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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취업을 할때 범죄 경력 증명서를 회사에서 요청하는 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간기업 채용 시 범죄경력 조회도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범죄경력 조회와 회보를 하도록 규정돼 있는 경우"(형실효법 6조1항10호)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면 범죄경력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아동과 청소년을 상대하는 기관에 취업하려는 사람이 대표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이고 그 이외에 경력자료를 요구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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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층 아파트 베란다에 이불을 널게 되는건 불법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베란다에 이불을 너는 행위 자체가 범죄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으나, 행여 그 이불이 낙하하여 손해를 끼치거나 부상을 입히게 되는 경우 과실 치상 등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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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빚이 자식에게 넘어가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부동산이나 적극 재산 뿐만 아니라, 소극재산 즉 채무 역시 상속이 되는데, 상속인인 자녀 등은 원치않는 채무의 상속을 포기할 수 있고 한정승인할 수 있습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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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이 상거래에서의 신뢰 보장에 관하여 질의사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법과 상법에서는 당사자간의 약정에서 규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규정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손해배상, 기망 등에 따른 계약의 취소, 해지, 무효 사유, 법정 이자 등을 규정하게 됩니다.
법률 / 민사
2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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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준비서면 늦게 내서 의견서 제출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소장 이후에 상대방이 답변서를 제출하고 이에 대해서 재반박 하는 서면은 추후 모두 준비서면이라고 합니다. 상대방의 서면에 대해 반박할 내용을 작성하여 변론 기일 전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법률 / 민사
2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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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는 와중 온라인판매업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실업 급여를 받는 동안은 다른 수익 창출을 할 수 없고 그 경우 부정 수급이 되어 즉시 수익 창출 내역을 신고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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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과 고소에 차이점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고발이란 고소와 마찬가지로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범인을 처벌해달라는 의사표시로써, 고소와 달리 범인 및 고소권자 이외의 제3자는 누구든지 할 수 있고, 공무원이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를 발견한 때에는 고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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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살인이 집행된 적이 있나요? 있다면 사형이 집행된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이며? 마지막으로 집행된 시기는 언제이며 누구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1997년 12월 30일, 법무부가 문민정부 출범 전 사형이 확정된 흉악범 23명에 대해 사형을 집행 하고 아직 집행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1997년 12월 30일 마지막 사형 집행 이후 현재까지 나온 사형 확정 선고는 44건으로 파악 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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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에서 미니노트북을 신청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하나 직접 해외 배송을 하는 것이라면 통관 및 관세 납부 절차가 필요해보입니다.
세금·세무 / 세무조사·불복
2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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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구형과 판사의 선고형은 왜이렇게 차이가 나는것인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검사의 구형량은 단순히 검사의 입장에서 법원에 이정도의 형을 내려 줄 것을 권고하는 것이고 법원은 심리하에 판결을 내립니다. 검사의 구형량 보다 더 중하게 나오는 판결도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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