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기존의 질병이 있었으나 해당 사고로 심해진 부분이 있다면 해당 부분만 보상을 하게 됩니다.다만 가중된 정도를 산정할 때에 전문의들 또한 소견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사고 자체가 경미한 경우 사고 기여도에서 불리한 점은 있기에 합의를 한 후에 이후 치료는 건강 보험으로 받는 방법도 생각을 해 보아야 하겠습니다.계속 치료받는 경우 1년이 경과하면 더 이상 보상을 해주지 못한다고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책임 보험만 가입을 했기 때문에 책임 보험의 한도를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가해자에게 직접 받거나 무보험차상해 담보로 처리를 하여야 합니다.상대방 대인 담당자는 가족분들의 상해 급수에 따른 한도 금액에서 치료비를 뺀 금액으로 합의금을 제시한 것으로 보이고 한도 금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금액에서 더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처리하는 경우 향후 치료비를 따로 챙겨주지 않아 치료는 책임 보험 한도를 초과하여 충분히 치료받을 수 있으나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보상이 되는 보험금은 상대방 책임 보험에서 제시한 합의금보다 작아질 수 있기에가족분들의 몸상태에 따라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경찰에 신고 시에 가해자는 종합 보험 미가입으로 피해자인 질문자님의 가족과 합의가 되지 않으면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나 피해자분들이 중상이 아니기 때문에 소액의 벌금형을 받기에 따로 합의를 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병원에 문의를 해 보아도 알 수는 있으나 한 번에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청구하는 보험금의 종류에 따라 필요 서류의 차이가 있기에 보험사에 해당 보험금을 청구할 때 필요한 서류를 안내를 받아 병원에서 발부받아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보험사 어플이나 홈페이지에서 필요 서류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2종 운전면허로 1종 자동차를 운전 중 사고가 났다면 무면허 운전 중 사고가 됩니다.이러한 경우 피해자에 대한 보험 처리는 되나 보험 처리된 금액을 무면허 운전자가 무면허 운전 사고 부담금으로 보험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또한 경찰 신고시에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치상으로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게 되며 사람이 다치지 않은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게 됩니다.

분심위는 각 보험회사 대표자가 심의하는 1차 심의와 분심의 위원 1,2명이 심의하는 소심위, 분심의 위원 4명이 심의를 하는 재심의 총 3번에 걸쳐 심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분심의 위원은 변호사로 구성이 되어 있고 어느 단계까지 가느냐에 따라 그 기간은 달라지게 되며 평균 약 3개월의 시간이 걸립니다.

자차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50 : 50의 과실로 사고가 나 본인 차량에 천만원의 수리비가 나온 경우 상대방 대물 배상으로 50%를 보상받기 때문에 수리비 5백만원과 수리 기간의 렌트비(50%)를 받게 되며 나머지 수리비 50%와 렌트비의 50%는 본인이 사비로 부담을 해야합니다.렌트는 불 필요한 경우 하지 않아도 되며 그러한 경우 렌트비의 35%를 대체 교통비로 받을 수 있으나 수리비에 대해서는 본인이 5백만원을 부담해야 합니다.

음주 운전을 하던 중에 후방 추돌을 당하는 경우 사고 자체에 음주 운전자의 과실은 없기에 민사적인 문제는 후방 추돌 차량의 과실로 처리가 되나 문제는 아무런 과실도 없지만 음주 운전 자체가 형사 처벌을 받기 때문에 후방 추돌한 뒷차는 보험 처리와 범칙금 및 벌점으로 끝나지만 앞 차는 음주 수치에 따른 많은 벌금 또는 징역형을 받게 되기에 불리합니다.

해당 사고는 피보험자동차(자동차 보험에 계약한 차)의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자동차 보험의 적용은 불가능하며 개인 보험의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이 있는 경우 해당 보험으로 접수하여 보상이 가능합니다.다만 대물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자기부담금이 있어 해당 금액까지는 사비로, 그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보험으로 처리가 됩니다.

대인 접수가 되면 피해자는 해당 접수 번호로 병원에 가서 접수 번호를 알려주게 되면 치료비 부담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대인 접수 번호를 받은 병원은 대인 접수 번호를 부여한 보험 회사에 지불 보증을 요청하여 지불 보증을 받게됩니다.만약에 상대방이 허위로 대인 접수를 받아 치료를 받고 합의금을 받아간 경우 상대방이 상해를 입지 않은 것을 입증을 해야 하는데 상대방은 염좌 및 타박상 진단으로 2주 진단서는 제출할 것이고 그 진단서를 부정하기는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다만 상대방이 보험 사기가 확실한 경우에는 보험 회사에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통해서 지급된 보험금을 반환받아내게 됩니다.

택시 뿐만 아니라 버스와 렌트카 등은 일반 보험사가 아닌 본인들을 조합원으로 하는 공제 조합을 만들어 자동차 공제에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해당 공제에 가입을 하는 것은 법률로 의무화되어 있으며 보상 기준은 자동차 보험 표준 약관이 적용이 되기에 일반 보험사와 다른 부분은 없으나 보험료가 작기 때문에 지급되는 보험금 자체도 작고 금감원의 감독을 받지 않고 국토부의 관리를 받아 금감원 민원에 민감한 보험사보다는 피해자에게 불리한 점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