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직을 승인하지 않는 것 자체는 법 위반이 아닙니다. 만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미가입 신고 시 산재보험을 포힘하여 다른 보험 또한 소급해서 가입되어야 합니다4대보험 미가입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과태료 금액은 미가입 기간이나 횟수에 따라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도보로 출퇴근하는 것이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에 의한 것이었다면 그 도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자진퇴사라 하더라도 질병이나 부상(13주 이상 요양 필요)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아닌 회원에 대하여 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방안은 별도로 없습니다. 이는 회사와 협의하여 조치를 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사업장에 신고가 가능하며, 사업장에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근로계약서를 분실하는 경우 별도의 처벌은 없습니다사업주가 분실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하고 퇴사하는 것과 연차수당으로 정산받고 퇴사하는 것 중 어떤 것이 좋은지는 1)연차휴가 사용 시 연장된 근속기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추가적인 퇴직금과 2)연차휴가의 사용으로 인하여 시간외수당 등이 별도로 발생하지 않아 평균임금이 낮아짐으로 인해 발생하는 퇴직금 손실을 비교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의 제한에 관한 규정은 근로시간의 상한이므로 40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더라도 법 위반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실제 근무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작성해야 합니다2.질의의 경우 상용직으로서 4대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3.이미 고용보험료가 공제되었었다면 추가로 납부할 것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