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의 사고라면 한 쪽의 일방 과실이 나오기 어려운 사고이며 경미한 접촉인 경우상대방이 우선 대인 접수는 했으나 본인의 과실이 높고 실제 치료가 필요한 사항이 아닌 경우 대인을취소하고 과실이 작은 질문자님께도 대인 접수 없이 처리하자고 할 수 있습니다.교통 사고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의견을 본인이 먼저 이야기했기 때문에 번복은 어렵고 민사 소송을 하더라도 교통 사고와 인과관계를 본인이 입증하기는 어렵다고 보아야 합니다.

비접촉 사고인 경우 경찰의 조사 결과 질문자님의 운행이 상대방의 비접촉 사고의 원인제공을 했느냐에 따라손해 배상 책임 유무가 결정되게 됩니다.지금 조사관은 질문자님의 운행이 비접촉 사고의 원인이 되었다고 보는 것으로 보이며교통 사고 사실 확인원 상에 상대방의 부상이 인정되고 질문자님이 가해차량으로 결정이 되는 경우대인 접수를 해주어야 합니다.

자동차 보험료는 보험요율 결정에 영향을 끼치는 요소가 상당히 많아 복잡합니다.가입하려는 자동차 보험사의 작년 손해율이 높은 경우 순보험료 자체가 올라갈 수 있으며 가입자 개인의보험료 산정 요소는 무사고 3년의 기간이 가장 높은 할인율을 보이는 편이며 주행거리, 블랙박스 장착 등의다양한 할인 특약이 있으며 보험사마다 할인되는 비율이 조금 상이합니다.따라서 한 곳의 보험사를 계속해서 갱신하는 것보다는 한 번씩 다른 보험사도 보험료 비교를 통해 확인해보아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곳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차가 없는 경우 보험사를 통한 소송은 불가하여 개인적으로 민사 소송을 진행할 수 밖에 없습니다.자차 보험사는 자차 보험금을 지급한 후 그 금액을 상대방 보험사에 구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고아무런 금액을 지급하지 않았는데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택시를 포함하여 안전벨트는 도로교통법상 전 좌석에서 매야 합니다.그러지 않은 경우 피해자가 경상이거나 안전벨트와 무관하게 상해를 입은 경우 과실 적용을 하지 않고 처리를 하는 경우도 있으나 피해자가 중상을 입거나 안전 벨트를 하지 않아 상해가 심해진 경우나차량밖으로 튀어나와 사망한 경우에는 10~20%의 과실을 적용하게 됩니다.

보험 접수를 꺼려하는 것은 보험료 할증 때문인데 그럴 수 있지만 개인간의 합의는 금액을 산정하는 것도 쉽지않고 한 쪽에서라도 반대하는 경우 복잡해 지기 때문에 보험 처리가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상대방이 보험 접수를 거부하는 경우 그렇게 하면 경찰에 신고할 수 밖에 없다는 뉘앙스로 일단 이야기를한 번 해 본 후에 보험 접수가 되면 보험 처리하면 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부한다면 결국 경찰에 해당사고를 신고할 수 밖에 없습니다.다만 그전에 보험 회사는 어디인지 알아보는 것이 좋은 것이 경찰에 신고 후에 해당 보험사의 콜센터에전화하여 피해자 직접 청구를 진행해야 하고 경찰이 어느 보험사인지는 정보를 공개하지 않기에 우선어느 보험사인지는 알아본 후 경찰 신고 후 나오는 교통사고 접수증으로 상대방 보험사에 직접 청구를진행하면 되겠습니다.

교통 사고 시에 과실은 양 측 보험사의 대물 배상 직원이 정하게 되며 그 기준은 기존의 판례와 과실 분쟁 심의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정하게 됩니다.다만 기존에 블랙 박스나 cctv가 없을 때의 과실을 그대로 적용하는 부분이 있어 때로는 불합리하게생각이 들 때도 있으나 개정을 통하여 그런 부분은 보충하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가 가입한 시민 안전 보험에 대중 교통 이용 시 상해를 입은 경우 보상을 하는 담보가 있으면보상이 가능합니다.다만 거의 많은 지자체가 사망 또는 후유장해에 대해서 보상을 하고 있기에 질문자님이 주소지를 두고 있는지자체의 시민 안전 보험을 확인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렌트카 계약 사항마다 다릅니다.따라서 해당 교통 사고가 난 후 보험 처리 시에 면책금은 렌트 약관을 살펴보아야 합니다.대물 50만원, 자차 30만원은 이해가 가나 대인 배상 처리시 50만원인지, 대인 배상 처리시 인당 50만원인지에 대해서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차 보험이 있는 경우에는 자차 차량 가액과 대물 배상의 차량 가액 중 유리한 쪽으로 전손 시에 차량의 값을받을 수 있습니다.자차 보험은 증권에 기재된 금액이 한도가 되며 대물 배상에서는 서울 중고차 매매조합과 카마트 등의중고차 시세를 기준으로 하게 되며 해당 금액에서 과실 상계된 금액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