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공무원 결격사유 해석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그렇습니다. 위의 결격사유에서 기재된 자격정지는 형법상 자격정지, 자격상실의 형을 말합니다.
법률 / 형사
24.09.13
5.0
2명 평가
0
0

이륜차 보험 미대상이면 무보험취급으로 과태료 물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이륜차의 소유자가 보험을 가입완료한 경우라면 이를 다른 자가 운행한 경우라고 하여 무보험 이륜차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9.13
5.0
1명 평가
0
0

고속도로 버스전용차선 이용할 때 벌금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고속도로에서 버스전용차로로 달리면 범칙금은 승용차 6만 원, 승합차 7만 원이며, 과태료는 승용차 9만 원, 승합차 10만 원입니다. 또한 벌점도 각각 30점씩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9.13
0
0

조세피난처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조세 피난처라고 하여 실제 탈세 등의 세무관계법령의 위반은 아니라, 세율이 0인 국가에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것 자체가 세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세금·세무 / 기타 세금상담
24.09.13
1.0
2명 평가
0
0

월세로 살면서 화재로 인한 연기 피해를 받았는데, 어디까지 배상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빠른 심신의 회복을 기원합니다. 재산상 손해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하는데 구체적인 손해는 수리가 가능한 경우 수리비 상당, 청소비 등이 적용되며 직접 청소하신 경우 등은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9.13
0
0

남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여신전문금융업법으로 처벌 된더고 알고있는대요. 노인복지카드 같은 것을 사용해도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이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신용카드 , 현금 카드 기능이 아닌 복지 카드의 경우 여신전문 금융업법 위반의 소지는 적어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9.13
0
0

엄마 명의로 신용카드 명의 도용 처벌방법?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질문자의 고통이 그대로 전해져 오는 질의 내용 잘 보았습니다만, 아쉽게도 형법에서는 친족 상도례라고 하여 가족간의 재산 범죄에 대해서는 위와 같이 고소를 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문서 등의 위조가 있었다면 위조 사문서 , 동행사죄 고소를 고려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만, 신중하게 사안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9.13
0
0

폭행치상미수죄라는 것도 존재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과실범은 미수범을 처벌하지 않습니다. 중상해죄나 상해치사죄는 미수를 벌하지 않습니다. 강도상해는 미수범을 처벌합니다. 폭행치사 역시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법률 / 형사
24.09.13
0
0

자동차 번호판 가림 벌금이 얼마나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자동차 관리법 제10조 5항에 따르면 이를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될 수 있는데, 통상적으로 50만원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9.13
0
0

집행유예 또는 징역후 범죄경력조회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집행 유예나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경우라고 하여도 범죄기록은 계속 남게 되며, 범죄기록 자체가 삭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성범죄
24.09.13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