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책임보험 형사처벌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질문과 같은 경우 가해자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의하여 금고 5년 이하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해당하게 되는데 12대 중과실 사고도 아니며 피해자가 8주 정도의 진단인 경우 벌금이 조금 많이 나올 수는있지만 실형을 선고 받지는 않습니다.보험 / 교통사고 과실26.01.0800
- 역주행음주교통사고 에대하여 어떠한 보상절차를 하여야 하나요음주 운전이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다만 음주 운전의 경우 상대방 보험사에서 피해자인 질문자님께 보상을 한 후 그 금액을 음주 운전을 한가해자에게 음주 운전 사고 부담금으로 받아내게 되어 가해자는 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간혹 음주 운전 가해자가 본인이 어차피 돈을 내야 하니 보험 처리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그 때에는 피해자 직접 청구로 상대방 보험사에 청구를 하거나 상대방은 형사 처벌 대상이 되고 피해자인질문자님과 합의를 보아야 형사 처벌을 가볍게 받을 수 있기에 민사적인 손해를 형사 합의를 하면서민,형사 통틀어 합의를 보기도 합니다.보험 / 교통사고 과실26.01.0700
- 교통사고 급차선변경 관련 질문드립니다.보험사를 통한 소송을 하려면 자차 보험 선처리한 후에 진행을 할 수 밖에 없으며 미수선으로 보상을 받으려면본인이 직접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분심위는 양측이 모두 동의해야 건너뛰고 바로 소송으로 진행이 가능하며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분심위를 거칠 수 밖에 없습니다.보험 / 교통사고 과실26.01.0700
- 2차선 회전교차로 사고 과실 비율 예상회전 교차로에서 위와 같은 사고에서 보험사의 현실적인 기준은 기본 과실 상대 60%에서 질문자님 입장에서 상대방의 방향 지시등 점등이 보이지 않았고 10%, 상대방이 가속하여 진출 10%을하려고 했다면 상대 80% 정도의 과실을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보험 / 교통사고 과실26.01.0700
-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관련 질문입니다.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은 피보험자 즉 질문자님의 고의가 아닌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쳐서손해 배상 책임을 질 때에 보상이 됩니다.따라서 물을 틀어놓고 깜박하여(과실로) 누수가 생겨 타인의 재물에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일배책 적용 가능합니다.보험 / 재산 보험26.01.0700
-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실비청구 관련 질문합니다.자동차 사고에서 자동차 보험으로 보상받은 의료비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지 않으나 비급여로 환자 본인이부담하거나 과실 상계로 본인 부담분이 된 치료비에 대해서는 실비에 청구가 가능합니다.다만 실비 보험 가입 시기에 따라 건강 보험 미적용시에 일부 금액(40%, 80~90%)만 보상이 되고통원 치료시에는 1일 공제 금액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지급되는 실비 보험금은 없거나 작을 수 있습니다.쌍방 과실 사고 교통 사고의 실비를 청구할 때에는 상대방 대인 담당자에게 보험금 산출 내역서를 받아 보아본인 과실분으로 부담한 치료비의 확인이 필요하며 치료비 영수증과 상세내역이 필요합니다.보험 / 교통사고 과실26.01.0700
- 자동차보험 자손처리 취소후 실비청구실비 보험은 자동차 보험으로 보상받은 의료비에 대해서는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실비 보험사에서는 해당 치료비를 질문자님이 실제로 부담하였는지, 자동차 보험의 자손으로처리를 했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또한 12대 중과실 사고가 아닌 경우 교통 사고라 하더라도 건강 보험의 적용이 가능하기에 자손 처리를하지 않는다면 일단 건강 보험을 적용하여 치료한 후에 실비 보험으로 청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보험 / 교통사고 과실26.01.0700
- 무)삼성종신스페셜(W2.2)보헝청구해당 질문의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는 질문자님의 장애등급 2등급이 해당 생명 보험에서 정한 재해 장해 2급에 해당하는 것인지와 질문자님이 가입한 보험 증권과 약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보험 / 재산 보험26.01.073.01명 평가00
- 교통사고 블랙박스 제공해야할까요?택시의 승객은 택시와 질문자님 차량의 과실과는 무관하게 100%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과실을 따지기위해서도 아니고 블랙 박스 영상을 제공할 의무는 없어 보입니다.다만 해당 사고가 정식으로 경찰에 신고된 사고가 아닌 경우 승객이 경찰에 신고하게 되면 과실이 높은질문자님께 안전 운전 불이행으로 인한 범칙금 4만원과 벌점 10+피해자의 진단에 따른 추가 벌점이주어지게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보험 / 교통사고 과실26.01.075.01명 평가00
- 노란불 유턴 선행 후행 추돌했을 때 과실 비율이 궁금합니다유턴은 선행 차량에 따라서 이어서 해야 하는데 선행 유턴하는 차량과 후행 유턴하는 차량이 사고가 난 경우후행 유턴 차량의 과실이 큽니다.질문자님이 황색 등에 유턴을 했다면 상대방도 황색 등에 유턴을 했을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과실차이를 두는 것은 맞지 않고 기본적으로 상대방의 과실이 80% 이상이나 자세한 상황에 따라 과실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보험 / 교통사고 과실26.01.07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