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과실은 사고 내용을 살펴 보아야 하며 대인 담당자가 결정이 되면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기존에 다쳤던 부위는 해당 사고와 인과 관계가 없기에 치료비가 보상이 되지 않으나 만약 사고로 더 안 좋아진 부분이 있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3개월 동안 치료를 받지 않으면 그 이후에 상대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는 어렵기 때문에 현실적인 방법은 향후 치료비를 미리 받는 형식으로 조기에 합의를 하는 것이며 이 부분은 대인 담당자와 잘 이야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중 추돌 사고이며 질문자님이 2번째 차량으로 1번 차량과 사고 이후 뒤에서 연속으로 추돌 사고가 난 경우 앞 차와 질문자님의 사고 내용을 살펴 보아야 하나 후방 추돌인 경우 질문자님은 앞차의 손해를 보상해 주고 차량의 앞 부분은 자차 보험이나 본인 부담이 되고 뒷부분은 뒷차에서 전부 물어주게 됩니다.또한 대인 배상에 대해서는 뒷차에게서 50%의 과실로 보상을 받게 됩니다.

본인 부담 상한제 환급금은 실비에서 보상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해당 내용이 없는 이전 실비 보험에도 적용이 되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이후 보험사는 실비의 가입연도와 상관없이 보상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접수하면 보험사에서 현장 조사 업체에 사건을 맡기게 되고 질문자님은 사고가 어떻게 났는지 등 사고 사실만 확인해 주면 되고 나머지 수리비에 대한 것은 보험사와 상대 가게와 처리가 되게 됩니다.수리비의 과다 청구인 경우 보험사에서 조정을 하게 됩니다.

12대 중과실로 인한 형사 합의는 가해자가 본인의 형사 처벌을 가볍게 받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상대방이 형사 합의 없이 그냥 처벌 받겠다고 하면 피해자로써는 엄벌에 쳐해달라는 탄원서는 넣을 수 있으나 딱히 방법이 없습니다.이미 사고 이후 4주 정도가 지났어도 상대방이 적극적이지 않은 경우 운전자 보험도 없고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이 안 되는 경우이고 그냥 벌금 받고 말겠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치료비는 자동차 보험 약관에 없는 합의를 위해서 대인 담당자가 지급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정해져 있는 금액은 없으나 2023년 이후에 경상의 경우 치료 기간이 4주로 제한이 되다보니 기존보다 많이 작아진 것은 사실입니다.또한 보험 회사와 담당자에 따라 그 금액이 달라지는 부분도 있으며 아무래도 입원을 한 경우에는 휴업 손해 등이 포함되기에 전체적인 합의금은 통원 치료만 한 경우보다 커지게 됩니다.자동차 보험의 대인 접수 번호로 치료를 받는 경우 비급여를 제외하면 병원에서 질문자님께 청구하지 않으니 그 부분은 병원과 자동차 보험 회사가 알아서 하라고 하면 되며 비급여 치료비라 본인이 부담한 경우 사고와 인과 관계가 있는 치료비였던 경우 자동차 보험 회사 측에 청구 가능합니다.

허리가 삐긋한거 염좌 진단에 해당하면 해당 사고는 s 코드이며 요추의 경우 s3350 입니다.해당 진단은 상해 진단에 해당하나 문제는 그로인해 디스크 진단이 같이 있는 경우 퇴행성과 잔돈하게 되어 M511 코드로 나오게 되는데 이 부분은 질병으로 처리가 됩니다.

자차 보험이 없는 경우 상대방의 대물 배상으로 보상을 받을 수 밖에 없고 그 한도는 동종 연식 차량의 중고차 시세가 한도가 됩니다.다른 공업소에서 견적을 받아볼 수도 있으나 최초 견인비가 아닌 경우 상대방 보험 회사에서 보상 유무가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상대 대물 담당자와 협의를 한 후에 진행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향후에 완전 자율 주행 차량이 나온다면 법률도 개정이 필요하며 보험도 바뀌어야 합니다.현재는 자율 주행은 단순히 보조 장치에 불가하여 도로교통법상 운전자가 책임을 지게 됩니다.

보행자 무단 횡단의 경우 횡단보도가 있고 질문한 것과 같이 보행자 신호가 적색등인 상태에서 무단 횡단을 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9 2. 보행자가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등이 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위반한 경우 -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사고 시 과실도 무단 횡단자에게 더 크게 적용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