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객사의 민원은 경우에 따라서는 해고사유나 인사이동의 이유가 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보다 전문적인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이와 별개로 사업장에 발생한 손해 중 근로자의 과실로 인한 부분은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경영상 해고를 하려면 긴박한 경영상 필요, 해고 회피 노력, 합리적 해고 대상자 선정 기준,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가 충족되어야 합니다해당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부당해고가 될 수 있으며, 만일 부당해고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고기간 중의 임금상당액과 원직복직 등의 책임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를 징계하려면 사전에 징계사유를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충분한 소명 기회를 부여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 없이 해고할 경우에는 절차상 하자로 인하여 부당해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 등을 통해 인지하면 회사는 즉시 조사를 실시해야 하고, 조사기간 중에는 분리조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발생 사실이 확인되면 가해자에게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고, 피해자에게는 유급휴가 등의 보호조치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취득신고 시 일반적으로 3~5일 가량의 기간이 소요됩니다4대보험은 세무서와는 관계가 없고, 관할 공단을 통해 취득신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서 진행이 가능합니다산재가 발생하면 회사는 고용노동부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해야 합니다산재보험급여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으로 구성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학력이 채용과 무관하다면 졸업하지 않더라도 채용취소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다만 계속해서 재학하게 되어 근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채용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오퍼레터는 영문으로 되어 있더라도 검토가 가능하나, 다만 외국계 기업의 국내 사업장이 아니라 해외 사업장이라면 한국의 노동관계법령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검토의 내용이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할 사항은 근로시간, 휴일과 휴가, 임금의 금액과 지급방법, 계산방법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근로시간의 단축은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사전에 동의를 강제하는 조항을 근거로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없습니다. 또한 타회사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 또한 효력이 없습니다2.2할 이상 근로시간과 임금이 감소하였고, 2개월 이상 근무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사직권고가 있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이나, 이 경우 퇴직사유가 권고사직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3.근로시간 단축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정상적인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가능한 퇴직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4.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근로시간과 임금이 2할 이상 감소하였고, 이와 같은 근로조건으로 2개월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5.연차휴가를 강제로 소진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며, 반복적으로 사직을 강제하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