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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상속이 시작되면 그 이전 10년 이내에 증여한 것도 상속으로 보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일정 기간 내에 증여한 재산의 가액(이하 '사전증여재산')은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합니다.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과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합니다.
세금·세무 / 상속세
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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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에 추가적으로 과도하게 낸 세금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착오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과다하게 세액을 납부하였을 경우 사실확인이 가능한 서류를 첨부하여 세무관서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을 제기하여 과오납 세금의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세금·세무 / 기타 세금상담
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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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한양대 딥페이크 사건가해자들에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사 처벌을 법률로 반드시 사전에 해당 범죄를 특정하여 규정하고 이를 처벌하는 규정이 있어야 이에 근거하여 처벌이 가능한데, 딥페이크 관련 처벌 규정은 해당 사건이 발생한 시점 이후에 규정된 점에서 해당 시점에는 처벌 근거 규정이 명확하게 존재하지 않아 안타깝지만 이를 처벌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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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장소에 개인이 CCTV설치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도로, 공원, 광장, 지하철역 등의 공공장소와 같이 불특정 다수가 출입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공개된 장소에서는 원칙적으로 개인이 CCTV를 설치할 수 없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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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집주인말고 대리인 계좌로 월세입금시 세액공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대리인이 임대인인 소유자의 적법한 위임장을 가지고 있다면 대리인과 계약도 가능하긴 합니다. 부동산이 작성하여 교부하는 보증서는 별다른 필요성을 찾기 어렵겠습니다. 세액공제는 추후 임대인의 영수증이 필요한 점에서 다소 복잡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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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공유창고에 짐을 넣고 3일간의 요금을 계산한후 연락두절되면 그짐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이거 버릴수도 없고 놔두면 영업피해 발생하고 업주비용들여 보관할수도 없고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애초에 계약시에 처분에 대한 보관 기간을 정해 놓고 면책 약관을 규정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예를 들면 계약 이후 임차 계약 기간 이후 1개월 보관 뒤에 임의 처분함에 이의 없음을 확인한다. 라는 내용입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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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cctv 증거보전 결정되었는데 부모동의서를 받고 제출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원의 명령에 의하여 제출하는 것이므로 개인정보보호법의 예외가 될 수 있겠습니다. 관련 조치를 취하지 않고 제출하여도 개인정보보호법의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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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로 부동산임대업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부동산 임대업 및 전대업은 최소자본금 제한이 없으나, 법인소유의 부동산이 있어야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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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조달계획서에 예금보유액은 어디에 써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금융기관 예금액이라고 기재하는 란이 별도로 있어 그곳에 기입하시면 되고 자기자산에 부동산 등으로 기재가 되어 있어 확인 후 기재 바랍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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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금 잘못하여 반환신고를 한 계좌가 지급 정지 되었을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지급정지의 사유를 확인해보아야 하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등의 소제기 방법을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금융
2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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