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교통 사고에서 내 과실이 없는 사고이지만 상대방이 무보험이기에 내 보험으로 선 처리하는 경우 100% 상대방에게구상이 가능하기에 내 보험료 할증은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상해 급수에 따른 책임 보험 한도 금액(염좌 진단시 상해 급수 12급 120만원)은 상대방 책임 보험으로 보상을 받고 그 금액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 개인 합의를 하는 경우 합의 후 치료비는 건강 보험을 적용되지 않기에 실비에서는 40%만 보상하게 됩니다.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려는 자동차와 같은 차로 동일방향에서 자동차의 후방에서 후행하다가 자동차가 우회전을 위하여 감속하자 그 뒤에서 진행하던 오토바이가 오른쪽으로 빠져나가려고 급진로변경하여 직진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에는 자동차의 과실은 10%정도가 산정됩니다.방향 지시등을 늦게 작동하여 상대방이 인식할 시간이 부족했다면 10% 과실이 가산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의 대인 배상2는 한도가 없는 보험이며 피해자의 사고전 소득이 크다면 금액은 무한대로 커질 수 있습니다.다만 정년까지의 남은 연수에 해당하는 호프만 계수는 피해자가 어리다고 하더라도 240을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최대 한도 240을 적용하게 됩니다.나이가 어리면 소득이 적기 때문에 정년 기간까지 남은 기간이 길더라도 금액이 크지 않고 소득이 큰 나이가 있는 피해자인 경우 정년까지의 기간이 짧기 때문에 산정을 해 보아야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육층을 포함한 절제를 확인하면 지급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아 수술에 해당하는지 안하는지가 문제가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약관에서 수술은 ‘생체에 절단(특정부위를 잘라내는 것), 절제(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이라 규정을 하고 있기에 수술 기록지를 제출해 보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적혀있는 것으로 보았을 때에는 자차 보험은 면책금이 50만원이기에 최대 50만원을 부담하는 것이지만앞 유리의 흠집 수리에 그 정도 금액은 들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이 경우 해당 수리비만 부담하면 됨)해당 사고가 임차인인 질문자님의 귀책 사유가 아닌 것으로 보이기에 휴차료는 보상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한 부분이 우려가 된다면 소송 진행 시에 보조 참가인 신청을 하여 질문자님의 의견을 판사님께 제출할 수 있으니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특별한 진단이 없고 염좌 진단이 경우 그 정도 금액이면 괜찮은 금액이나 만약 입원으로 인한 휴업 손해가 큰 경우를제외하면 합의해도 되며 다만 합의 이후 치료비는 본인 부담이기에 신중히 합의하시기 바랍니다.

두 차량 모두 중앙선을 넘은 상태에서의 사고이기에 쌍방 과실 사고이며 누가 더 과실이 큰 사고인지를 보면 기존 판례상 후방에서 추월하려고 하던 차량의 과실이 조금 더 큰 사고입니다.앞 차인 질문자님이 좌측 방향 지시등을 켠 경우 상대 과실이 70~80% 정도로 높은 사고입니다.

아무리 동일 보험사라고 하더라도 신호 위반 사고이나 중앙선 침범 사고인 경우 상대방의 100% 과실로 처리가 되며 상대방은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여 형사 처벌 대상이기 때문에 딴 소리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