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소득세를 공제해야 합니다.3.3퍼센트를 공제하는 경우 그 자체로는 신고대상이 아니며, 다만 근로소득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므로 사업장에 근로소득세율을 적용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에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퇴직금의 보장에 관한 약정을 문자가 아닌 별도의 합의서로 체결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계약기간 종료 전 근로자의 퇴사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하며, 연장근로를 동의없이 실시하였다거나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은 것은 사업주의 과실에 포함됩니다.

형식적으로만 퇴직 후 재입사를 하는 경우 위법한 중간정산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 경우 퇴직금이 정산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형식적으로 고용관계를 종료하고 재입사한 것이라면 법적으로는 연차휴가 산정 시 이전의 근속기간이 적용되어야 합니다.퇴사 후 다른 사업장에 이직한 후에 다시 이전 회사로 재입사하는 것은 형식적인 근로계약 단절이 아니므로 퇴직금이 적법하게 정산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시급에 주휴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만한 합의나 사실이 없다면 주휴수당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갑직스러운 무단퇴사로 인하여 회사에 직접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서는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계약기간의 조정이 있었더라도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나, 이 경우 계약기간 조정의 경위와 실업급여 수급 목적인지 여부, 사업주의 공모 여부 등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에도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상의 차별적 처우 금지가 적용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약정휴가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인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업무상 사유에 의한 재해여부가 명확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요양승인여부가 결정되어 통지가 이루어지게 됩니다.사안에 따라 다르나, 평균적으로는 신청일로부터 1~2개월이 소요됩니다.

조합활동을 사유로 하는 휴가의 부여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다만 근로시간면제자는 공가가 아닌 근로면제시간의 사용이 가능하며, 이는 단체협약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