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추가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시고 실제 작성하고자 하는 서류 등에 있어서 (상속분할 협의서 등) 그 내용과 사용처 등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직접 작성 교부하실 것을 권합니다.

좀 더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위의 내용을 가지고 실제 상대방이 고소하기는 어렵고 질의 내용과 같이 실제 고소시 무고죄로 맞고소도 고려해 볼 여지는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조작 잠금에 대한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경우에 따라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문제가 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연금소득 합계액이 연 1,2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3~5%의 연금소득세만 내면 되고 종합소득 신고 대상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위의 단편적인 내용만으로는 이슈화가 될 지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려우며 어떠한 사유로 고소를 하고 그 원인, 배경 사실을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근로소득만이 있으신 경우라면 연말정산을 하신 경우에 세금 정산이 종료가 되나, 일시적인 강연료·원고료 등 기타소득가 있으신 경우 그 경우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신고대상입니다.예시 : 강연료의 연간 총지급액이 800만원인 경우 기타소득금액은 320만원*강연료 기타소득금액=총지급액–(총지급액×필요경비율)=800만원–(800만원×60%)=320만원계약금이 위약금·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기타소득(연간 소득금액 300만원 미만)이 있는 경우 분리과세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벽면이용 간판의 표시방법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이하 "시·도 조례"라 함)로 각각 규격이나 기타 관련 사항을 상세하게 정하고 있습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2항).

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모욕죄로서 공연성은 일단 인정될 수 있어 보이는 사안이나 해당 사안이 특정성이나 기타 모욕성을 충족하는지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나 일단 정식 재판이 진행될 것으로 보이고 변론기일이 잡히면 채무자 측에서 답변서 등으로 반박한 내용에 대해서 재반박하는 준비서면을 변론기일 7일 전까지 제출하고 변론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종합소득신고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무신고시에는 일반 무신고의 경우, 무신고 납부 세액의 20%가 추가됩니다. 복식부기 의무자는 무신고 납부 세액의 20%나 수입 금액의 0.07% 중 더 큰 쪽으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