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소위 말하는 뺑소니 도주 치상 사고의 경우 가해 운전자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질문자님이 말한 형사 처벌을 받는 것은 맞습니다.형사 합의금의 경우 정해져 있는 금액은 없고 도주 치상의 경우 자동차 보험 처리가 된다고 하더라도 사고 부담금으로 내야하기 때문에 해당 합의가 민사를 포함한 합의인지, 순수한 형사 합의금인지도 중요하고 도주 치상의 경우 운전자 보험의 적용도 되지 않기에 비접촉이고 2주 진단인 경우 상대방이 경제적 능력이 되지 않으면 생각하는 금액보다 작게도 합의를 볼 수도 있겠습니다.

현재 도로교통법상 자율 주행 기능은 단순히 운전자의 보조 기능으로 보고 있고 모든 사고의 책임은 운전자에게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따라서 자율 주행이 더 발전하고 법령이 개정이 된다면 모르지만 현행은 자율 주행을 하다가 사고가 나더라도 운전자의 과실로 보험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뒤에서 부딪혀 차량이 파손된 것에 대해서는 대물 배상으로 인정을 하겠지만 가해자 입장에서 사고가 경미하다고 보아 사람이 다칠만한 사고로는 보지 않아 대인 접수는 안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다만 그 사고가 경미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가해자의 입장이며 아무런 방비없이 충격을 받게 되면 피해 차량의 탑승자는 상해를 입을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대인 접수를 빨리 안 해주면 경찰에 신고를 하는 수 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해서 빨리 대인 접수를 받아서 병원을 내원하는 것입니다.최근에는 사고 이후 3일 내에만 입원 치료가 가능하기에 상대방 대인 접수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 본인 자동차 보험으로 일단 입원을 하거나 사비로 부담을 한 후에 대인 접수가 되면 정리하는 것으로 처리를 해도 됩니다.

차량과 부딪혀서 직접 다친 것이 아니라 차량의 접촉 또는 비접촉(비록 접촉은 되지 않았으나 사고의 원인이 된 경우)으로 넘어진 경우 상대방 자동차의 차주 및 운전자에게는 자배법 또는 민법상 손해 배상 책임이 발생이 되며 상대방 자동차 보험의 대인 접수 번호를 받아 해당 접수 번호로 병원에 내원하여 번호를 알려주고 치료받고 충분한 치료 후에 합의를 하는 보험 처리를 받으면 됩니다.물론 현금으로 인한 합의도 가능하나 합의는 신중히 해야 하며 뒤집기가 쉽지 않기에 안전하게 보험처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교통 사고와 다른 상해로 인한 치료인 경우에는 별도의 사고로 실비 보험 처리에 문제가 없으나 교통 사고로 인한 계속 치료인 경우 합의금에 향후 치료비가 포함이 되어 있다고 보기 때문에 보상에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주차장의 경우에는 출자와 후진 주차 등이 빈번하기에 일반 도로와는 조금은 다른 과실이 적용되며 기본적으로 통로를 주행하는 차량에게 우선권을 주어 출차를 하는 차량과 통로를 주행하는 차량이 사고가 나는 경우에는 출차 차량의 과실을 70%로 높게 보게 됩니다.후진이나 속도가 빠른 경우 등이 아닌 동시 진입 사고로 비슷한 부위가 추돌된 경우 위의 과실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봇대가 이상이 없다면 빌린 차량의 손해에 대해서만 차량 운전자가 보상을 하면 되며 전봇대의 이상 유무와는 상관없이 단순 동승자인 질문자님은 손해 배상 책임을 지지는 않고 형사적인 책임도 없습니다.해당 사고를 과실로 발생시킨 운전자의 전적인 책임이기 때문에 동승자인 질문자님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후유장애 보험금이 지급이 되려면 가장 빈번한 관절 기능의 후유장해의 경우 정상 각도의 1/4 이상 운동 제한이 발생하여야 보상이 가능하며 영구장해인 경우에 보상이 됩니다.영구적인 장해가 아닌 경우에는 5년 이상의 한시적인 장해인 경우에 원래 지급되어야 하는 보험금의 20%가 보상됩니다.장해 부위에 따라 후유장해 보험금은 달라지게 되며 최소한의 골절 및 인대 파열은 있어야 어느 정도 후유장해가 남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비 보험의 가입 시기에 따라 교통 사고시에 실비로 중복 보상이 되는지가 다르게 적용이 됩니다.2009년 9월 이전 일반 상해 의료비인 경우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총 발생 치료비의 50%가 보상이 되나 그 이후에 가입한 실비의 경우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하여 본인이 부담한 치료비가 없다면 보상이 되지 않고 본인 과실이 있어서 본인이 부담한 치료비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보상이 됩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이 가입한 실비의 가입 시기와 담보를 확인을 해 보아야 합니다.

할증은 대인 배상과 대물+자차금액이 따로 산정이 됩니다.대인 배상은 금액과는 무관하게 피해자의 상해 급수에 따라 사고 점수 1점~4점까지 할증이 되며 경미한 부상인 경우 사고 점수 1점에 해당하게 됩니다.또한 상대방의 대물 손해(수리비+렌트비)와 질문자님이 자기부담금을 제외하고 보상받는 자차보험금의 합이 2백만원을 초과하면 사고 점수 1점, 초과하지 않으면 0.5점으로 계산이 되어 할증이 되게 됩니다.정확한 보험료는 갱신 시에 확인이 가능하며 기존의 할인할증등급(최초 가입시 11등급)에서 사고 점수 1점에 1등급이 떨어지게 되어할증률이 달라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