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사문서 위조죄 작성권한이 없는자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나 사인의 문서인 경우에는 허위내용의 문서에 대한 죄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공문서의 경우 허위공문서 작성죄가 성립하나 해당 사안은 좀 더 살펴보아야 하나 사인이 허위 내용을 작성한 경우라면 사문서 관련 죄는 처벌하기는 어려우나, 경우에 따라 재판부를 기망한 것으로 볼 수 있어서 소송사기죄 또는 증거 위조 등의 죄책을 물어 볼 수 있는지 구체적인 문서 등을 가지고 확인해보아야 합니다.법률 / 형사25.09.255.01명 평가10
- 마음에 쏙!100
- 대학교 횡령 정황에 대한 질문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위의 사실만으로는 횡령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횡령이 되기 위해서는 해당 학생회비의 통장을 관리하는 관리 책임자가 그 금원은 개인 또는 제3자를 위해서 사용하였다는 점, 처분했다는 점이 명확히 드러나는 증거 (해당 계좌 현금 카드의 개인적인 용도 사용, 학생회의 업무 이외에 학생회장이나 제3자를 위해 사용되었다는 영수증 등)가 필요해보입니다.세금·세무 / 세무조사·불복25.09.2500
- 원고일부승 원고50%피고각부담한다.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판결문을 정확하게 확인해보아야 하나 원고는 본인의 변호사 비용 등 소송 비용에 대해서 피고에 대해서 50%의 소송비용 확정 신청 이후에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법률 / 민사25.09.2500
- 범죄의 증거가 명백한데도 피고는 절대 아니라고 주장하거나 묵묵부담일때는 사후 재판에서 피고에게 유리하게 적용될가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범죄사실과 이를 입증하는 직접적 증거가 명확함에도 피고인이 이에 대한 범죄사실 인정을 하지 않는 경우 양형상 반성이 없고, 명확한 증거에도 부인하는 등에 있어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법률 / 형사25.09.2500
- 월세 묵시적연장을 했을 때 추가적인 금액 납부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묵시적 갱신을 한 경우라면 임차인이 계약 해지 통지를 하는 경우, 통지가 도달된 날로부터 3개월 이후에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외에 묵시적 갱신으로 통지하고 1년의 연장 합의를 한 경우라면 중도 해지를 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합의해지(대개 2개월치 차임 지급 이나 임대인의 신규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에 대한 중개수수료 지급 등)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9.2500
- 차량 재물손괴 형사고소 합의금 얼마를받아야할까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합의는 상대방과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 져야 하는 점에서 생각하시는 손해의 정도(수리비, 렌트비, 감가상각비 등과 정신적 손해배상 약 1백만원)을 고려하여 합의안을 제시해보시기 바랍니다. 수리비 등을 고려하면 400-500만원 제안을 해보시되, 상대방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 점을 고려하여 (시간과 비용) 적절한 범위에서 합의를 하시는 것도 실익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법률 / 형사25.09.2500
- 계약갱신청권 사용후 합의 해제 가능 여부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정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나 합의 해지는 말그대로 상대방과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하는 점에서 일정한 조건(이사비용 및 임차인의 신규 임대차 계약에 대한 부동산 중개 수수료 지급 조건 등) 등을 협의하여 합치가 되는 경우 합의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계약 기간 도중이며, 다른 계약 해지의 사유가 없는 이상 상대방 임차인의 계약 중도 해지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겠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9.2500
- 보석 석방이 되었다는게 돈 지불하고 나왔다는건가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보석제도는 재판으로 확정되기 전에 미결구금 즉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하기 보다는 일정한 보증금을 납부하는 등 법원이 정한 조건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고, 구금된 피고인을 석방하여 재판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무죄추정의 원칙 즉 최종 확정판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되는 점에서 보증금의 성격으로 일정한 금원을 납부하도록 하되 이는 완전히 무죄 석방으로 석방 되는 것이 아니라 재판을 구속 되지 않은 상태에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임하도록 하는 제도 입니다.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의 측면에서 일정한 보증금의 납부, 거주 이전 제한 등의 조건으로 보석 석방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법률 / 재산범죄25.09.255.01명 평가00
- 명절때 열차표 구하기가 하늘에 별따기 인데요 암표 거래를 하다 적발이 되면 어떻게 되나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열차 승차권을 정가보다 비싸게 되파는 암표 거래는 철도사업법 제10조의2(승차권 등 부정판매의 금지)에 따라 금지된 불법행위로서 추석 기차표 암표를 '상습적' 또는 '영업적'으로 판매하거나 알선하다 적발될 경우, 철도사업법에 따라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9.255.01명 평가00
- 물건습득후 경찰서방문관련 여쭈어봅니다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점유이탈물 횡령죄에 대한 죄책을 질 여지가 있습니다. 습득물에 대해서 보관한 경위와 시간 등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실관계를 갖고 대응방안을 모색해보아야 할 것입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09.2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