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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이하 징역과 1년이상 징역의 해석으로 어떤것이 무거운 쪽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7년이하의 징역 보다는 1년 이상의 징역이 더 중한 것으로 최소 1년 이상 최대 30년 까지 가능합니다.
법률 / 형사
2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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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기 개통전 단순 확인으로 개봉후 철회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사전에 위와 같은 위약금의 안내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하나 위와 같은 40%의 위약금(벌)은 부당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형사
2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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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특별법적용되는 사례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성행위나, 유사성행위 등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라면 이를 가지고 성매매특별법의 위반인 성매매행위로 단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 / 형사
2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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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중 휴대폰 사용도 업무지시 불이행에 따른 민사소송 적용 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사측의 내용은 전혀 법적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근무중 휴대폰 사용 위반이라고 하여 구체적인 손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민사소송도 성립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법률 / 민사
24.11.04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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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이혼한 후에 한국에서 재혼이 가능한 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각 국가별로 가족관계에 관한 법률을 따르기 때문에 국내에서 혼인 관계가 없다면 , 또한 외국에서 이미 이혼 상태라면, 국내에서 혼인 하실 수는 있습니다. 다만 외국에서 혼인관계를 유지하면서 국내에서 혼인을 다시 하는 경우 중혼 관계로 국내에서는 이를 무효로 보고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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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자리에 불법주차를 누가 했을때 어디에다가 신고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장애인 주차 위반시 신고 방법에는 안전신문고, 스마트국민제보, 국민신문고,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가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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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채팅개인톡 패드립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모욕죄 고소를 위해서는 모욕죄의 성립 요건인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위의 경우 특정성의 요건을 갖춘 경우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를 처벌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11.04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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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경매와 파산선고는 어떤 관계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 회생 절차와 파산절차와 강제집행은 별도이고 강제집행으로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 압류 이후에 법원에서 경매하고 경락을 하여 낙찰자가 금액을 지불하고 소유권을 넘겨 받습니다. 파산 절차는 채무자가 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 청산 재산으로 채권자들에게 재산을 처분하고 정리하는 절차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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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과 개인워크아웃의 차이는 뭔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절차는 금융기관 채무를 포함하여 모든 채무에 대하여 조정이 가능함에 반하여, 개인워크아웃은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가입한 채권금융기관들에 대한 채무에 대하여만 조정이 가능한 제도입니다. 요컨대, 개인회생절차는 법률상의 채무조정제도임에 반하여, 개인워크아웃은 법률에 근거한 것이 아니므로 사적 합의를 통한 채무조정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채무액 한도는 개인워크아웃의 경우 5억 원임에 반하여, 개인회생절차는 담보채무는 최대 10억 원, 무담보채무는 최대 5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워크아웃은 원칙적으로 원금을 감면하지 아니함에 반하여, 개인회생절차는 변제기간 동안의 가용소득으로 원금을 변제하기 힘든 경우에는 원금감면도 가능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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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을 하게되면 어떤부분을 조심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가장 먼저 해당 부동산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지 여부를 살펴서 전세금의 반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할 수 있는지 등을 정확하게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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