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경우, 일단 위의 경우 성립할 여지는 있으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공의 이익이 인정될 여지가 있어서 일부 사실과 다르게, 또 과장이 있는 경우라고 하여도 임금 체불한 전체적인 맥락이 사실에 반하지 않는다면 우려하시는 것과 같이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 다만, 상대방입장에서 고소를 하는 순간 공공의 이익에 의한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사실이라는 노동청 진정 자료 등을 가지고 수사에 임하여 대응해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1. 협박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경찰 등이 개입할 범죄는 아닙니다. 2. 공갈죄 역시 협박하여 공포심을 들게하여 금전을 갈취한 것은 아니므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3. 임차인 역시 임대차 계약 기간 내에서는 거주권이 있고 실질적인 관리 지배하에 있는 것으로 위의 내용 자체가 크게 다툴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 입장에서도 굳이 임대인인 질문자 측에 중개료의 감액을 해야 할 큰 귀책이라 보기 어려울 사안이기는 합니다. 원하시는 답변을 드리지 못하지만, 이 사안은 원만하게 중개료의 감액 을 하지 않고 사과를 받고 좋게 마무리 하시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지 의견 드려 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참고인 조사에 무조건 응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의무 사항이나 강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피의자가 될 상황에서 사전에 참고인으로 일단 조사를 수사기관에서 요청하는 경우라면 참고인 조사에 응하여 대응을 하는 것이 필요한데, 질문자의 입장은 위의 상황도 아닌 점에서 굳이 참고인 조사에 반드시 임하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게임상에서 욕설도 질문자가 답변내용과 같이 상황에 따라 모욕죄의 성립 요건인 공연성, 특정성, 모욕성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야 죄가 성립하여 고소 후 처벌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욕설을 하였다고 하여도 통상 게임상에서 노출되는 정보는 닉네임, 아이디 정도 인점에서 대개의 경우 모욕죄는 특정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처벌 대상이 되기는 어려운 것이 일반적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게시글의 내용을 봐야 특정성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것인지 보다 정확한 답변을 드려 볼 수 있으나, 일단 질의 주신 내용만으로 살펴보면 즉 본인 자체가 특정성이 되지 않는 점에서 스스로가 모욕죄나 명예훼손으로 특정되지 않은 게시글 등에 대해서 고소를 하여도,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자체가 특정성의 결여로 성립이 되지 않아 크게 문제가 될 여지는 적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의무 임대 기간(4년 또는 8년/10년)을 모두 채우고 자동 또는 자진 말소된 후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2년 실거주 의무 제약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임대의무기간을 충족한 등록임대주택은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한 거주요건 2년이 예외로 인정되어 거주하지 않아도 비과세가 가능합니다.임대주택 자체를 매도하는 경우에는 거주 요건이 면제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위의 경우 전형적인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고소를 빌미로 금전을 갈취하는 공갈죄의 유형(상대방이)으로 보입니다. 더이상 연락을 취하지 마시고 차단하길 바랍니다. 상대방은 고소를 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일단 그 순간에라도 이상한 점을 감지하셔서 중단하신 것은 잘 하신 것으로 보이며, 위와 같이 추정하건데 관련 개인정보가 너무 많이 요구하는 점이 매우 수상하며, 보험 설계사 등의 우회적인 모집 등으로 볼 여지가 농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가 너무 많이 제공되어, 혹여 금융기관의 비밀번호나 기타 결제 정보 등의 경우 변경 등을 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당히 속상하셨을 언급 등으로 보입니다. 다만, 위의 경우는 통신매체 이용음란죄 보다는 모욕죄 성립 여부가 문제가 되며, 아실 것으로 사료 되나, 모욕죄의 경우 아이디, 닉네임 만으로는 특정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원하시는 속시원한 답변드리지 못하는 점 넓은 양해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오토바이 등록 원부에 소유자로 되어 있을 물건이고 타인의 물건을 채권자라고 하여 판매할 수 있는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나중에 소유권 관련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는 물건이니 각별히 주의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