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운동 중 부상인 경우 일배책에서 보상이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아들이 정상적인 룰이 아닌 발로 차서 상대 아이에게부상을 입힌 경우 일배책으로 보상이 가능합니다.공제회보다는 일반 보험 회사의 일배책이 상대 입장에서는 유리한 부분이 있기에 보험 접수를 해 주시면 그 이후 처리는보험사에서 알아서 합니다.

앞 차가 본인의 착오(좌회전이 되지 않는 곳에서 좌회전을 시도하다가 급정거)로 급정거를 하여 후방 추돌 사고가난 경우 아직까지는 안전 거리와 전방 주시의무를 더 중요하게 보기에 앞 차에게는 보험사 기준 30%의 과실을 적용하고있으며 소송 시에도 앞 차의 과실을 50% 이상으로 잘 보지 않고 있습니다.따라서 자차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 해당 사항을 주장하여 소송으로 진행하여 최종 과실을 한 번 받아보는 것도한 방법입니다.

가해자의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처리는 불가하며 상대방이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처리한 후에 상대 보험사에서 질문자님꼐 구상 청구를 하게 됩니다.실제 합의금은 얼마 안 되나 치료비가 얼마나 들지 예상할 수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양방 치료를 받으면 그 금액이 4명이라 하더라도 크지 않지만 한방 치료를 받는 경우 큰 금액이 될 수도 있기때문이며 경찰에 교통 사고를 접수하여 인적 피해가 없는 사고로 판명이 난다면 대물 손해만 보상해주는 것으로종결이 될 수도 있습니다.다만 경찰 신고시에 상해가 있는 것으로 나오면 형사 합의가 되지 않으면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기에 어떠한 방법으로 처리할 지는 선택을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해당 도로를 관리하는 곳이 지자체인지 국토교통부(국가)인지 고속도로공사인지 확인을 해야 하며 국가가 아닌 지자체나고속 도로 공사의 경우에는 사고 내용을 확인을 할 수 있는 증거물(포트홀 사진 및 차량 파손 사진 등)과 수리 영수증등을 첨부하여 청구하면 영조물 배상 책임 보험이나 고속도로 공사 자체로 손해 배상을 합니다.국가에 배상 책임을 청구하려면 지방 검찰청 지구 심의회에 국가 배상을 청구하여야 하는데 서류도 복잡하고 시간도많이 걸리게 됩니다.

렌트카 업체에서는 질문자님이 빌려갈 때는 없는 스크래치라는 것을 입증해야 하고 그렇다면 질문자님의 운행 중사고라고 추정할 수 있겠습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이 빌릴 때와 반납할 때 증거 영상을 남겨두었다면 바로 질문자님의 운행 중 사고가 아니라는 것을입증할 수 있지만 질문자님은 아무런 증거가 없다면 민사 소송에서 렌트카 없체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확률이 높습니다.다만 반납 시에 상대방이 확인을 했는지에 따라서도 책임의 비율이 경감될 수 있습니다.

12대 중과실 사고인 경우에는 형사 합의가 된다고 하더라도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그렇기에 경찰이 불송치를 할 수는 없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게 되고 검찰이 기소를 할 것인지 기소 유예를 할 것인지결정을 하게 됩니다.

접촉 사고가 난 경우 보험 처리는 누구나 운전이 가능한 보험이면 타인의 자동차 보험으로 보험 처리는 가능합니다.민사적인 문제는 그렇게 처리가 되며 형사적인 문제가 발생할 경우(12대 중과실 사고, 피해자 사망 또는 중상해 사고)는운전한 운전자가 책임을 지게 됩니다.

장외 홈런으로 지나가던 행인이 다치거나 주차해 놓은 차량이 파손된 경우 해당 구장을 관리하는 주체에서 손해 배상을해주고 그런 사고를 대비하여 배상 책임 보험을 가입해 둡니다.우리 나라의 경우 구장을 관리하는 것은 해당 지자체에서 하고 있기에 해당 지자체에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을 청구할 때 초진 기록지를 제출하고 보험금 청구서에 넘어진 사고라고 되어 있는 경우 보상이 됩니다.보험사에서 질문자님이 고의로 벽을 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고의 및 자해에 해당하여 보상되지 않습니다.

생명보험의 경우 재해 사망 보험금과 일반 사망 보험금이 있고 일반 사망 보험금은 자살을 하더라도 보험 가입 후 2년이 경과한 보험계약인 경우 보상이 됩니다.재해 사망 보험금의 경우 자살의 경우에는 고의 사고에 해당되기 때문에 보상이 되지 않지만 피보험자가 일시적이나우발적으로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하지 못하는 상태인 경우 보상이 되나 그 입증이 쉽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