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위와 같은 상황에서는 맞대응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뒷 차량이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않고 라이트를 켜는 등의 행위를 해서 무슨 일이 있나 싶어 급제동을 했다고 이야기를 해서 과실적인 부분에서 이유있는 급제동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 수는 있으나 상대의 그러한 행위에 대한 보복 운전으로 고발을 당하게 되는 경우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동차 보험이 있는 경우 교통 사고시에 민사상 손해 배상을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고 단독 사고의 경우라 하더라도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 상해로 치료비와 위자료, 휴업손해, 상실 수익액 등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보험이 없다면 타인의 손해를 본인이 사비로 손해 배상을 해야하며 본인의 과실로 사고가 나거나 단독 사고의 경우 본인의 손해에 대해서 본인이 부담해을 해야 하나 자동차 보험 가입시에 보험으로 해결이 됩니다.

네 1년안에 벌점이 40점 이상이 되면 운전 면허가 정지됩니다.40점 미만의 벌점은 1년 동안 무사고, 법규 위반이 없는 경우 소멸됩니다.따라서 중앙선 침범으로 벌점 30점을 받은 경우 일반적인 교통 사고만 나도 안전 운전 의무 위반으로 벌점 10점이 되게 되니 벌점 감경 교육을 통해 벌점을 감경받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 가해자가 그 자리에서 연락처를 제공하고 성실하게 손해 배상을 하겠다고 약속을 한다하더라도 사고 사실의 확인을 위해 경찰에 신고를 해 두는 것이 좋고 질문자님 사례와 같이 그냥 가버린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해자를 특정할 수 없습니다.경찰에 신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번호판도 없는 자전거 가해자를 찾는 것은 쉽지 않을 일이기에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신고가 필수입니다.

가입한 실비가 손해 보험의 일반 상해 의료비인 경우 발생한 총 치료비의 50%를 가입 금액 한도내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기본적으로 청구서와 함께 치료비 영수증과 진료비 상세 내역서, 초진 기록지, 상대 자동차 보험의 지급결의서를 첨부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비보호 좌회전 차량과 신호 직진 차량이 사고가 난 경우 기본 과실은 비보호 좌회전 90 : 10 신호 직진 차량입니다.이때 질문자님이 규정 속도를 초과한 경우 그 정도에 따라 10~20%의 과실이 가산되게 됩니다.반면 상대방이 방향 지시등도 켜지 않고 비보호 좌회전을 한 경우 과실이 10% 가산이 될 수 있습니다.기본적인 부분은 위와 같이 산정이 되며 자세한 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의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택시의 승객이 택시의 급정거로 부상을 입었고 그 원인이 개모차인 경우 택시 공제 조합에서 일단 승객에 대한 보상을 전체적으로 해 주게 되며 그 이후에 사고의 원인 제공을 한 개모차의 주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게 됩니다.따라서 승객은 택시 공제 측에서 합의금을 전액받으면 되는 부분이며 개모차의 주인에게 따로 합의금을 받은 경우 택시 공제 조합의 보상에서 해당 금액은 공제가 되게 됩니다.개모차 주인이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 보험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횡단보도가 없고 도로가 좁은 경우 실제로 무단횡단을 하는 사람들이 많기에 무단 횡단을 하는 사람보다는 차량 운전자의 과실을 70~80%정도로 높게 봅니다.다만 사고 상황에서 차량 운전자의 입장에서 무단 횡단하는 보행자의 확인이 얼마나 가능했는지, 무단 횡단을 예측할 수 있었는지, 사고 장소의 밝기, 무단 횡단자의 옷상태, 발견 즉시 제동했을 경우 사고를 피할 수 있었는지 등 여러가지 원인을 살펴 보아 최종 과실이 산정되게 됩니다.

오르막에서 일반적으로 차량이 밀리는 정도의 거리도 두지 않고 바짝 붙어 있었다면 뒷 차에게도 일부 과실이 산정될 수 있으나 상식적인 거리(도로의 상황과 날씨 등을 고려한)를 두었으나 앞 차량의 운전 미숙이나 조작 오류 등으로 사고가 난 경우 뒷 차는 사고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에 앞 차의 100% 과실 사고가 되게 됩니다.

화재의 원인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민사상 손해 배상 책임의 주체가 결정이 되게 됩니다.탁송 중이던 차량의 화재가 나 피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화재의 원인이 제조물의 결함이 있다는 것을 입증을 해야 하며 그것이 입증이 된다면 제조사에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개인이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진행하며 그 사실을 입증하기가 쉬운 일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