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특수 고용 형태의 근로자에 대해서 한 곳의 회사에 소속이 되어 일을 하여 전속성이 없는 근로자에 대해서 산재 보험의 적용이 가능합니다.산재 보험 처리 시에 치료비, 요양 기간 동안 휴업 급여(평균 임금의 70%), 후유 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 보상금 등이 보상이 됩니다.다만 12대 중과실 사고인 경우 산재 적용이 될 수도 있고 안 될수도 있기에 이러한 부분만 조심하면 됩니다.

해당 도로를 관리하는 주체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해야 하는데 고속도로인 경우 고속도로 공사에, 지자체가 관리하는 도로인 경우 지자체 도로과에, 국가가 관리하는 도로는 국가배상을 신청해야 합니다.해당 관리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보상을 하는 경우도 있고 배상 책임 보험을 가입해 놓아 보험 처리하는 경우는 그나마 손 쉽게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고속도로라면 고속도로공사에 고속도라가 아니라면 일단 지자체에 문의를 해 보아야 하며 지자체가 본인들이 관리하는 도로가 아니라는 경우 지방 검찰청 지구 심의회에 국가 배상을 신청해야 하는데 이는 조금 복잡하며 시간도 많이 걸립니다.

자동차 보험 가입 시에 보장 항목과 보상 한도를 넉넉히 가입하면 보상받는 것에는 문제가 없고 메이저 보험 회사의 경우 서비스의 차이는 크게 없습니다.따라서 보험료에서 본인에게 유리한 곳을 택하면 되나 쌍방 과실 사고시에 과실 분쟁과 현장 출동 시간, 내 보험사에서 보상을 받게 되는 경우(자동차 상해 또는 무보험차상해)도 있기에 하위 보험사는 보험료가 저렴하더라도 선택하는 것을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보험사나 직원이 할증이 없다는 것은 자동차보험의 등급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지 사고가 나서 보험 처리를 하는 경우 사고 건수는 1건이 잡히게 됩니다.자차 보험금은 2백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사고 점수 0.5점, 2백만원을 초과하면 사고 점수 1점입니다.따라서 2백만원을 넘지 않는 경우에는 무사고 할인이 되지 않아 실질적인 보험료는 오르게 됩니다.

친구 명의 차량을 빌려 타면서 질문자님이 하루나 일주일안으로 단기로 타는 경우 질문자님이 자동차보험 회사의 원데이보험 어플을 다운받아 가입을 하면 해당 보험은 가입 즉시 효력이 발생되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친구차량이 누구나 운전이 가능한 보험이면 빌려탄다고 따로 보험을 가입할 필요는 없지만 1인 한정, 가족한정, 부부한정 특약등으로 운전시 보상 가능한 범위가 한정된 경우 원데이보험을 가입하여야 합니다.

가해자의 12대 중과실 사고인 경우 형사합의와 민사합의를 할 수 있습니다.가해자가 합의를 하자는 것은 12대 중과실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되기에 본인의 처벌을 가볍게 받기 위해 피해자와 하는 것으로 보통 진단 주수당 50만원 정도의 금액으로 이루어 지게 됩니다.왜냐하면 형사 합의없이 처벌을 받는 경우 그 정도의 벌금형이 나오기 때문이며 요즘은 운전자 보험에 가입된 경우가 많기에 가해자의 운전자 보험 가입 여부와 얼마까지 교통사고 처리지원금(형사합의금)이 지급되는지의 확인도 필요합니다.운전자보험에서 보상이 되면 피해자의 진단 주수에 따라 보상되는 한도가 다르게 되며 아버님의 진단 주수에 따라 금액을 산정하여 형사합의하면 됩니다.위 형사합의와는 다르게 치료비, 위자료, 입원하여 일을 못한 휴업손해 등은 상대방 자동차 보험회사와 하면 됩니다.

교통사고 차량 2대가 동일한 보험사로 과실 조정이 되지 않는 경우 보험사를 통한 소송은 본인이 본인에게 소송을 거는 것이 되어 불가능합니다.또한 분심위를 가는 것도 정식 분쟁 심의가 아닌 분심위 의원 변호사 1명의 의견을 듣는 것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따라서 양측이 분심위 의견에 동의를 하겠다는 확인서를 쓰고 진행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고 해당 과실에 이의제기를 위해서는 개인이 소송으로 진행할 수 밖에 없습니다.

본인의 과실로 가드레일을 파손한 경우 보험 접수하여 대물 배상으로 보상해 주어야 합니다.또한 사고가 나면 경찰에 신고를 해 두어야 추후에 사고 후 미조치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가드레일도 타인(국가 및 지자체)의 재물에 해당하고 그것을 파손한 경우 고의가 아니기에 형사적 처벌인 손괴죄의 적용은 불가하나 민사적 손해배상 책임은 져야 합니다.

자동차보험 가입시에 두 담보 중 하나를 선택하여 가입을 하게 되며 자동차 상해 담보가 보상 항목과 한도가 넓고 높기에 보험료도 당연히 더 비싸게 산정이 됩니다.두 담보의 할증은 동일하게 인원수, 금액과 상관없이 사고 점수 1점으로 동일합니다.가장 큰 차이점은 자기신체사고(자손) 담보는 부상급별 한도금액이 정해져 있기에 실제 손해를 보상받기 어려운 점이 있으나 자상은 부상 전체한도내에서 보상이 되기에 실제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이는 후유장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두 담보 중 보험료는 조금 더 비싸더라도 자동차 상해 담보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단독사고인 경우에도 자손은 부상급수에 따른 한도 금액만 보상이 되나 자상의 경우 위자료, 입원 치료시 휴업 손해, 통원 치료 시 교통비 등 대인 배상 기준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운전 면허증을 분실하여 분실 신고를 하고 정지된 상태가 아닌 면허는 살아있으나 실물 면허증만 없는 경우에는 원데이 보험의 가입이 가능합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이 원데이보험 어플을 다운 받아 가입을 하면 되고 가입 즉시 적용이 가능합니다.다른 방법으로는 차주이자 피보험자인 부모님이 기존 자동차보험 보험사에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을 신청하면 그 기간 내에는 질문자님의 운전 중 사고도 보상이 됩니다.다만 위 특약은 운전하기 1일 전에 신청을 해야 다음 날부터 적용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