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2주 진단이 나온 경우 2주 동안 치료를 다 받았다고 하더라도 대인 담당자는 합의를 위해서 향후 치료비를포함하여 합의금을 산출하여 합의를 하게 됩니다.다만 그 기준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는 것이 없어 보험사와 대인 담당자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게 됩니다.따라서 경미한 부상인 경우 대인 담당자와 잘 이야기해서 합의금을 조율하는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대표자와 가족 관계의 상태이기 때문에 보험사는 더욱더 보상이 되는 임직원에 해당하는지 확인을 할 것이고그렇기에 4대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일단은 있는 자료인 근로계약서와 실제 일을 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해당 자료로 주장을 해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판결 이후에 자동차 보험 약관을 개정하여 자동차 보험 약관 상으로는 과실이 있는 경우 최소 자기부담금에대한 환급은 불가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또한 자차로 선처리하지 않은 경우 처음부터 10%의 과실이 나온 경우 290만원 수리비의 10%인 29만원은자차 보험으로 처리를 하게 되고 최소 자기부담금 20만원은 어차피 부담을 해야 합니다.그러한 것을 자차 보험으로 선처리했다고 20만원을 부담하지 않는다면 조금은 이상한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약 무과실이 나온다면 2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지만 최소 자기부담금에 대해서 환급은 어렵고 소송시에는약관이 아닌 상법 규정에 따라 돌려주라는 판결이 나올 수도 있지만 실익이 없습니다.

향후 치료비는 지급 기준이 없기에 논란이 되는 부분이며 내년부터는 향후 치료비에 대해서 경미한 부상인 경우상해 급수 12~14급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향후 치료비를 보상하지 않는 것으로 개정을 예고하고 있습니다.현재는 대인 담당자와 어떻게 합의를 하느냐에 따라 보험사에 따라 향후 치료비를 다르게 산정하기 때문에똑같은 상해 급수를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최종 합의금은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결국 대인 담당자와 잘 이야기를 해 보는 방법밖에는 없으며 향후 치료비를 산정한 것이 실제 치료비에 미치지못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면 치료를 이어나가는 방법이 더 유리합니다.

휴업 손해는 입원 치료를 함으로써 휴업으로 인한 손해를 의미하며 일실 수익은 후유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여미래의 얻을 수 있는 수익을 얻지 못하는 손해를 보상하기에 다른 내용입니다.보험사는 휴업업 손해는 입원 일수에 따라서 보상을 하게 되며 일실 수익은 후유장해가 남은 경우 보상을 하게 되므로통원 치료만 받고 후유장해가 남지 않을 부상인 경우 두 항목에 대해서 보상을 하지 않게 됩니다.정확히 보상 가능 유무는 질문자님의 상해의 정도와 영상 기록 등을 살펴 보아야 하겠습니다.

대퇴골 몸통(간부)의 골절인 경우 수술을 시행한 경우 상해 급수 3급에 해당합니다.간병비는 30일치가 지급이 되며 만약에 상해 급수 6급에 해당하는 상해가 또 있다면 병급이 되어 한 등급 올라가2급이 되고 60일치의 간병비가 보상이 됩니다.또한 만약 해당 상해가 개방성 골절인 경우에는 1등급이 상향되어 2급이 될 수 있습니다.사고의 내용에 따라 형사 합의 및 민사합의가 가능한 부분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 보시고 후유 장해가남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충분한 치료를 받은 후에 신중히 합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손해사정서를 보험사에 제출하면 보험사는 해당 사항에 이의가 있는 경우 보정 요청을 할 수 있고 보정 요청을받은 경우 손해사정사는 그 내용에 대해서 검토를 한 후에 보정 요청이 적절한 것인지 아닌지에 따라 의견서를제출하여 해당 사항에 대해서 의견 개진을 할 수 있는 바 다시 손해사정서를 제출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사고에서 상대 차량이 직접적으로 피해를 준 담벼락에 대해서는 당연히 보상이 되겠지만 나머지 건물 내부의문제는 해당 사고와 인과 관계가 있는지가 쟁점 사항이 됩니다.보험사의 보상이 끝까지 안 될 때에는 결국 소송으로 진행을 해야 하는데 그 때에도 입증 책임은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질문자님께 있기에 상대 차량의 담벼락 부딪힘으로 인해 다른 문제들이 발생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중 주차된 차량을 밀다가 사고가 나면 민 사람에게 손해 배상을 받아야 하는데 그 사람이 잘 처리를 해 주면다행이나 일상 생활 배상 책임보험 미가입 등으로 모르쇠로 나온다면 민사 소송을 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아니면 자차 보험으로 선 처리한 후에 보험사에 구상을 맡길 수 있습니다.대물에 대해서는 그렇게 처리가 되는데 대인을 인정받기는 사고의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나 이중 주차된 차량을밀어서 기스가 난 사고에서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직불 치료비는 상대방 보험사에서 지불 보증이 되지 않아 피해자가 직접 지불한 치료비를 말하며 치료비 상계는피해자에게 과실이 있을 때에 총치료비 중 본인 과실 부분만큼의 치료비를 최종 합의금에서 공제를 하는 것을말합니다.예를 들어 본인 과실이 20%인 경우 보험사에서 지불 보증을 한 병원 치료비가 50만원이 나오고 직접 지불한직불 치료비가 10만원이 나온 경우 최종 합의금에서 60만원 중 12만원을 치료비 상계하여 최종 합의금을지급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