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아무리 동일 보험사라고 하더라도 신호 위반 사고이나 중앙선 침범 사고인 경우 상대방의 100% 과실로 처리가 되며 상대방은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여 형사 처벌 대상이기 때문에 딴 소리 못합니다.

해당 사고는 비 접촉 사고이며 비 접촉 사고인 경우 60 : 40의 비율을 보험사에서는 적용을 하며 정확한 사항(자전거의 속도 및 사고 장소에 볼록 거울 유무 등)을 알아야 정확한 과실을 알 수 있으나 도로교통법 상 차에 해당하는 자전거가 불리한 것은 사실이며 차 대 보행자 사고에서 차가 가해자로 처리가 되며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형사 처벌까지 가게 되므로경찰 신고 없이 일배책이나 해당 자전거에 적용이 되는 보험이 있는 경우 보험 처리하거나 보험이 없는 경우 원만히 합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약 비용정도의 소액인 경우 이미 합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영수증 보내주면 일반적으로 처리해 주게 됩니다.주말 지나고 연락하여 영수증 사진이나 팩스로 보내주면 됩니다.

사고가 난 장소가 자전거 도로 위라고 하더라도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사고 장소에서 사고 시 킥보드나 자전거는 도로교통법 상 차에 해당하게 되어 차 대 보행자 사고가 되어 킥보드의 과실이 더 큽니다.상대방이 다친 경우 치료비와 합의금을 지급해야 하며 경찰 신고 시에 일이 복잡해지기 때문에 적당한 금액에 원만히 합의를 보는 것이 최선입니다.

자동차 대 자동차 사고에서 쌍방 과실 사고인 경우 상해 급수에 따른 책임 보험 한도 금액안에서는 상대방 보험 회사에서전액 보상을 하나 그 금액을 초과하게 되면 어차피 자동차 상해 보험을 쓸 수 밖에 없습니다.따라서 자동차 상해를 사용하여 추가로 할증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특별한 진단이 없는 경우 염좌 진단 상해 급수 12급이 되고 120만원 한도내에서 치료비와 합의금 전부를 처리해야 합니다.대인 배상은 상대방의 손해를 보상하는 담보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은 대인 배상의 보상을 받지는 못하기에 첫번째 안은 적용이 불가하며 건강 보험으로 치료받고 최종 과실이 나오면 상대방 보험으로 처리하는 방법이나 일반으로 처리한 후 상대방 보험사에서 보상을 받는 것입니다.

해당 사고는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하니 보험에 일배책 또는 가족일배책이 있는지 확인 후에 보험사에 접수하면 보험사의 담당자가 정해지고 상대방과 보험 처리하게 됩니다.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상대 차량의 수리비와 수리 기간의 렌트비를 손해 배상해야 합니다.

운전자 보험이 여러개인 경우 실비로 지급되는 변호사 비용, 벌금 비용,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은 중복으로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다만 각 보험의 한도만큼 한도는 커지게 됩니다.정액으로 지급되는 자동차 사고 부상 치료비 등은 중복 보상이 됩니다.

교통 사고의 피해자가 업무 중 사고여서 산재로 처리하는 경우 가해자의 과실에 대해서 근로복지공단은 구상금을 가해자측에 청구하게 됩니다.이 때에 최초에 요양이 종결하여 합의가 끝났다면 해당 합의서의 내용이 중요한 것이 되며 향후에 들어갈 치료비가더 발생하는 금액을 포함하여 합의를 한 것인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따라서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최초 요양이나 재요양시에 해당 사고로 이미 지급받은 배상금이 있는지 확인을 하게 되며그 금액안에 근로복지공단에서 중복으로 지급이 되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하여 처리하게 됩니다.

형사합의금은 정해져 있는 금액이 없고 당사자 간의 합의로 결정이 되는 것이고 형사 합의를 이미 완료한 후에 가해자가 운전자 보험이 있어서 그 합의금을 교통사고처리지원금으로 받았다고 해서 피해자가 어떻게 할 수 있는것은 없습니다.또한 가해자와 형사 합의시에 채권 양도 통지서는 피해자가 운전자 보험이 아닌 상대방의 자동차 보험에서 받는 민사적보상인 자동차 보상금에서 형사 합의금이 공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결국 과실을 따지는 민사 소송에서 항소심(2심)까지 판결이 났다면 그것으로 끝입니다.해당 결과가 나온 것은 판사에 따라서도 같은 사고를 달리 볼 수도 있고 보험사가 얼마나 주장을 잘 했는지 등의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