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형사합의를 할 때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문구가 들어가면 안 되며 그렇게 할 때에는 민형사상 손해를 모두 포함하여 합의를 보아야 합니다.가해자는 자동차 보험 처리를 하게 되더라도 음주 운전 사고 부담금으로 모두 보험사에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해 형사 합의를 볼 때에 보험 처리가 아닌 사비로 민사와 형사를 모두 합의하는 경우에는 그렇게 처리해도 되나 민사상 손해를 따로 손해 배상을 받을 때에는 형사 합의만 보아야 하며 민사는 별개로 처리해야 합니다.

해당 사고로 앞 차도 파손된 부분이 없고 질문자님도 다치지 않은 경우 그대로 사건을 종결이 되나 앞 차가 급정거를 했다고 하더라도 뒷 차의 과실을 60~70%로 높게 보기 때문에 사고 자체는 질문자님의 과실이 높은 사고이나 위와 같이 양측에 아무런 손해가 없다면 끝입니다.

자동차 보험료의 산정은 보험 가입자의 운전 경력, 나이 차종 등에 따라 정해지게 되며 보험 회사마다 각종 할인 특약을 정하고 있고 보험사마다 기본 보험료가 다르기 때문에 가입하기 전에 각 보험사마다 비교를 해 본 후 본인에게 유리한 곳으로 가입을 하면 됩니다.운전 경력이 없는 경우 11등급으로 시작을 하게 되며 무사고 자동차 보험 가입 경력이 있는 경우 무사고 1년에 한 등급 상향되어 할인을 받게 됩니다.

해당 보험의 고지의무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와 호흡기 내과 진료한 의무기록, 이번 암진단 진단서 및 병리학적 조직검사지 등이 필요합니다.보험 회사의 주장대로 고지의무 위반이 맞다고 하더라도 보험계약의 해지와는 별개로 암진단비의 수령은 가능한 부분이기에 전문가와 상담을 해 보시기 추천드립니다.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쌍방 직진 차량간의 사고에서 우선권은 도로가 넓은 쪽이 우선입니다.따라서 양 차량 모두 서행을 했고 교차로에 동시 진입을 하여 사고가 난 경우 큰 도로에서 진입한 질문자님의 과실이 30%로 작다고 볼 수 있으나 상대방 도로가 일방 통행이라 하더라도 한 눈에 보기에도 확연히 도로의 폭이 좁은 경우에해당하게 됩니다.

질문자님의 과실이 없다면 우리 보험사에는 접수할 필요가 없으며 접수를 했다가도 취소하면 되며 상대 보험사와 보험 처리를 하면 됩니다.개인 정보 동의는 보험 처리에 기본적인 것이라 해주면 되며 그것을 해준다고 질문자님의 의료 기록을 확인할 수는 없고 해당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따로 위임장과 동의서를 받아야 합니다.

대인 형사 합의는 가해자의 선택 사항이기는 하나 합의를 하면 형사 처벌을 받지 않기에 가해자의 상황에 따라 달라지며 그냥 벌금 맞고 말겠다고 하면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은 마땅치 않습니다.다만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추후에 보험사에서 구상이 가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포함하여 민형사상 합의를 하는 것이 가해자에게 유리하나 경제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물 피해에 대해서는 자차로 선처리한 후 보험사에서 구상권 청구를 하는 경우 렌트비와 자기부담금은 보험사의 구상은 되지 않고 직접 가해자에게 받아야 하는 부분입니다.무보험차상해담보의 보험금은 자동차 약관 기준이고 위자료 15만원, 휴업손해, 통원 치료시 교통비 1일 8천원이 기준이며 산정되는대로 보상하게 되며 형사 합의금은 처벌이 피해자 진단 주당 50만원 정도임을 감안하면 되겠습니다.

유턴 표지판 밑에 어떤한 신호라고 지정이 되어 있다면 해당 신호에 유턴이 가능합니다.직좌시 유턴이면 직진과 좌회전 표시가 동시에 켜진 경우에 가능하며 상시 유턴이 아닌 곳에서 직좌 신호시에 유턴을 하라는 지시를 위반했기에 직진하는 차량의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사고입니다.

회사 법인 차량에 자동차 보험은 종합 보험으로 가입이 되어 있어 민사상 손해 배상은 처리가 되겠지만 운전자 보험은 운전자 개인의 형사적 책임을 담보하기 때문에 회사 법인 차량을 운행하게 되어 차량을 운행하는 시간이 늘어났다면 운전자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혹시 모르는 12대 중과실 사고나 일반 교통 사고시에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었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기에 유용합니다.

차량이 인도에 걸쳐서 주차를 해 둔 경우 과태료 처분 대상임은 명확하나 사고에서의 과실이 있는지는 사고의 상황에 따라 결정이 되며 보행자가 충분히 통행이 가능한 곳이였다면 손해 배상 책임이 발생하기는 쉽지 않습니다.만약 다친 사람이 어린이라면 불법 주차 차량의 과실이 10%라도 산정이 되어 치료비는 지급이 될 것이나 그러치 않은 경우 보행자의 전적인 과실로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