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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드립니다 좀 알려주실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만 우연히 해당 영상물을 시청한 경우라고 하여 법률 위반으로 처벌을 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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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드립니다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내용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할 것이지만 위의 경우라면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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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 수기 작성 효력 여부? 파기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이미 합의를 협의를 거쳐서 서면 작성 후 기명 날인까지 한 경우라면 차액 30만원 때문에 다시 파기하는 것은 실익이 적고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민사
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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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회사가 외감법적용받으면 자회사는 당연히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들을 대상으로 연결 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시행되며, 이후 순차적으로 주권상장법인의 연결 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상장회사인 모회사가 연결 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운영하게 될 경우 종속회사도 모회사의 정책에 따라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운영해야 될 것입니다.이는 필요할 경우 종속회사의 일부 통제에 대해서도 지배회사 감사인에 의한 감사업무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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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여직원에게 커피 심부름을 시키면 성희롱 죄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성희롱 죄가 아니라 성범죄로 형사 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또한 성희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커피 심부름을 시킨 것이 도덕적 비난 가능성은 상당하나 이를 성범죄로 보아 처벌 까지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성범죄
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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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받는 어린이집 보육료도 연말정산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국가지원 보육료는 연말정산 시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며, 본인이 지출한 교육비여야지만 공제 대상이 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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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과 보석 출소의 차이점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가석방은 형에 대한 면제가 이루어지는 등 형벌권에 대한 조치인 사면과 달리 가석방 이후에 지켜야 하는 사항을 위배하지 않고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면 형의 집행이 종료되는 점에서 법원이 적당한 조건을 붙여 구속의 집행을 해제하는 재판 및 그 집행인 보석과 차이가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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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화장실 리모델링 권리 주장 할 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용 화장실의 경우 공용부분인 점에서 일부 점유자가 권리금 등의 행사를 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 됩니다. 애초에 공사시에 분담을 정하고 진행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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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찾아가서 상담 받아보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관련하여 자세한 사정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개별적인 사안을 가지고 자료 등을 가지고 직접 대면 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여지는 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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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탈물횡령죄 성립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만으로는 바로 점유이탈물 횡령에 있어서 상대방의 점유 침탈의 고의 등을 단정하기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원만한 해결이 적절해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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