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부모님이 남긴 빚이 생명보험금보다 높다면..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없는 건가요?사망 보험금의 상속 여부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법원은 피상속인(망인)의 재산이 아닌 상속권자 고유의 재산으로 보기에 상속 포기나 한정 승인 여부와는 무관하게 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따라서 질문과 같이 부모님의 사망보험금에 대해서는 질문자님이 사망 보험금의 수익자(지정 수익자 또는법정상속인)인 경우 상속 포기와는 별도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한정 승인은 고인의 재산 내에서 채무를 감당하는 것으로 상속 포기시에는 차 순위 상속권자에게상속권이 넘어가서 문제가 될 수 있어 한정 승인으로 진행을 하는 것이 좋고 한정 승인을 진행할 때에는행정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보험 / 재산 보험26.01.0600
- 상해보험 들어 놓은게 있는데 이건 요건에 따라 달라지는거죠?상해 보험은 상해 -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를 보상합니다.따라서 최근에 넘어져서 다쳤다면 그 사고는 상해의 요건인 갑자기 고의가 아닌 우연하게 넘어져서 부상을입은 것이므로 상해 사고의 요건에 해당하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담보가 있는 경우 보상 가능합니다.보험 / 상해 보험26.01.0600
- 응급실갔다온거 보상못받는다는건가요?질문자님은 상해 수술비를 청구한 것이고 질문자님의 창상 봉합술은 약관의 수술 기준(절단 또는 절제)에해당하지 않아 보상을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보험 / 의료 보험26.01.0600
- 주차장 시설 공작물 책임 배상책임 문의주차장 시설물의 하자로 손해를 입은 경우 주차장을 관리하는 관리소측에 주차장 배상 책임 보험에 접수를해달라고 하여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보험 접수가 되면 보험사에서는 현장 조사 손해사정업체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고 현장 조사자와 해당 사고에대한 주차장 관리 측의 과실을 산정하여 그 과실 비율에 따라 보상하게 됩니다.주차장 측에는 일단 과실 여부를 주차장 측에서 판단하지 말고 보험 접수를 해주면 보험사와 따져보겠다고하여 접수를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보험 / 교통사고 과실26.01.0600
- 책임보험만 가입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나요?자동차 사고로 인하여 타인을 사상케 한 경우에는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 3조에 의하여 5년 이하의 금고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되게 됩니다.다만 자동차 종합 보험에 가입한 경우 12대 중과실 사고, 피해자 사망 또는 중상해 사고가 아닌 경우형사 처벌을 하지 않는 종합 보험 가입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가해차량이 종합 보험을 미가입하거나적용을 받지 못하여 책임 보험만 적용되는 경우에는 경찰 신고 시에 위의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피해자와 형사 합의가 되면 형사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보험 / 교통사고 과실26.01.0600
- 사고후미조치 무조건 면허취소 4년 되나요?해당 내용은 도로교통법 제 82조에서 확인을 할 수 있는데 운전 면허 결격 기간 4년의 경우에는 사람을사상케한 경우에만 해당이 됩니다.도로교통법 제 82조 제 2항4. 제43조부터 제4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유가 아닌 다른 사유로 사람을 사상한 후 제5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 및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4년질문과 같은 경우 사고 후 미조치로 처벌을 받을 위험도 낮을 것으로 보이나 만약 사고 후 미조치로유죄 판결을 받는 다면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가 아닌 다른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운전면허가취소된 날부터 1년1년의 결격 기간을 가지게 됩니다.보험 / 교통사고 과실26.01.065.01명 평가10
- 마음에 쏙!100
-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 면허취소되나요?단순히 주 정차된 차량만을 손괴하고 그냥 간 경우에는 고의성이 확인된다고 하더라도 사고 후 미조치가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물피 도주, 인적 사항 미제공으로 인한 범칙금과 벌점 15점 부과 대상입니다.다만 사람이 다친 것을 알고도 고의로 도주한 경우에는 특가법상 도주 치상죄(일명 뺑소니)가 적용이 되게되나 사이드 미러를 스친 사고라면 그 즉시 구호 조치를 할 정도의 부상을 피해자가 입었다고는 볼 수가 없기에 대법원 판례에 의하여 경찰 조사 단계에서 해당 혐의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보험 / 교통사고 과실26.01.0500
- 카카오대리기사 보험료 납부 구조 질문카카오 대리 운전의 경우 건별로 결제되는 금액에서 카카오가 20%의 수수료를 가져가면서 그 금액내에건별 보험료가 포함되는 구조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보험 / 교통사고 과실26.01.0500
- 대인합의 중복건에 대한 불이익 유무에 대해 여쭙습니다질문자님 과실이 80%인 경우에 치료비를 백만원 정도 썻다면 최종 합의금에서 80만원은 공제가 되기에과실 80%의 사고에서도 합의금은 존재하지 않고 치료비만 전액 보상을 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1차 사고에서 질문자님의 손해액(진단명, 입원 치료 여부 등)을 파악을 해야 1차 사고의 합의금이발생하는지 확인이 가능하며 손해액이 크지 않은 경우 치료비 과실 상계 후에 합의금은 없고 2차 사고와 다친 부위가 동일(염좌 및 타박상의 경미한 부상)한 경우에는 2차 사고의 합의금만 산정하여보상할 수 있어 담당자에게 어떻게 처리가 될 것인지 한 번 이야기를 해 보아야 하겠습니다.보험 / 교통사고 과실26.01.0500
- 교통사고후 건강보험공단적용후 낸금액 받으면?가해자가 있는 사고인 경우 우선 건강 보험을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건강 보험 공단에서 추후에 가해자에게건강 보험 부담분을 구상 청구하여 받아내게 됩니다.그 금액을 가해자가 미리 피해자에게 지급을 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미리 받은 피해자에게 청구를 하게 됩니다.건보처리한 후에 실비 보험으로 받을 때에도 실비 보험은 자동차 보험에서 지급한 의료비는 보상이 되지 않아해당 부분은 보상을 받지 되지 않는 부분이기에 자동차 사고로 인한 부분이면 자동차 보험 적용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보험 / 의료 보험26.01.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