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학원에서 학생이 다친 경우 학원장이 가입한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으로는 보상이 불가능합니다.왜냐하면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은 일상 생활 중 사고를 보상하는데 피아노 학원 원장(피보험자)이 피하노 학원을 하면서 학생이 다친 경우 업무 중 사고로 보기 때문입니다.대신 피아노 학원에 학원배상책임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 해당 보험으로 처리가 되니 그 부분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인으로 인한 할증은 치료비와는 상관없이 상해 급수에 따라 할증이 되기에 치료를 더 받는다고 해서 추가로 할증이 되는 부분은 없고 이미 대인 배상1의 한도 금액을 넘은 경우(상해 급수 12급 일 때 120만원) 자동차 상해나 자기신체 사고로 보상을 받게 되며 해당 담보 또한 금액과는 상관없이 사고 점수 1점으로 할증되기에 치료를 더 받는다고 해서 더 할증이 많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동승자는 대인배상으로 처리 되기에 상해 급수에 따라 할증되며 치료비와 합의금의 크기와는 무관합니다.상해 급수 12~14급인 경우 4주가 기본 지불 보증 기간이며 초과하여 치료를 받으려면 추가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상대방 보험 회사에 제출을 해야 합니다.(병원 원무과에 물어봐도 됩니다.)

학교에서 수업 시간 중에 상해를 입었기에 학교 안전 공제회로 보험 처리가 가능합니다.학교에서 공제회 측에 사고 접수 후에 부모님이 공제회 측에 청구하여 보상받으면 됩니다.또한 개인 보험과 중복으로도 처리가 되기에 먼저 학교 안전 공제회 공제로 선 처리한 후에 개인 보험 처리하면 됩니다.

질문자님이 오토바이를 살짝이라도 건드려서 넘어진 부분이 있기에 오토바이가 파손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법률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고의로 한 것은 아니지만 과실로 인한 손괴죄에 해당하기에 형사 처벌은 받지 않지만 민사상 손해 배상은 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개인 보험에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이 있는 경우 접수하여 보험 처리하면 되고 보험이 없는 경우 차주와 손해 배상에 대해서 합의를 하여야 합니다.

암 진단비는 암으로 진단 확정 시에 정해진 금액을 보상하는 정액 보상 방식이며 사람은 금액으로 산정을 할 수 없기에암 진단비가 여러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 중복하여 감액없이 전부 다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음주 운전이 아니라면 개인 사업자 차량의 운전 기사는 운전할 수 있는 범위에 포함이 될 것이기에 운전자를 바꿔치기를 할 이유는 없어보입니다.어떠한 문제때문에 운전자를 바꿔치기를 한 것인지는 확인할 수 없으나 운전자를 바꿔치기 하여 사기로 보험금을 보상받았기에 보험 사기에 해당하게 됩니다.보험 사기에 대한 처벌은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에 따라 보험 사기임이 밝혀지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치료비만 140만원이 나왔고 아직 치료가 완료된 것이 아니기에 치료비는 앞으로 더 나올 것이고 보험 처리 시에 치료비를 제외한 합의금도 발생을 하게 된다고 보았을 때 보험 처리가 유리합니다.발목에 골절상이 있기 때문에 상해 급수에 따른 보험료 할증은 사고 점수 2점으로 2등급 하락하여 할증이 되게 됩니다.평소의 보험료를 알 수는 없으나 장모님의 동생분이라면 나이가 어느 정도 있을 것이고 보험료가 그렇게 고액은 아닐 것이고 40% 정도가 할증이 된다고 하더라도 보험 처리가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기존의 사고가 많았고 사고가 많은 경우 보험료의 할증은 더 많이 되며 인수 거부까지도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확인이 필요합니다.장모님 입장에서는 동생분이 치료비를 대주면 더 이상 보험처리를 강요하기는 애매한 부분이 있을 것이기에 원만히 처리를 하는 방향으로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보험 약관상 입원 치료를 한 경우 입원으로 인한 휴업 손해의 85%를 보상합니다.따라서 입원 치료를 한 기간 동안은 일을 못하여 발생한 손해의 85%를 보상받을 수 있고 그 기준 금액은 사고 이전 세금 신고한 금액이 기준이 됩니다.따라서 근로 소득인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하며 사업 소득인 경우 소득금액 증명원이 필요합니다.해당 서류에서 소득의 누락이 있어 도시 일용 근로자 임금보다 작은 경우 도시 일용 근로 금액인 약 9만원이 하루 휴업 손해로 보상이 됩니다.

쏘카 보험료를 포함하여 자동차 보험료는 자기부담금이 없으면 보험료는 그 대신 올라가게 되고 자기부담금이 높으면 반대로 보험료는 낮아집니다.쏘카 보험의 경우 대인은 무한이며 대물은 1억원 한도이며 자기신체사고는 1500만원이 한도 금액입니다.자기부담금은 자차 보험(쏘카를 수리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사용하는 경우 고객이 부담하는 금액이며 그 금액을 0원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을 하는 경우 자차 보험 처리시에 따로 들어가는 금액은 없습니다.다만 대물과 자기신체사고 담보의 한도를 넘어가는 사고가 발생한다면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이 발생하지만 해당 한도 금액 이하의 사고 발생시에 본인 부담금은 없습니다.

우리나라 법원의 판례 등에 의하여 사망 보험금은 상속 재산에 해당하지 않고 보험 수익자(상속인)의 고유의 재산으로 봅니다.따라서 법정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를 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상속인 고유의 재산이기 때문에 그것과는 무관하게 사망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