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지방고용노동청과 지처은 모두 특별지방행정기관으로서 고용노동부의 소속 기관에 해당합니다. 조직체계 상으로는 지방노동청이 상위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사직청원을 유인하는 행위이므로, 그 사유에 제한이 있지는 않습니다.회사의 근로조건 변경 요청을 거부하여 회사에서 사직을 권고한다면 비자발적 퇴사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 상 퇴사일이 10일이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별도로 불이익은 없으나, 퇴직일 전 평균임금이 감소하여 퇴직금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 만료 전에 회사에서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이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계약 시 계약서의 교부의무에 대하여 법령으로 정한 바는 없습니다. 상대방에게 계약서 교부를 요청한 증빙을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잔금의 지급일에 대하여 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이 또한 계약으로 정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위약금이 발생할 수는 있으나, 그 금액은 당사자간 과실비율에 따라 산정해야 합니다.2.손해배상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파견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의무는 파견사업주가 부담합니다.따라서 미사용한 연차휴가가 있다면 파견사업주 B에게 연차수당 지급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택배를 배달하는 계약은 통상적으로 용역계약의 형태로 계약이 이루어지게 됩니다.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용역게약서의 작서을 요청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의 내용을 변경하려면 반드시 근로기준법 제94조 소정의 변경절차를 거쳐야 합니다.만일 불이익한 내용이 있다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