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질문자님이 에시를 든 사진은 사유지가 아닌 도로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볼라드를 설치하려는 곳이 도로인지 사유지인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위 사진과 같이 도로라면 도로교통법 제68조 제2항 누구든지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도로에 함부로 내버려두어서는 아니 된다에 따라 책임이 발생하게 되나 사유지인 경우에는 질문자님이 차량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급발진 추정 사고일 때 차량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운전자의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이번 시청 사고와 같은 급발진 추정 사고의 경우라 하더라도 자동차 보험 회사에서 보상은 그대로 피해자에게 되고 그 이후 차량 제조사에게 구상 여부만 차이가 나며 보험 처리는 일반 사고와 같게 처리가 됩니다.

자동차 보험료는 보험 가입자(증권에 이름이 적히는 기명 피보험자)의 운전 경력, 차종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되며 보험사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따라서 어느 보험사가 유리한지 보험료 비교를 해 볼 수 있고 무사고 운전 경력이 있는 부모님 명의로 보험을 가입하고 질문자님을 1인 추가 운전자로 지정하면 보험료를 최대한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또한 무사고로 3년이 지나면 할인이 많이 되기에 되도록 안전 운전을 하여 사고 건수를 안 내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과 같은 배상 책임 보험의 경우 별도의 면책기간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질병과 같은 경우가 아닌 배상 책임 보험의 경우 면책기간이 없어 특별한 일이 없는 경우 보험 가입 후에 최초 보험료를 지급한 때부터 보상이 가능합니다.

운전자 보험의 자동차 사고 부상 치료비를 받기 위해서는 자동차 사고로 다쳤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서류가 있어야 합니다.그 서류는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이나 자동차보험의 지급 결의서인데 자동차 보험을 접수하지 않으면 불가합니다.다만 보험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진단서에 자동차 사고로 다쳤다는 진단서를 받아 제출을 해 볼수는 있겠습니다.

분심위는 3단계에 거쳐서 진행이 되게 되는데 어느 단계까지 진행하는지에 따라 걸리는 시간은 다르나 일반적으로 3개월 정도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다만 여기서도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결국은 소송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병원 치료를 받게 되면 대인 배상으로 처리가 되는 것이고 금액과 합의금의 크기와는 무관하게 질문자님의 상해 급수에 따라 보험료가 할증되는 불이익은 어쩔 수 없습니다.해당 할증을 받지 않으려면 동승자 모두 대인 배상으로 처리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해당 부분을 렌트카나 공업소에서 질문자님의 보험에 청구를 하지 않는다면 자차 보험으로 처리되는 금액이 없기에 따로 부담하는 금액은 없으나 상대방 대물피해(수리비, 렌트비)가 있기 때문에 보험료는 일부 할증이 되게 됩니다.

기본적인 사고의 과실은 사고 상황에 따른 사고 운전자의 과실에 따라 결정이 되나 안전벨트를 매지 않아서 피해자의 피해가 커진 경우에 피해자 본인의 과실로 10~20%를 감액하여 보상을 하게 됩니다.

미성년자 아이의 성장판이 손상된 경우 그 후유증이 성인이 될 때까지는 알 수 없고 민사적 손해를 산정할 때에도 만 19미만의 미성년자는 현실 소득만 인정을 하기 때문에 소득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금액이 산정이 되지 않습니다.따라서 해당 사고와 같은 경우 1년에 한 번 정도 택시 공제의 지불 보증을 받아 한번씩 경과 관찰을 하다가 성장판이 닫히고 후유증이 없다면 다행이지만 후유증이 발생한 경우 그 정도를 파악하여 청구하여 손해 배상을 받아야 합니다.아니면 기본적인 합의(부상, 위자료 등)은 하고 특약 사항으로 후유 장해가 발생하는 경우 그 손해는 별도로 보상한다는 것을 합의서에 기입함으로써 후유 장해를 제외한 다른 부분만 선 합의하는 것도 가능하나 선 합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금액이 크지 않고 지불 보증으로 경과 관찰을 하려면 합의없이 진행하는 것이 낫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