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당 근로계약서의 내용 중 법 위반에 해당하는 사항은 별도로 확인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적법하게 실시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계약의 이행과 해석에 대하여는 분쟁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당초 카카오톡으로 육아휴직을 신청하면서 필수기재사항을 모두 기재하였다면 해당일을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승인하였다는 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육아휴직 신청의 필수기재사항 포함 여부가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매주 3.2시간분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2.퇴직 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특수한 사정으로 평균임금이 실제와 다른 경우에는 조정될 수 있습니다.3.2025년 10월 이후로는 재직 중 발생한 체불임금도 연 20퍼센트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2025년 10월 이전에는 연 6퍼센트의 지연이자가 적용됩니다.퇴직 후의 기간에 대하여는 연 20퍼센트의 지연이자가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임금의 총액이 동일하다면 퇴직금에는 별도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연장근로나 휴일근로 시 근로계약에 포함된 연장근로수당 또는 휴일근로수당 한도 내에서는 추가로 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휴일대체나 보상휴가는 해당 사업장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병이 치유되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면 요양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요양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이 필요합니다.요양기간 연장신청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진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회사 명의로 직접 제출하거나, 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2.입사 전에 체결된 근로계약서가 필요하며, 처리기간에는 2주에서 4주 가량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처리기간은 담당기관의 사정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실제로는 공백없이 근무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자격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2.이 경우 근무하지 않은 날이 공백기간이 아님을 주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이에 대하여는 이의신청을 통해 주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3.겨울이라 공사가 중단되었다는 소명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고, 해당 기간 중의 휴업수당이나 타업 종사 여부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계속해서 고용관계가 유지되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정년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나, 질의의 경우 정년 이후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되었으므로 정년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인정되지 않습니다.정년 시점에서 단절없이 고용관계가 계속되었다면 정년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인정되지 않습니다.계약기간 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근로계약 체결 당시 55세 이상이라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계약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적인 기준은 별도로 없으며, 감사가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회사에서는 보수의 상한액 자체를 과도할 정도로 높게 설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공공기관의 경우에는 보수의 한도를 실제 보수에 맞게 설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