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심부른샌터에대해궁금해서질문합니다.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점이 없이 탐문 등을 통하여 소재 파악 등을 하는 경우에 심부름 센터의 이용 자체가 범죄가 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10.065.01명 평가00
- 불법체류자들이 추방을 당할 때 우리나라에서 생활 당시에 벌어들인 재산들은 처분할 수가 있나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가능하긴 하나 출국 준비 기간이 90일 정도로 짧아 직접 처분하기 어렵고 대리인 등에게 위임 등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10.0600
- 고소하는 사람이 잘못한거면 고소가 가능하나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고소를 허위사실로 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에 나아간 경우라면 무고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고소를 하여 증거 불충분 등이 나왔다고 하여 모두 무고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안별로 면밀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과문을 게시하거나 사과를 한 경우라고 하여 모두 무고죄라고 보기도 어렵겠습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10.0600
- 결혼전 재산에 대한 분할 의무를 알고싶어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결혼 전 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지만, 결혼 후 배우자의 기여로 인해 그 가치가 상승했거나 공동으로 관리된 경우에는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혼인 기간이 짧으면 특유재산(결혼 전 재산)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고, 혼인 기간이 길고 배우자의 관리·유지에 기여한 바가 있다면 공동재산으로 인정될 수 있어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법률 / 가족·이혼25.10.0500
- 미성년자 일 떄 있었던 사건이 성인이 되어서 잡힌 경우 법에서는 피의자를 미성년자로 보나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범행당시 형사 미성년자 즉 만 14세 미만이라면 성년이 되더라도 처벌 받지 않습니다. 범행 당시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범죄소년이었다면, 성인이 되어서 검거되었더라도 성인 형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10.0500
- 2년전에 지인에게 빌려준 30만원 돌려받는 방법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30만원에 대해서는 지급명령이나 기타 소액심판을 고려해 볼 수는 있지만 그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을 고려하면 실익이 매우 적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다른 차용증이나 계약서 등이 없이 송금한 내역만 있다면 대여 사실 역시 이를 명확하게 입증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법적조치를 하여 소 제기를 하여도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10.0500
- 의료분쟁시 소견서발급을 의사가 거부하는 경우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손해배상 청구 소송으로 법원에서 다른 의사에게 감정서 등을 받아 재판에 활용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소송이 아니라면 해당 서면 등의 작성을 강제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법률 / 의료25.10.055.01명 평가00
- 디스코드 말도없이 남의 계정 캡쳐하고 남들이 증거라고 가지는데 그게 증거로 남나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어떠한 죄명으로 고소를 할 것인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모욕죄나 통신매체 이용음란죄 등은 해당 내용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어서 고소 자체가 어려울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10.055.01명 평가10
- 마음에 쏙!100
- 고소 당할까요? 고소 성립 가능한지 봐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으로 사실적시를 하였는지, 실제 상대방이 명예훼손을 당할 정도인지, 위의 번호판이나 기타 얼굴 가림으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실제 게시글을 확인하여 대응이 필요해보입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10.0500
- 집억 세입자가 10개월동안 세를 안주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월세 임차인이 2개월 이상 차임을 지급 하지 않는 경우 보증금에서 공제도 가능하나, 즉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목적물의 반환 청구를 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퇴거를 하게 할 수 있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0.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