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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폭행죄에서 반듯이 물리력이 발생해야 하는건가요?
폭행죄는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일정한 유형력의 행사가 필요하며 언어적 폭력, 폭행은 폭행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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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에 빠진 사람을 구해 주고 심폐소생술을 하면 성추행 죄가 성립이 되나요?
해당 소방대원은 구조의 일환으로 심폐소생술, 인공호흡을 한 것으로 전혀 강제추행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성범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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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단속 중 음주운전 벌금이 얼마나 나올까요?면허정지일은 변호사를 선임해서 없애는게 좋을까요?
변호사를 선임하여 이의 신청을 할 실익은 사실상 위의 경우 매우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즉, 별다른 이유가 없는 이상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여도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벌금역시 감액사유가 특별히 없어 보입니다.
법률 / 형사
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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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 상속 받은 재산을 다시 부모님께 증여을 할경우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하나 증여세가 중복으로 부과 될 위험이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자녀가 받은 금액을 다시 증여하는 경우라면 그것은 새로운 증여로 보고, 증여세가 다시 부과됩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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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친화기업법인세 감면 한다고 하는데 가족친화라는 기준이 어떤건가요 ?
가족친화기업 인증제도는 자녀 출산과 양육 지원, 유연근무제도,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을 비롯한 저출생 극복 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과 공공기관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협의 중으로 각종 세제 혜택 등을 고려 중에 있습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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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1인 1메뉴 규정, 합법인가요??
해당 사안은 개별적으로 해당 업주가 정한 것이지 법으로 이를 강제하거나 금지하는 규정이 구체적으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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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의사불벌죄란 어떤걸 말하는건가요?
반의사불벌죄란「원칙적으로 공소제기가 가능하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백히 한 경우에는 소추가 불가능한 범죄」를 말합니다. 형법상 반의사불벌죄에는 폭행죄 및 존속폭행죄, 협박죄 및 존속협박죄, 명예훼손죄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과실치상죄 등이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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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가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 화재가 발생하면 그 책임은 누가 지나요?
구체적인 원인을 파악하고 이를 알수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임차인으로 사용 수익하는 동안에는 임차인에게 그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임차인은 자신의 관리 과실이없음을 명확하게 입증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임대인이 건물주로서 화재 배상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면 임차인이 화재 보험을 가입하여 사고 등에 대비가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민사
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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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선수에게도 국내 세법이 적용되는건가요?
국내 스포츠에서 선수 연봉을 받는 경우 국내 세법이 적용되게 됩니다. 세법에 따르면 외국인 운동선수들의 원천징수율(회사에서 연봉을 주기 전에 세금을 감안해 미리 떼고 주는 돈) 20%를 원천징수하고 지급합니다.
세금·세무 / 기타 세금상담
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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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연말정산시 신고못한 부분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종합소득 확정 신고기간이 지났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연말정산에서 누락된 소득·세액공제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 세액을 납부하고 법정기한 내에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가능합니다. 신고방법은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신고/납부'에서 ‘세금신고’ '종합소득세'를 클릭하고 '근로소득자 신고서'에서 '경정청구 작성'을 선택하면 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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