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안에서 흡연시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철도안전법 47조에 따르면 열차 내에서 흡연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될 수 있습니다. 1회 적발은 30만원, 2회 적발은 60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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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 에서 금매달 연금수령시 세금을 제외후 수령하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국민체육진흥법에 의거해 체육상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에 대해선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도록 비과세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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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알콜 맥주를 마시고 운전중 사고가 나면 음주 사고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혈중 알콜 농도 수치를 넘기지 않은 경우라면 특별히 음주운전치사상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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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채무자를 형사고소 해서 사기죄가 성립되면 회생신청이 불가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기죄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채무가 되는 것으로 해당 채무자는 불법행위 손해배상 채무에 대해서는 회생 면책이 금지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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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사무실 계약 종료 후 법인 주소지 이전을 안 할 경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휴업 신고 이전에 사업장 주소지 변경을 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이고 그 이후에 휴업 신고를 하시는 점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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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사는 아파트에 아파트에서 운영하는 헬스장을 다니고 있는데 헬스장에서 다치게 되면 아파트에서 보상을 해줘야 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헬스장 이용 중에 부상을 입은 경우라고 하여 무조건 적으로 관리주체에게 치료비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관리상의 과실이나, 기기 관리 운영에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실범위 상당의 손해배상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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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게시판에 대한 선거법위반사유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나 지지하는 후보에 대해서 게시글을 작성한 행위 자체가 선거법 위반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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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는 과세체계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암호화폐 대여 및 양도에 따른 수익 과세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수익은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며 기본공제액 연간 250만원 이상의 수익에 대해 20%의 세율을 적용되게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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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F 보유기간 과세분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보유기간과세란 투자자들인 ETF를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 발생한 이익에 대해 과세하는 것을 말합니다. 1) 매도할 때 양도차익(자본이득)과 2) ETF의 과표상승분 중 적은 금액에 대해 15.4%(배당소득세 14%+주민세 1.4%)를 납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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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공제에 아내는 공제액이더큰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기본공제, 본인ㆍ배우자ㆍ부양가족 1인당 연 150만원 공제 대상이 되며 아내라는 점에서 더 증액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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