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도로가 아닌 사유지인 경우 도로교통법의 적용이 되지 않아 진입 금지라는 지시를 위반한 것으로 보아 형사 처벌 대상이되는 것은 아닙니다.해당 화살표와 진입 금지 표시는 국가에서 한 것이 아니라 관리 사무소에서 한 것이라 12대 중과실 사고에는 해당하지않지만 민사적인 과실을 따질 때에는 당연히 유리한 부분으로 적용이 되며 그 정도는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역주행으로 들어오는 차량이 평소에도 없었고 역주행으로 들어올 것이라고 예측을 할 수 있는지, 역주행 차량의 발견이얼마나 용이한지에 따라 최종 과실이 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상대가 정차 했다가 출발한 것은 맞기에 보는 관점에 따라 저차 후 출발로 볼 수도 있고 블랙 박스 상황만 보고무리하게 추월을 하려다가 사고가 났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다만 블랙 박스로 보는 것과는 다르게 지나갈 충분한 공간은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대형 차량의 경우 차량의 크기 때문에반대 차선을 물고 회전하는 경우도 있고 공사중이라는 표시도 있기에 좀 기다렸다가 가지라고 볼 수도 있는 사고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블랙 박스로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사고인 것을 입증하기 어려운 때에는 쌍방 과실이 적용이 되었지만 질문자님 주장처럼정상 주행 중에 차량 사이로 자전거가 갑자기 나와서 사고를 피할 수 없었다면 무과실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병원에서 외박을 통제하는 것으로 해당 병원에서 도저히 안 된다고 하면 다른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아 준다고 하면재입원 하여 치료하여도 상관은 없습니다.보험사가 보상을 안 해준다는 것이 아니라 병원이 외박을 준 경우 질문자님 치료비가 삭감될 까봐 그러는 것이기에보험사와는 무관하고 되는 병원을 찾아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자님이 자동차 종합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으면 그렇게 끌려갈 필요가 없고 상대방이 치료비를 많이 쓰거나 합의금을 많이 받아간다고 하더라도 보험료 할증 이외의 불이익은 없고 대인 할증은 상대방 치료비와 합의금의 크기와는상관없이 상해 급수에 따라 할증이 됩니다.즉 상대가 2명이라고 해서 더 할증이 되는 것도 아니고 한방 치료를 받아 치료비가 많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문제없이보험처리로 종결됩니다.또한 쌍방 과실이기 때문에 질문자님도 치료가 필요한 경우 대인 접수 해달라고 해서 치료받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도로교통법 54조 1항에서 사고발생 시조치에서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위와 같이 규정하고 있고 특가법상 뺑소니(도주 치상)에 적용이 되려면 위 도로교통법 54조 1항을 위반하여야 합니다.따라서 명함이 허위가 아닌 경우에 인적 사항을 제공하였다고 볼 수 있으나 사상자에 대한 구호 조치를 제대로 하지않은 경우 명함만 주고 간 것은 법률 위반이 되고 처벌을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자차 보험이 한도 금액은 사고 당 한도 금액이며 수리가 완료가 되면 다시 한도를 회복하여 2천만원 한도로수리비가 보상됩니다.따라서 1차 사고시에는 2천만원의 20%를 자기 부담금으로 내야하나 최고 자기 부담금 한도 50만원 부담 후1950만원이 보상이 되며 2차 사고 시에 1천만원의 수리비가 나오게 되면 자기 부담금 50만원을 제외한 950만원이보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대인 배상2의 법률상 배상 책임 보험에 자배법도 포함이 됩니다.자배법 5조는 의무가입 한도를 정한 것인지 운행자의 책임 한도를 규정한 것이 아닙니다.3,4번의 경우 예에 든것처럼 고용 운전자의 단독 과실로 사고가 났다고 하더라도 차주의 운행자 책임은 여전히 있기때문에 당연히 대인 배상1,2가 보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어린이 보호 구역 사고에서 차량 운전자가 일부라도 과실이 있는 경우 특가법 상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가중처벌, 민식이 법이 적용되어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또한 어린이가 괜찮다고 하는 것은 정확한 판단을 하지 못하는 어린이의 주장이기 때문에 부모님꼐 인계한 후 아이가정말 다치지 않은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현실적으로 경찰 신고 없이 보험 처리만으로 종결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음주 운전으로 사고가 난 경우 자동차 보험은 보험 처리가 되나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가 음주 운전을 한피보험자에게 사고 부담금을 받게 되어 실질적인 보험 혜택을 받지는 못합니다.운전자 보험은 면책 사항에 해당하여 보상이 되지 않고 이후 자동차 보험 가입 시에도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