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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게임 개발 외주 사기잠적 고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당히 억울한 마음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범죄에 대해서 고소를 하시는 경우 경찰이나 검찰이 알아서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고소인 진술을 하여야 하고, (직접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그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을 고려하면 위의 경우에 고소를 진행하시는 것은 실익이 매우 적다고 보여집니다. 신중하게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당 사안은 형사 사기로 보지 않고 약정된 용역 개발 대금을 지급 하지 않은 민사사건으로 경찰에 고소를 하셔도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사소송을 하시더라도 인지대와 소장작성, 송달 주소 등을 알아야 하는데 이를 알지 못한다면 상당한 절차의 지연과 비용이 더 들게 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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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갈죄 적용가능한 부분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갈죄는 협박을 하여 상대방으로 부터 금전을 갈취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위의 경우 손해배상 관련 논의 중에 위생과에 식품위생에 대한 부분을 신고하겠다는 점은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에서 협박이나 공갈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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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의 경우는 특정되어야 성립이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의 경우 성적 흥분감 고취의 고의를 가지고 상대방에게 음란한 부호, 문자, 음성, 영상 등을 보내는 경우에 성립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음란물을 유포한 경우라면 음란물 유포죄가 적용될 여지가 더 있어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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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기간이 3년즘 되고 공소시효가 간당간당하거나 지낫을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질의 내용의 정리가 다소 필요해보입니다. 업무상과실치상 등의 경우 5년의 공소시효를 진료행위를 마친 경우 부터 기산하게 됩니다. 즉, 의료 업무상 과실치상죄의 공소시효 기산점은 피해자가 사상에 이른 결과가 발생하여 범죄행위가 종료된 때입니다. 즉, 의료진의 과실로 인한 상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한 시점부터 공소시효가 시작됩니다. 해당 사안에서는 진료행위 종료 시점을 기산점으로 잡아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의료
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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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테틱 예약금 환불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이라고 함은 소비자원에서 정한 분쟁의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기재한 것이기 때문에 법 규정과 같은 강제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 기준에 기하여 10%만의 감액 후 반환을 청구하기는 어렵고, 일반적인 계약금 법리, 피부관리 등에 인정되는 적용 법리를 따져 예약금의 90%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 해당 약관이 매우 불합리한 것으로 무효라고 주장해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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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전세버스 내 짐떨어짐 사고로 민사를 고민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심신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짐 등이 떨어진 원인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운전자의 운행 과실이 인정되는지, 짐 보관자의 과실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버스 공제조합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법률 / 민사
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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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가 법적으로 부업이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세무사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겸직이 금지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리법인의 대표이사 등이 되기 어렵겠습니다. 세무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 외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업무를 경영하는 자의 사용인이 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업무집행사원·임원 또는 사용인이 될 수 없다.1. 학교·학원 등 교육 분야 출강(전임인 경우는 제외한다)2. 영리법인의 비상근 임원
자격증 / 세무사 자격증
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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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하기 전에 이남자가 아니면 이여자가 전에 결혼을 했는지 않했는지 알아볼 방법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대방 예비 배우자에게 본인의 혼인관계증명서를 동의를 받아 열람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당사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열람하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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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피는 학생들을 훈계하거나 살짝의 터치가 있었을 때에 고발당하게 된다면 형량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단순히 훈계를 하는 행위만으로는 처벌받을 만한 범죄행위로 보기는 어려우나 신체적인 유형력 행사의 경우 (뺨을 치거나 멱살을 잡거나 밀치는 행위 등 신체적인 접촉이 있는 경우)에는 폭행죄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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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을 횡령하게 된다면 형량이 어떻게 매겨지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업무상 횡령죄의 경우 구체적인 범죄의 횡령액수에 따라 형량이 달라지게 됩니다. 업무상횡령죄는 일반 형법의 징역 10년 이하 또는 벌금 3천만 원 이하보다 가중 처벌되며, 횡령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일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이 적용되어 더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면 3년 이상 징역,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해집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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