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유체동산 압류를 집행하는 경우에도 채무자와 동거 중인 친족들의 의복이나, 침구, 가구 등 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필수품목들은 압류하지 못합니다. 2개월 분량의 식품이나 연료, 1개월 분량의 생계비 등도 압류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밖에 민사집행법에서 정한 최소한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품목은 압류가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수사를 좀 더 해보아야 하나 폭발물 사용죄로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119조(폭발물 사용) [시행 2021. 12. 9.] [법률 제17571호, 2020. 12. 8., 일부개정]① 폭발물을 사용하여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해하거나 그 밖에 공공의 안전을 문란하게 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② 전쟁, 천재지변 그 밖의 사변에 있어서 제1항의 죄를 지은 자는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처한다.③ 제1항과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에는 서로 동의하에 촬영하여 교환한 점에서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이나 이를 소지하거나 공개, 다른 곳에 배포 전송은 문제가 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각 구청 등의 마을변호사 제도를 통해 무료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고, 법률 구조공단이나 법원의 민원실에서 무료 법률 상담을 제공하고 있는 점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누구의 책임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으며 비로 인한 경우라면 수리를 요청하고 수리가 필요없는 경우라면 위의 사진 등이랑 임대인이 임차인이 책임없다고 한 진술 등을 명확하게 해두셔야 추후 원상회복 관련 문제가 적을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소송비용은 원심과 동일한 수준이고, 변호사 보수는 별도로 개별 변호사와 협의를 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안을 살펴보면 강제로 성관계를 하시거나 추행을 당한 것은 아니고 연인 관계에 있었다면 위의 행위를 성범죄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재계약시에 동일한 조건이라면 계약서를 작성하여도 되고 작성하여도 무방합니다. 명확하게 재계약 계약서를 기간을 달리하여 작성하시는 것도 보다 부념ㅇ하게 규정하는 점에서 나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확정일자도 다시 재계약에 기하여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손괴를 물건의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여 위의 경우는 손괴까지라고 보기는 어려운 경우입니다. 매우 속상하시겠지만 위의 행위는 비난을 받아야 할 행동이지만 형법적으로 이를 처벌까지는 어렵다는 의견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제 기능에 손상이 있어서 이어폰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는 경우라면 매매계약의 취소와 대금의 반환이 필요해보이기는 합니다. 상대방이 계약의 취소와 대금 반환 청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