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영조물의 하자로 인해 부상을 입은 경우 우선 건강보험을 적용하여 치료를 받을 수 있고 이후에 과실이정해지면 본인이 부담한 치료비에 대해서 과실 상계된 금액을 받을 수 있고 부상으로 인한 위자료를받을 수 있습니다.후유장해가 남지 않은 경우에는 치료비, 위자료, 입원 치료시 휴업손해(65세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되며나이가 65세를 초과한 경우 보상되지 않음)와 통원시 교통비가 보상이 됩니다.할머님인 경우 65세 초과한 상태로 예상이 되며 이러할 때 해당 부상으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받은 점을 주장하여 위자료를 최대한 받는 것이 최선이겠으나 이는 판사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아직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로 꾸준히 치료를 받고 있다면 위와 같은 증상을 주치의에게 지속적으로이야기한 후 mri 검사를 해 보고 싶다고 한 후 주치의 소견을 받아 검사하면 자동차 보험으로 해당 검사비는지불 보증이 됩니다.다만 교통사고와 인과관계가 있어야만 검사 소견을 내어줄 것이기 때문에 다니고 있는 정형외과에 문의를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보험은 아예 다르다고 보면 되며 자동차 보험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자동차 사고 발생시에 민사상손해 배상 책임을 자동차 보험사에서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운전자 보험은 필수는 아니나 12대 중과실 사고나 일반 교통사고라도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중상해를입은 경우 형사 처벌을 받게 될 때에 형사 합의금, 변호사 선임비, 벌금을 보상하는 보험이기에 가입을해두면 혹시나 모를 사고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6일간 입원하여 휴업으로 인한 손해를 보았을 때에는 세금신고된 소득 내용을 대인 담당자에게 제출한 후에인정을 받으면 됩니다.1일 약 10만원이라는 휴업손해는 소득 자료를 제출전 적용되는 도시 일용 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금액이며 다른 부상이 없는 경미한 부상의 경우 소액의 위자료 15만원에 휴업손해, 통원시 교통비 1일 8천원과향후에 들어갈 치료비를 미리 받는 금액이 최종 합의금이 됩니다.자동차 사고로 최초 접수된 질병에 대해서는 건강 보험 적용이 불가할 수 있어 적극적인 병원 치료가 필요한경우에는 합의를 유보함이 좋겠습니다.

손해 배상을 청구하거나 자차 처리한 후 상대방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오래된 구축 아파트의페인트로 인해 차량이 부식된 점을 입증을 해야 합니다.이 때 명확한 증거가 없는 경우 아파트 관리소 측에서는 보험 접수를 거부할 수는 있으나 일단은 접수를해 달라고 한후 보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는 보험사와 따져보겠다고 하여 진행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보험료를 산정하는 사고는 3년 내의 사고를 기준으로 합니다.3년내에 사고 건수가 2건 이상이면 특별 할증으로 30~40%의 할증이 적용되게 되나정확한 할증금액은 갱신 때에 확인할 수 있으며 보험사에 따라서는 자동차 보험 인수에 제한을두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기에 50만원, 60만원 정도의 보험금은 보험사에 납부하여 할증률을줄이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물적할증금액 2백만원을 초과하지 않게 자차 보험 처리를 한 경우 12z 할인할증등급이 떨어지지는 않습니다.다만 3년간 사고 건수 1건이 잡혀서 기존에 무사고 할인을 받던 것이 할인이 되지 않게 되어 보험료가 오르게되며 가해자를 찾게 된다면 구상 청구가 되기 때문에 그 때에는 보험료가 오르지 않게 됩니다.정확한 보험료는 갱신 때에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사고로 자차 보험 처리를 한 경우 3년간 사고 건수 1건으로 잡혀서 기존 보험료 대비하여 약 10%올라간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정확하게는 3년간 할인 유예가 되어 3년이 지나야 다시 할인이 들어가게 되어 사고 이전 보험료 수준으로된다고 보면 됩니다.

단독 사고로 자차 보험처리를 한 금액이 본인 부담금을 제외하고 물적 할증 금액 2백만원 이하인 경우할인할증등급이 떨어지지는 않으나 사고 건수는 1건 잡혀서 할인 유예로 인해 기존 보험료 대비하여약 10% 정도의 보험료가 높아지게 됩니다.

질문자님이 2차로를 계속해서 주행 중 위와 같은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상대방의 80~90%의 과실로볼 수 있겠으나 질문자님도 차선 변경을 한 점이 있고 차선 변경을 완료한 후 30미터 이상 진행하지않은 경우 차선 변경의 완전한 완료로 보지 않습니다.두 차량 모두 차선 변경을 한 경우에는 50 : 50의 과실이 기본적으로 적용되나 질문자님은 차선 변경을먼저 시작한 점과 상대방 실선 차선 변경 여부에 따라 상대 과실이 가산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