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얼마든지 종합소득 신고에서 근로소득과 함께 기타 소득, 사업 소득을 함께 정산이 가능합니다. 빠짐없이 정산 될 수 있도록 각 항목을 확인하여 대응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구체적으로 요구하는 서류의 종류와 그 목적, 세무서에서 요청한 자료 내용 등을 확인 하신 후에 응하시는 것이 안전해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하며, 일반적인 배임죄와 업무상 배임죄가 있습니다.

증여세는 증여자가 같아도 수증자가 다르면 합산 과세하지 않고 수증자별로 세액을 계산하기 때문에 위의 경우 비과세 범위에 있는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경찰 등에 신고로 해결 할 수 있는 성격의 사안은 아니고 이 역시 소음 관련 환경 분쟁 조정 센터의 분쟁 조정 절차를 고려해 보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답변서는 제출 시점에 유불리가 있는 것은 아니고 송달받은 날로부터 반드시 30일 이내에 제출하는것이 필요하고 변론기일이 잡히는 경우 추가로 준비서면을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임대차 계약을 법인이 한 것이로서 법인이 반환 받아야 할 보증금을 개인인 대표이사가 받아 이를 처분한 경우라면 업무상횡령이 성립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혼, 혼인취소로 법률혼이 해소되는 경우 장래의 혼인 관계가 해소되는 것과 달리 혼인무효의 경우 처음부터 상대방과 혼인을 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됩니다. 즉 혼인, 이혼의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한편 혼인취소는 혼인 전 발생한 사유로 법률혼을 해소하는 것입니다.

주취감경이라고 하여 심신미약인 상태에서 성범죄 등에 대해서 책임을 경감하여 처벌을 감경 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최근에는 주취감경을 잘 인정하는 추세라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단순히 장기 렌트 등의 신청 상담 예약 등을 하고 이에 응하지 않거나 연락을 받지 않는다고 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