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하면 금융감독원을 통해 전 금융기관에 사망 사실이 통보됩니다. 이후에는 관련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계좌가 동결됩니다. 이러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2015년 6월 15일 부터 시행 되었는데, 해당 시점에 해당 서비스 신청 여부를 확인해보시는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질의가 2015년 기준이라고 하신 점에서)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당히 절차가 신속하지 않아 답답한 마음이 그대로 전해지는 질문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직접 민사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겠지만, 판매자가 위와 같이 연락이 두절 된 점에서 민사소송 역시 소송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기일 출석 또는 주소를 정확하게 알아서 소장 등이 송달이 되어야 하는점에서 지연될 가능성이 역시 있어 보입니다. 아울러 소송에 들어가는 시간과 노력 등의 기회비용을 고려하면 위 피해금액 보다 더 많은 시간과 절차에 대한 감정소모, 비용이 더 들어갈 수 있어서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정의 실현 보다는 무력감과 실익이 없을 여지가 있어서 섣불리 소송을 하시라고 말씀 드리기도 어려운 사안이기는 합니다. 신중한 판단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군생활 하시는 것에 감사드리며 몸 건강히 전역하실 때까지 무사하게 복무를 마치시길 바랍니다. 부조리함, 폭언, 욕설, 인격모독을 느끼실 수 있는 상황이라면, 병영생활 부조리(폭언폭행가혹행위 등)에 대해서 국방헬프콜 1303으로 전화하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이는 익명 신고 및 피해자 보호가 가능합니다. 또한군인권보호관(국가인권위원회)군 수사기관또는 지휘계통을 통해 보고하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네, 지금도 전파법에 의하여 해당 법이 적용 되고 있습니다. 해외 온라인 샵에서 직접 구매한 스마트폰은 통관일로부터 1년이 지난 후에만 중고로 판매할 수 있는 규정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전파법상 자가 사용 목적으로 면세받은 전자제품은 1년 내 판매 시 불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2026년 1월 구매하셨다면 2027년 1월 이후 판매해야 안전하겠습니다. 전파법 제58조의2 제1항 및 제8항 (적합성평가 면제 제품의 판매 제한)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상세한 질의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정식재판으로 형사소송은 민사소송과 달리 고소인이 원고가 되어 재판에 출석하는 것은 아니고 검사가 국가를 대리하여 범죄를 기소하고 이에 대해서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고소인으로서 엄벌 탄원서 등을 재판부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투자금이나 대여금에 대해서는 명확한 증거를 가지고 민사소송 이후에 판결문을 가지고 계획하고 계신 압류나 경매 등의 강제집행을 고려해보시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금전 회수 방법으로 보이며, 사전에 상대방의 재산의 유무, 경매 가능 자산 등을 파악하시는 것이 적절하고 그것을 통해 실익 여부를 판단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상황을 가지고 판단을 해보아야 합니다. 질의 주신 내용만을 놓고 보면 3 경우 모두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 미성년자를 성적 대상으로 묘사한 음란물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라고 하는데, 위의 경우 배우 들이 연기하는 것이고 그 연기의 배우가 미성년자인 점에서 음란물 성 자체가 요건이 충족되기 어려울 수 있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소년보호사건 처분(1~10호)은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이므로 일반적인 범죄경력조회회보서(전과)에는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다만경찰청 수사경력자료에 기록되어 수사기관 조회 시 나타날 수 있으나 일정 기간 후 삭제되거나 일반 취업 시 문제되지 않습니다.그런데, 위의 경우 성범죄의 경우 취업제한 조회를 통해 10년간 의료기관 취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호~5호 처분은 기록이 남지 않으나, 6~10호(감호/송치)는 성범죄 경력 조회 시 10년간 취업제한 대상자임이 표시될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정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나 주신 질의 내용의 단편적인 내용만을 놓고 보면, 질문자님은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건강보험의 가입대상에 해당이 되는 경우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처럼 한달 미만 근무하는 경우라면 건강보험 가입대상이 아니므로 피부양자 유지가 가능하다 보여 집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연구소에서 연구 개발 목적으로 구입한 장비는 연구,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범위는 해당 연도 투자 금액의 최대 30% (중소기업 기준신성장·원천기술)까지이며별도의 금액 상한선은 없으나 전체 법인세/소득세 산출세액 범위 내에서 적용됩니다. 중소기업은 당기 발생액의 25% (신성장/원천기술은 30~40%까지 상향 가능)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연구소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기계장치장비연구용 시약 등의 구입비가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공제 금액은 해당 기업의 규모기술 수준연구소 인정 여부그리고 투자 금액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세무 대리인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송금한 은행 고객센터나 앱에서 '착오송금 반환 신청'을 해야 합니다.수취인과 연락이 닿으면 별도 비용 없이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수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은행을 통한 환급이 어렵습니다.은행을 통해서 오송금 반환이 어려운 경우,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 반환 지원 제도 신청해 볼 수 있겠습니다. 신청 기간은 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 5만 원 이상 ~ 1억 원(일부 5천만 원) 이하인 경우로,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 반환지원 시스템' 홈페이지(온라인) 또는 직접 방문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참조하시어 신속하게 반환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