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서로 밀치고 때린 점에서 상호간에 폭행으로 문제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우선 상해진단서를 받아 놓으시는 것이 상대방의 고소 가능성을 고려하면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하철 역사 내의 CCTV를 특정할 수 있다면 미리 알아 놓으시고 경찰 고소시에 해당 CCTV를 특정하여 수사해줄 것을 요청해보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근로자 본인이 5월 중에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면서 누락된 소득·세액 공제를 반영하면 됩니다. 신고방법은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해 로그인한 뒤 '신고/납부'에서 '세금신고' '종합소득세'를 클릭하고 '근로소득자 신고서'에서 '정기신고 작성'을 선택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행정절차는 아니고 민사소송에서 승소시에 일부 소송 비용을 (약 30-40%) 정도의 보수 지급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또는 대리인)는 그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이의신청은 세무서장과 지방국세청장에게 신청하며,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국가공무원법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 결성에 관여·가입하는 행위, 선거에서 특정 정당·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는 행위,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특정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의견을 집회나 다수인이 모인 장소에서 발표하거나 간행물에 싣는 행위 등이 금지돼 있어서 SNS 기사 공유 등도 선거관련법의 위반이 될 여지가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자동차를 구매할 때 내는 세금은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이며, 자동차를 등록할 때는 취득세 등을 납부해야 합니다. 자동차 구매를 완료한 후에도 매년 자동차세 등 납부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언론·출판의 자유의 보호대상이 되는 의사표현 또는 전파의 매개체는 어떠한 형태이건 가능하므로, 담화·연설·토론·연극·방송·음악·영화·가요 등과 문서·소설·시가·도화·사진·조각·서화 등 모든 형상의 의사표현 또는 의사전파의 매개체를 포함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사 고소한 결과로 처벌을 받게 된다고 하여도 민사상 혼인 취소에 대한 소송 역시 같이 진행되고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라면 수감되고 있는 교도소 등으로 서면이 송달 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강력범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형량의 중한 형으로 개정이 되어야 함이 공론화 되고 있고 살인죄의 경우 실제 최장 15년에서 45년까지 형량이 증가가 되었는데 다른 강력범죄도 충분히 질의 주신 것과 같이 형량이 증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배당지급청구권은 주주총회에서 확정된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게 되며 그 시효기간은 5년 입니다. (상법 제464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