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술냄새 풍기며 음주운전 출근하는 직원 경찰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음주운전에 관한 증거를 가지고 관할 경찰서장 등에 민원 진정 또는 범죄 신고를 통해 수사를 진정해 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3.29
0
0

불법주차 후 번호판을 교묘하게 가려놓는 차량은 어떻게 신고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차량 번호판을 고의로 가리다 적발되면 최고 3백만원의 벌금에 처해지는 점에서 국민안전신문고 앱 등을 이용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3.29
0
0

음주 운선시 옆사람과 바꿔치기를 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동승자가 운전자를 바꿔주었다면 범인도피죄가 성립합니다.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3.29
0
0

휴대폰 중고거래 거래분쟁(하자 환불등)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중요한 부분의 하자에 대해서 서로 이견이 있고 이를 바로 질문자 측에서 입증하기 어려운 점에서 다툼에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3.29
0
0

음주운전 3진 0.036% 면허구제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으로 반복한 음주운전인 점에서 위의 정황만을 가지고는 행정구제가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3.29
0
0

판매자가 하자 있는 것을 고지하지않고 물건을 보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그 가액 등을 고려하여 민사소송의 실익 여부를 잘 따져 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민사소송에 시간과 비용이 상당하게 들어가는 부분을 잘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중요한 부분의 착오를 이유로 이를 입증하여야 할 증거가 있다면 민사소송으로 매매계약의 취소 이후 대금의 반환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3.29
0
0

조부모님의 재산을 부모님은 아예 안받고, 손주에게 증여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손자녀에게 증여를 하는 것이 불가한 것은 아니지만 그 경우에 증여세가 더 감세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중한 사전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3.29
0
0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제3채무자 변경 방법이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카카오 뱅크를 상대로 진행했던 압류 및 추심 명령의 압류 범위의 변경 신청을 하여 채권액을 변경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29
0
0

양육권 소송에서 이겨도 아이를 주기적으로 만날 수 있게 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면접교섭권에 대해서 질의 내용과 같이 면접교섭을 허용하는 것이 자녀의 복리에 특별하게 중대한 악영향이 없는 이상 그 면접 교섭권 자체를 박탈하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3.29
0
0

특수폭행으로 고소장을 제출한 상태에서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수사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는 있겠지만 그 일정 등에 따라 반드시 수사가 진행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03.29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