 중고차 업체에서는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할 수 있겠습니다.
법률 / 민사
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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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이 돈을 빌리고 공증까지 섰는데도 도망까지 갔다고 하면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금전을 대여하고 이를 변제하지 않은 경우라고 하여 바로 사기죄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사기의 기망행위를 하였는지, 기타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 가능여부도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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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계약 이후 광고를 미시행 하였는데 추후 광고비를 돌려주지 않는 경우 부당이득환수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위와 같이 계약해지에 따른 반환을 하지 않는다고 하여 불공정 , 무효 라 하기는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 아울러 부당이득 역시 반환 청구가 어려울 수 있으며, 실제 체결한 계약서의 문구 등을 추가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민사
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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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 추락이 되고 있는게 교권 보호를 위한 법령은 따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교원에 대한 예우와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과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교원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교육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교권지위법이 있습니다.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5%90%EC%9B%90%EC%9D%98%EC%A7%80%EC%9C%84%ED%96%A5%EC%83%81%EB%B0%8F%EA%B5%90%EC%9C%A1%ED%99%9C%EB%8F%99%EB%B3%B4%ED%98%B8%EB%A5%BC%EC%9C%84%ED%95%9C%ED%8A%B9%EB%B3%84%EB%B2%95
법률 / 폭행·협박
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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