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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개인회생채무자가 약속 불이행시는 어떤 방법을 선택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을 실패하게 되면 더이상 구제할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하게 되며 개인회생 신청과 동시에 내려졌던 강제집행, 채권추심의 중지 또는 금지명령도 해제되어 곧바로 채무독촉의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법률 / 민사
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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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에 유통되는 농산물의 경우 농약이 검출되거나 하면 어떤 조치를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안전성조사 결과 잔류농약 등 유해물질이 잔류 허용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되어 부적합으로 판정되었을 경우, 아래와 같이 생산자나 소유자에게 폐기, 용도전환, 출하연기 등의 처리방법과 처리기한을 정하여 고지하고, 그 이행여부를 반드시 확인함으로써 부적합 농산물이 시장에 출하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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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 등본 열람 시 누가 열람했고 이런 걸 알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등기부 등본은 모든 사람이 주소를 기재하여 열람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열람 인원 등을 알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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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및 법원에 채권자의 권리를 어떤 방식으로 보호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질의의 요지를 정확하게 정리하여 다시 말씀 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되는 답변을 드려 볼 수 있습니다. 채권자로서는 채권이 채무자가 회생신청하여 회생계획안으로 정리하여 일부분 할인을 받아 일부분만을 오랜 기간 동안 분할하여 변제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채권액 전액을 모두 받기 어렵겠습니다.
법률 / 민사
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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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 도용 될 수 있나요? 모르는 사람에게 송금내역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만으로 도움이 될 만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기 등의 범죄에 수익을 얻는 계좌로 이용 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관련 배경 사실을 추가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법률 / 형사
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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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7세 이하 요청으로 성기 사진 보냈을 경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가지고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상대방의 일방적 주장이라면 미성년자 음란물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나 음란물의 전송 등의 문제는 있을 여지를 배제하기 어렵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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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하고 나왔는데요 새임차인한테 월세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하는 경우 새로운 임차인은 잘 구해지기 어렵고 임차인이 들어 온다고 하여 새로운 임차인에게 직접 차임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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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악화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근로조건 변동, 임금체불 등 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장의 도산 , 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감원이 예정되어있는경우 실업급여지급사유는 되며 회사가 확인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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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품의 약관을 임의로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으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당 사이트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하여야 하는데, 다만,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하여야 합니다. 사전에 이율 변경 가능성이 있음을 고지한 경우인지 위와 같이 공지가 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 / 금융
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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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 내 코너 임대 계약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전차인은 전대차계약의 상대방인 임차인을 상대로 최초의 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전대차기간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범위 내에서 전차인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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