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비가 와 음식을 시키고 그 음식을 배달하는 배달 기사가 빗길에 사고가 난다고 해서 음식을 배달시킨 사람이 해당 사고에 대한 어떠한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음식 배달로 인한 운행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법률상 손해 배상 책임을 지지는 않습니다.

상대가 상해를 입었다고 2주 진단서 제출하게 되면 질문자님이 종합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고 책임 보험만 가입된 경우 소액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고 사람이 다치지 않은 경우 안전 운전 불이행으로 인해 범칙금 4만원과 벌점 10점을 부과받게 됩니다.또한 보험 처리하게 되면 보험료도 할증되니 잘 마무리하 한 것입니다.

수리비가 250~300만원이 나온다면 그것보다 작은 금액으로 보험 처리된 건은 보험사에 환입을 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겠으며 갱신 때에 할증률은 확인을 해보아야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또한 동일 명의의 차량이 여러 대인경우 동일 증권으로 묶는 것이 사고난 차는 할증되고 사고나지 않은 차는 할인이 되어 유리합니다.

상대방 버스 회사에서 보험 접수를 거부하는 경우 관할 경찰서에 교통 사고를 신고한 후에 조사 종결 후 교통 사고 사실 확인원이 나오면 진단서와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치료비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버스 공제 조합에 피해자 직접 청구권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의 피해자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3년이 맞기에 3년이 지났다면 보상이 불가합니다.다만 사고일로부터 3년은 아니고 상대방 보험 회사에서 지불 보증을 해 주어서 치료를 받았다면 마지막 치료를 받은 날로부터 3년입니다.또한 금액이 소액이면 처리가 가능할 수도 있으니 빠르게 청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고에서 중간 차는 앞 차가 속도를 줄이는 것을 보고 잘 정지하여 사고가 나지 않았는데 제일 뒷차가 사고를 낸 것으로 뒷 차 입장에서는 제일 앞차의 이유없는 급정거를 들어 과실에 따라 분담할 수 있으나 급제동이 아니고 속도를 줄여 머뭇거린 것이라면 제일 뒷차의 전방 주시의무태만과 안전 거리 미확보로 100%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자동차 보험 가입시에 자차 보험에서 나오는 차량의 금액은 자차 보험으로 처리할 때 해당 금액을 한도로 보상을 해주겠다는 금액이며 이는 실제 중고 시장에서 매매되는 동종 차량의 가격과 다를 수 있습니다.해당 금액은 보험 개발원에서 공표하는 금액입니다.

보험약관은 보험 종목에 따라 표준 약관이 있고 그 내용에서 보험사에 유리하게 하려면 제663조(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변경금지) 이 편의 규정은 당사자간의 특약으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불이익으로 변경하지 못한다. 그러나 재보험 및 해상보험 기타 이와 유사한 보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 상법에 위배가 되지 않아야 합니다.따라서 터무니없이 유리하게는 보험 약관을 만들수는 없고 유리한 부분이 있다면 위 법률에 위배되지 않아야 하며 금융감독원이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신호 위반에 대한 범칙금은 승용차 기준 6만원에 벌점 15점이나 교통 사고가 발생한 경우 12대 중과실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되어 단순 범칙금 및 벌점이 아닌 벌금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그 정도는 피해자의 진단과 형사 합의 여부에 따라 달라지게 되며 형사 합의를 하지 않고 처벌을 받을 때에 피해자의 진단 1주당 50만원 정도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보행자가 무단 횡단을 했다는 것만으로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없다고 볼 수는 없으며 경찰에 신고가 되면 차대 보행자사고에서는 차를 가해자로 보아 처리하게 됩니다.차량의 운전자는 무단 횡단자의 발견일 불가했으며 도저히 피할 수 없던 사고였다는 것을 입증하여 본인의 무과실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