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후진하는 차량에 부딪혀 넘어지게 되어 상해를 입은 경우 교통 사고이며 차 대 사람의 사고가 됩니다.과실에 대해서는 따져 보아야 하나 차량은 후진을 할 때에 다른 사람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게 해야 하기 때문에 차량의 과실이 큰 사고가 되며 보행자가 상해를 입어 손해를 본 경우 해당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상대방 운전자에게 자동차 보험에 접수를 해달라고 해서 대인 접수를 받아 병원에 내원하여 해당 대인 접수 번호를 알려주고 충분한 치료 후에 상대방 자동차 보험의 대인 담당자와 합의하면 됩니다.또한 사고가 인도나 횡단보도에서 일어난 경우 차량 운전자는 12대 중과실 사고의 가해자가 되어 형사 처벌까지 받게 됩니다.사고가 너무나 경미하여 상해를 입지 않았다면 그냥 넘어가도 되나 상대방 차량 운전자 입장에서는 교통사고가 난 경우 보행자를 그냥 보내면 나중에 뺑소니로 신고가 접수될 수도 있기에 최소한 연락처를 교환하고 해당 사고로 다치지 않았다는 확인을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무단 횡단을 한 사람과 사고가 나는 경우 무단 횡단자의 100% 과실 사고가 아닌 경우 차량 운전자에게도 일부 과실이 발생할 수 있고 자동차 보험 약관상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조금이라도 있는 경우 최소한 치료비에 대해서는 전액 보상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차 대 사람이 사고가 난 경우 차량의 운전자는 기본적으로 안전 운전 의무를 지켜야 하기에 경찰 조사상, 법원 판결에서 차량 운전자에게 안전 운전 의무 위반이 있다고 보는 경우 무단 횡단자라 하더라도 그 사람의 손해에 대해서 손해 배상을 할 책임이 발생합니다.반면 법원 판결에서 안전 운전 의무 위반이 없다고 나온다면 그 때에는 무단 횡단자의 100% 과실이기 때문에 자동차 운전자는 손해 배상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일상 생활 중에 고의가 아닌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민사상 손해 배상 책임을 지는 경우 해당 손해를 담보하는 보험이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입니다.단독으로는 가입을 하지 못하며 개인 보험의 특약으로 가입을 할 수 있으며 보험료도 저렴하며 1사고당 1억원을 한도로 보상이 가능합니다.대인 피해에 대한 보상시에는 자기부담금은 없지만 대물 손해에 대해 보상 시에는 자기부담금이 발생하게 됩니다.중복으로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 중복으로 보상이 되지는 않고 비례 보상 되지만 한도가 늘어나고 자기 부담금이 발생하지 않는 장점이 있기에 중복으로 가입을 해도 좋습니다.

교통 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상대방 자동차 보험에서는 치료비와 위자료 및 휴업 손해 등을 포함한 합의금 등 민사사 손해 배상 책임에 대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또한 본인이 따로 가입한 개인 보험이 있는 경우 실비의 경우에는 상대방 과실 100%인 경우 본인이 부담한 치료비가 없기에 보상이 되지 않지만 상해로 인한 입원 일당, 골절 시에 골절 진단비, 수술을 한 경우 수술비 등 정액으로 정해져 있는 담보에 대해서는 추가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골절 진단비는 골절이 진단서 상으로 확인이 되면 보상이 되며 수술 여부와는 무관합니다.다만 골절 수술비라면 골절로 인한 수술시에 보상이 되기에 담보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전동 킥보드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난 경우 상대방 차량의 과실 부분은 상대방 자동차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으며 동승자는 과실과 상관없이 상대방 자동차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2인 탑승에 관한 과실 상계는 되어 보상받게 됩니다.전동 킥보드를 몰던 운전자인 질문자님이 자동차 보험이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자동차의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적용은 불가능하며 전동 킥보드의 보험으로 처리를 해야 합니다.전동 킥보드의 경우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도 적용이 되지 않아 전동 킥보드가 공유 킥보드인 경우 해당 보험으로 접수하여 처리를 해야 합니다.

사고 장소가 주차 및 출차가 빈번하여 후진이 예상될 수 있는 곳이 아닌 경우 일반적으로 도로교통법 18조에 따라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는 경우 후진은 금지가 되어 있기에 후진 차량의 과실을 100%로 봅니다.

양 차량이 모두 중앙선을 넘어서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와 유사한 사고의 경우 뒷차가 중앙선을 더 긴 시간 침범하였기에 뒷 차의 과실을 60% 정도로 조금 더 크게 봅니다.동일 방향으로 진행 중 사고이기에 중앙선 침범 사고가 적용이 되지는 않습니다.

해당 이중 주차된 차량이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된 경우 10%의 과실을 산정하기는 하며 보험사에서는 정식 주차가 되지 않고 이중 주차된 차량에 10%의 과실을 일률적으로 적용을 하려고 합니다.다만 렌트를 하지 않고 대체 교통비를 받는 조건으로 100% 보상을 하는 것으로 협의를 하기도 합니다.

운전자 보험은 본인이 12대 중과실 사고나 일반 교통 사고라도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은 경우 형사적인 책임에 대한 보상을 하게 됩니다.사고를 내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여 가입을 하지 않을 수 있는데 어린이 보호 구역 사고와 같이 본인이 아무리 조심을 한다고 하더라도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고 운전자 보험의 보험료는 크게 비싸지 않으며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과 같은 특약을 가입하면 도움이 되는 보험입니다.또한 자동차 부상 치료비 특약에서 교통 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상해 급수에 따라 보상이 되기에 해당 담보까지 해서 가입을 해 두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