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단순히 주 정차된 차량만을 손괴하고 그냥 간 경우에는 고의성이 확인된다고 하더라도 사고 후 미조치가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물피 도주, 인적 사항 미제공으로 인한 범칙금과 벌점 15점 부과 대상입니다.다만 사람이 다친 것을 알고도 고의로 도주한 경우에는 특가법상 도주 치상죄(일명 뺑소니)가 적용이 되게되나 사이드 미러를 스친 사고라면 그 즉시 구호 조치를 할 정도의 부상을 피해자가 입었다고는 볼 수가 없기에 대법원 판례에 의하여 경찰 조사 단계에서 해당 혐의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카카오 대리 운전의 경우 건별로 결제되는 금액에서 카카오가 20%의 수수료를 가져가면서 그 금액내에건별 보험료가 포함되는 구조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 과실이 80%인 경우에 치료비를 백만원 정도 썻다면 최종 합의금에서 80만원은 공제가 되기에과실 80%의 사고에서도 합의금은 존재하지 않고 치료비만 전액 보상을 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1차 사고에서 질문자님의 손해액(진단명, 입원 치료 여부 등)을 파악을 해야 1차 사고의 합의금이발생하는지 확인이 가능하며 손해액이 크지 않은 경우 치료비 과실 상계 후에 합의금은 없고 2차 사고와 다친 부위가 동일(염좌 및 타박상의 경미한 부상)한 경우에는 2차 사고의 합의금만 산정하여보상할 수 있어 담당자에게 어떻게 처리가 될 것인지 한 번 이야기를 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가해자가 있는 사고인 경우 우선 건강 보험을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건강 보험 공단에서 추후에 가해자에게건강 보험 부담분을 구상 청구하여 받아내게 됩니다.그 금액을 가해자가 미리 피해자에게 지급을 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미리 받은 피해자에게 청구를 하게 됩니다.건보처리한 후에 실비 보험으로 받을 때에도 실비 보험은 자동차 보험에서 지급한 의료비는 보상이 되지 않아해당 부분은 보상을 받지 되지 않는 부분이기에 자동차 사고로 인한 부분이면 자동차 보험 적용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상해 급수에 대해서는 기존의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대인 담당자 입장에서는 합의는 보아야 하는 부분이며상해 급수 12급의 경우 4주 동안 기본 치료 기간, 그 이후에는 추가 진단서가 제출되어야 2주씩 연장이 되는부분이나 11급 이상부터는 특별히 제한되는 치료 기간 없이 주치의의 치료 소견이 있으면 치료가 가능하기에향후 치료비 산정시에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동차 사고로 보험료가 할증이 될 때에 과실 50% 이상이냐 50%미만이냐에 따라 그 할증의 폭이달라지게 됩니다.따라서 과실 50 : 50인 경우 상대방의 대인, 대물없이 자차 보험이 있다면 자차 보험만 처리하는 것이몸상태가 괜찮다면 보험료 할증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디스크의 경우 수술 후 6개월간은 치료의 기간으로 보고 6개월이 경과하여야 후유증상 여부를최소한 판단할 수 있어 그 때에 장해 진단서의 발급이 가능합니다.피해자 입장에서 자신의 손해를 입증할 책임이 있고 이 때에 전문의의 후유장해 진단을 받아야후유증상이 남은 것을 입증할 수 있기에 후유장해 진단을 받는 것과 안 받는 것의 차이는 존재하나그 후유장해의 진단을 보험사가 얼마나 인정을 할 것인가에 따라 보상금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디스크의 경우에는 퇴행성과 사고가 공동으로 기여하는 부분이 있는 병명이며 후유장해의 정도와기간에 대해서도 많은 분쟁이 있는 상병입니다.

신호등없는 교차로(황색 점멸등이 여기에 해당함)에서 쌍방 직진 차량과의 사고에서 한 쪽의 100%과실이 나오기는 쉽지가 않으며 거의 쌍방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보험사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대로 진입 차량과 소로 진입 차량의 사고 시의 기본 과실 3 : 7 을적용한 것이고 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다만 선진입은 명백한 선진입을 말하며 서행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과실이 가산될 수 있습니다.

소지시 즉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데 책임 보험에 미가입하면 미가입 기간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되며무보험 상태로 운행하다가 적발되는 경우에는 형사 처벌 대상이나 최초 단속인 경우 10만원의 과태료대상이 됩니다.즉 둘다 과태료 대상입니다.다만 한달 정도안에 해당 오토바이를 매도할 생각이면 책임보험 보험료에 비해 미가입 기간의 과태료최대 30만원이 더 저렴하게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