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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모르는 사람과 어플로 만나서 스킨쉽을 요구하면 그것도 성범죄가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봐야 할 것으로 단순히 스킨쉽 시도인지, 강제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한 행위인지 등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판단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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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에 있는 포커 도박장 안잡나여?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성인용 게임물을 취급하는 PC방 등의 경우에는 경품 등이나 현금 거래를 하지 않는다면 도박장개설죄 등에는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바로 처벌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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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에서 살고 있는데, 집에 누수가 생겨서 피해가 생겼는데 그것도 임대인에게 청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누수의 원인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누수의 원인이 윗층이나 다른 원인이 있다면 그 원인있는 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지 임대인에게 그 손해배상 청구를 바로 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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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시술을 받고 부작용이 생기면 그것도 환불 처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부작용에 대해서 사전에 설명을 듣지 못한 경우 부작용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의료 시술이나 기타 진료에 대해서 취소 자체를 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의료
24.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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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패스 차로를 그냥 지나쳐서 요금이 날라왔는데, 그걸 안내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하이패스 요금에 대해서 추후 정산 청구가 온 것으로 납기가 지난 이후 지연 손해금(이자)가 붙게 되니 일정한 금액을 지급 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세금·세무 / 세무조사·불복
24.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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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물품이 사진과 매우 다를시 소송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사진과 상황 설명만으로 중요한 부분의 착오가 있고 이에 대해서 인지 하지 못한 경우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경우로 보이고 사기라고 단정하기도 다소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민사
24.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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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두자녀 중 한자녀가 상속포기하고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속포기가 불법적인 방법에 의하지 않은 이상 이에 대해서 이미 포기 신청 후 인용된 상황에서 이에 대해서 문제 삼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민사
24.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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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시 응급실에 간 사람의 음주 여부 확인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다소 답답하실 수 있는 상황으로 현 상황에서 경찰에서 사고 당시에 상대방 운전자의 음주 여부를 측정하거나 혈액 검사 등을 하지 않은 경우라면 이제 와서 질문자 측에서 이를 확인하기는 안타깝게도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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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병사들과의 영내 폭행에 대한 분석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서로 상호간에 폭행을 가한 것으로 각 각 폭행에 대한 죄책을 지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군 형법상 각 폭행죄로 의율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느 일방이 유리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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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홀덤펍에서 일하고 게임을 한 이력이 있는데 신고하고 싶습니다. 무죄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안의 경우 도박장 개설죄, 그에 따른 딜러로 일하신 점에서 적어도 방조의 죄를 무죄를 완전히 받기는 어렵겠습니다. 해당 채무의 경우 도박에 관련된 것으로 불법원인 급여로 이를 갚지 않아도 됩니다. 아울러 이에 대한 법적 청구는 불법원인급여기 때문에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신중한 판단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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