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식당 측의 과실로 손님이 음식을 먹다가 이물질에 의해 치아가 파절된 경우 해당 식당의 영업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치료비와 소액의 위자료가 보상이 되며 해당 보험은 자동차 보험처럼 치료비가 지불 보증이 되지는 않아 피해자가 직접 선납한 후에 영수증을 제출하게 되면 해당 금액과 위자료를 산정하여 보험사가 보상하게 됩니다.

자가용 자동차 운전시에 보상이 되는 운전자 보험과 이륜차 운전자 보험은 별개로 나뉘어져 있어 자가용 운전자 보험에 가입을 한 경우 이륜차(오토바이) 운전 시 사고는 보상하지 않고 영업용 차량이 아닌 자가용 자동차에 한하여 보상을 하게 됩니다.따라서 오토바이를 타는 경우 운전자 보험의 보상을 받으려면 이륜차 운전자 보험을 별도로 가입을 해야 합니다.

본인 소유 자동차를 사고로 폐차한 후에 자동차 보험을 해지하는 경우 보험금이 지급된 담보에 대해서는 해지 환급금이 없고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은 담보가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남은 기간을 일할로 계산한 금액을 환급이 가능합니다.

일단은 버스 회사에 버스에서 급정거로 한 시간을 특정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을 하여 대인 접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그러한 경우 버스 회사는 해당 사고에 대해 확인을 한 후에 해당 급정거가 버스 기사의 과실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원인을 제공한 차량이 있는지를 확인한 후에 결과를 알려주게 되며 만약 운전 기사의 과실이 없다고 접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장소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사고 신고를 하여 버스 기사의 과실 유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버스의 자동차 보험으로 접수를 받은 후에 대인 접수 번호를 알려주고 치료를 받아야 치료비에 대한 본인 부담없이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자차 보험은 미가입한 상태이나 대물 배상은 가입이 되어 있을 것이기 때문에 내 과실 100%로 사고가 난 경우 상대 차량의 대물 손해(수리비 및 렌트비등)은 대물 배상으로 처리가 됩니다.결국 본인 차량의 수리비가 문제인데 자차 보험이 있으면 자기부담금(수리비의 20%)를 내고 자차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하나 자차보험 미가입한 상태면 본인이 수리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자동차 사고로 차량의 수리 기간에 렌트를 하는 경우 해당 렌트비도 결국 최종 과실에 따라 부담을 하게 됩니다.상대방의 과실이 100%인 경우 피해자의 사비 부담은 없고 상대방의 대물접수번호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렌트사와 상대 보험사가 알아서 처리하게 됩니다.원칙은 렌트비는 자차 보험의 대상이 되지 않기에 최종 과실에서 질문자님 과실이 10%가 나온 경우 렌트비의 10%는 자부담해야하나 렌트카 업체의 경우 본인 과실 비율(10~20%)는 받지 않고 렌트를 해주는 곳도 있으며 공업사에서 무료로 렌트를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또한 렌트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렌트비의 35%를 교통비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수리에서 운전자 보험이 적용될 것은 없고 자차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하려면 사고가 나서 파손이 되어야 가능합니다.또한 자차 보험은 최소 자기부담금으로 20만원을 사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자차 보험 처리가 된다고 해도 실제 보험 처리되는 금액은 3만원입니다.3만원 처리하고 사고 건수로 3년간 할인이 안 되는 것을 생각하면 오히려 손해입니다.

책임 보험의 한도 금액은 부상 급수에 따라 50만원에서 3천만원까지 한도 금액이 정해지고 1사고가 아닌 피해자 1명당 한도입니다.따라서 책임 보험만 가입하고 피해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최소한 염좌 진단은 나올 것이고 피해자 1명당 120만원의 한도로 보상이 됩니다.

회전 교차로의 경우 진입을 하는 곳에 정지선이 있어 회전 교차로에 진입을 하려는 차량은 회전하는 차량에 양보를 하여야 하며 정지선에 정차하여 회전하는 차량이 없을 때에 진입을 하여야 합니다.따라서 회전차대 진입차가 사고가 나는 경우 진입차의 과실이 70~80%로 높으며 같이 회전을 하는 차량 중에 차선 변경을 하여 사고가 나는 경우에는 회전 교차로도 일반 도로와 마찬가지로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이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게 차선 변경을 해야하기 때문에 해당 차량의 과실이 60~70%로 더 높게 산정이 됩니다.

개인 보험은 피보험자가 가입한 담보가 무엇이냐에 따라 치료비(실비), 수술비 특약, 상해 후유장해담보 등에 따라 보상이 되는 것이므로 어떠한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지에 따라 약관상 지급 기준이 얼마냐에 따라 보험금이 결정이 됩니다.반면 배상책임보험에서는 인적 피해에 대해 배상의무자의 과실에 따라 과실 상계를 하게 되며 치료비와 입원시에 휴업 손해, 통원시에 교통비, 후유장해가 남은 경우 맥브라이드 장해 평가 방식에 의한 노동능력 상실율에 따라 보험금이 결정이 됩니다.또한 배상 책임 보험과 개인이 가입한 보험이 중복되는 경우 중복하여 보상이 된다는 점도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